칼럼



[이슈&분석 Issue&Analysis] 4.26 한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와 이행과제

이슈&분석 Issue&Analysis


 4.26 한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와 이행과제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1. 방미 활동의 네 가지 핵심과제


  국제적 외교 관행상 국빈방문이란 양국간의 우의와 친선을 다지는 다분히 의전적 행사이며 어떤 중대한 의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행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것은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대결이 심화되고 신냉전체제가 뿌리를 내리는 격변의 와중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노골적 핵위협이 가중되는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제시해 주길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된 5박7일의 대통령 방미를 통해 한국 정부가 해결 또는 진전을 추구했던 핵심과제는 네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정책으로 큰 상처를 입은 한미 동맹관계의 완전한 복원. 둘째,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 셋째,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범세계적 외교안보현안 공조. 넷째, 미중 디커플링과 신냉전체제에 따른 새로운 국제경제 여건에서 한국 기업의 활로를 확보하기 위한 협력. 


  이들 네 가지 과제 중 첫째 사안은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학 연설을 통해, 둘째 사안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셋째와 넷째 사안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정상공동성명을 통해 주로 다루어졌다.


2. 방미활동 결과 평가


한미 동맹관계의 완전한 복원


  윤석열 대통령의 금번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과 하버드대학 연설은 한국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버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전체주의 진영과 뜻을 함께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외교적 일탈을 청산하고 한미동맹 및 자유민주 진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선언하는 매우 설득력 있는 연설이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을 감수하면서 6.25 전쟁과 장진호 전투에 관한 상세한 역사를 언급한 것은 미국 의회와 국민들에게 대단히 짙은 감동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인들에게 이제 한국이 한미동맹으로 완전히 복귀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금번 연설은 미국 조야의 친한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의회가 인플레이션방지법(IRA) 개정 등을 논의할 때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

  북한이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래 지난 5년간 우리 국내에서는 독자핵무장, 미국 전술핵 재반입, 핵공유 등 여러 구상이 무성했으나, 4.26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①핵우산 강화를 위한 핵협의 그룹(NCG) 창설과 ②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수시 기항을 통한 핵억지력 강화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그 대신 한국 정부는 핵무장을 금지한NPT 협정과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를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의 준수를 재확인 함으로써, 독자핵무장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제적 연쇄 핵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도 없고, 국내 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제재조치를 감수하고 독자핵무장을 강행할 수도 없고, 미국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통한 핵공유도 미국의 핵전략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CG 창설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공개적 한국 기항은 그 자체로서 큰 억지력 효과 유발이 예상된다. 1기당 핵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250배에 이르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을 24기나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정례적으로 기항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억지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사거리 12,000km, 초속 8km, 탄착오차 90-120m의 트라이던트2 핵미사일이 부산항에서 평양과 북경에 도달하는 시간은 3-4분에 불과하다.

  다만, 금번 워싱턴 선언에 NPT 협정과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 공약이 새삼스럽게 명기된 데대해 국내 일각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되는데, 이는 아마도 한국 내의 독자핵무장론을 의식한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부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일본처럼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권한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도 새겨듣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체결시 그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10년 이상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이를 위한 대미 교섭에서 성공하려면 이를 이용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미국에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한국이 독자핵무장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면 그 교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범세계적 외교안보현안 공조

  한미 정상은 정상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차원에서 범세계적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천명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면서 지속적 지원을 천명했고, 북한의 핵개발 등 군비증강과 인권침해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동아시아의 가장 심각한 안보 현안인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대해서는 중국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점유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원론적, 우회적 표현에 그쳤다.

  한국이 대중국 굴종정책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자주적 대중국 정책을 구사하기 위해 응당 포함되었어야 할 대중국 정책 전환의 구체성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중국 굴종외교의 상징인 ‘3불약속’을 깨고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협력을 강화한다는 말도 없고,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자유민주진영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한다는 말도 없고, 유사시 대만에 대한 지원 의사 표시도 없다.

  이는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심스런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사드제재에 따른 트라우마와 문재인 정부 당시 구축된 대중국 굴종 외교의 잔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정부의 이런 조심스러운 접근법은 80-90%에 달하는 한국 국민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과도 합치되지 않는다.

  흔히들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이유로 내세우나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다.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은 베트남과 미국이었고, 대중국 무역은 금년들어 흑자 1위에서 적자 1위로 전환되었다. 대중국 무역고가 한국과 거의 같은 일본은 대중국 외교가 미국 다음으로 강경한 나라고, 한국보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10-20%나 높은 호주와 대만은 그에 속박되지 않고 중국에 대해 할말 다 하는 의연한 자세로 정평이 있다.


한국 기업의 활로 개척문제

  금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창설하고 IRA와 반도체과 학법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기로 합의했으나, IRA 개선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3. 정상회담 결과의 이행과제


대북한 핵억지력 강화문제


  신설되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핵전력 운용에 얼마나 관여하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고 향후 양국간 후속협의를 통해 구체적 운용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건 간에 NATO 국가들과의 핵공유협정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사용 결정권을 미국이 100%보유하게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NCG는 향후 양국간 협의체에 그치지 않고 NATO의 NPG(핵기획그룹) 처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을 대거 포괄하는 지역협의체로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얼마나 핵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기항 기간과 빈도에 달린 문제가 되겠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기항 빈도를 높임으로써 탄력적 운용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핵잠수함에 탑재된 전략핵무기는 당초 국내 일각에서 국내배치를 희망했던 주한미군 전술핵무기의 수천 배 위력을 갖는 초대형 수소탄이므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핵억지 효과가 클 전망이다. 훗날 미국 전략핵폭격기의 한국 착륙까지 실현된다면 미국 전략핵무기의 한국 배치는 그 상시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최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전 핵연료 제작용의 우라늄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허용 문제는 장기적 시각에서 미국과 협상을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이 이를 통해 핵무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을 미국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다.


국제안보/지역안보 현안 공조

  한국이 금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및 자유민주진영과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들의 대의에 동참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심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여와 동참을 할지가 관심 대상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자유민주진영 소속 핵심국들 중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느라 적극적 동참을 주저해온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향후 국제안보 및 지역안보 문제에 있어 한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협력해야 할 최우선 핵심현안은 세 가지다. 이들 현안에 관한 한국의 협력 수준은 한국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복귀한 것인지를 판단할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침략국과 피침국이 너무도 명백한 전쟁으로서 자유민주진영 전체가 무기 또는 군자금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NATO 대 중+러 구도로 진행되어 가는 신냉전체제에서 이 전쟁은 동맹국(미국) 진영과 적대 진영 사이의 전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비교적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머물고 있는데, 세계 10위권 경제국이자 군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침략국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부분적 성공이라도 거두게 된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고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한국 안보에도 큰 위해가 될 것이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에게 결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전쟁 당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참전과 지원으로 나라를 지킨 한국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는 것은 ‘세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건 한국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한국이 국력과 국격에 합당한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구체적 방안으로는 ①한국산 무기류(포탄, 실탄 포함), ②살상무기는 아니나 전쟁 수행에 불가결한 군사장비(통신장비,관측장비, 방탄복 등), ③무기구매 자금(현금) 등의 제공이 검토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남중국해 문제다.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점유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2015년부터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연합해상 훈련을 실시 중인데, 여기에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이따금 프랑스와 영국의 항모전단까지 참여한다. 한국은 중국 눈치 보느라 박근혜정부 때부터 이에 불참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불참국이다.

  한국 정부가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비난을 무릅쓰고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강한 입장을 천명한 만큼, 세계 10위권 해군력을 보유한 한국도 이제 ‘항행의 자유 작전’ 동참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 한중 경제관계를 불참 구실로 내세우는 건 설득력이 없다. 그 작전에 참여하는 어느 나라도 대중국 무역량과 무역의존도가 한국만큼 크지 않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는 대만해협 문제다. 중국은 대만침공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한 군사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시진핑의 4기 연임이 확정될 2027년에 앞서 2026년 경 대만침공을 단행할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의 참전이 확실시 되고 일본도 참전을 공언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대만침공을 결심한다면 미국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의 군사행동을 사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대만전쟁은 한국에게 결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며, 한국이 어떤 형태로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큰 대만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협조하에 몇가지 예방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①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승리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대만침공 의지를 크게 고무하게 될 것이므로, 우크라이나의 성공적 항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중국의 대만침공 움직임에 대해 중국 눈치 보며 침묵하지 말고, 명확하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대만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전면금수조치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해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조절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대(對)중국 디커플링 문제

  미중 패권대결과 그에 따른 대중국 경제적 디커플링, 그리고 미국-NATO 진영과 중국-러시아 진영이 범세계적으로 대립하는 신냉전체제의 도래를 맞아 세계 무역체계와 생산체제가 전면 개편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첨단 공산품의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동맹국들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공급망의 형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쇠락하기 시작하고 대중국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적 이해에도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미국이 공급망 개편을 추구하는 궁극적 이유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중국의 대미 패권도전을 차단하고 중국 경제를 패권도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퇴보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첨단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 요소인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나 제품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그 분야에서 중국과 거래하고 투자하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편해 가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그 대표적 예이며, 그런 방식의 대중국 디커플링 제도화는 향후 점증할 전망이다.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중 패권대결 차원에서 중국 경제를 고사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라는 것이고, 그러한 미국의 정책에 역행하여 중국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무역, 투자, 기술협력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빌미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대한 첨단제품 생산시설 투자와 교역을 계속하는 한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대미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IRA 수혜자에 포함되지 못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디커플링의 시대에 한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모색해 가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이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무역하려면 중국과의 무역을 일부 포기해야 하고, 중국과 무역하려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미중 패권대결과 디커플링이 점점 고도화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쪽 시장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쪽 모두와의 무역, 투자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던 세계화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