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Issue&Analysis] 트럼프 2기의 한반도 핵과 동맹정책 어디로 가는가?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前 국방대 부총장
1. 트럼프의 일방주의 외교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Make America Greate Again)’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 조치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DonRoe(도날드 트럼프+먼로(미국의 고립주의를 내세웠던 제5대 대통령) 독트린’이라고 풍자할 정도로 트럼프는 상대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초강대국-미국의 일방주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 소유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멕시코 만’을 ‘아메리카 만’이라고 부르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 불법이민의 강제 송출에 대해 콜롬비아가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트럼프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공으로 나오니, 콜롬비아는 재빨리 꼬리를 내렸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중국에 대해서 10%관세 부과를 조치하였다.
트럼프의 일방주의 행동 중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러시아와 단독회담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젤린스키 정권의 약점을 들추고 미국의 대 우크라이나 기존 군사지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의 반을 대가로 지불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위기에 몰린 약소국에 대해 강대국인 미국이 약탈하는 것”이라고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침략국인 러시아를 제재하기는커녕 약소국인 우크라이나의 팔을 비틀고 있어, 가히 세계는 약육강식의 19세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세계가 혼란하고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등이 자국중심주의로 나가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이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하는데, 국내 정치가 미증유의 난국에 처해 있으니, 국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들고 있다. 침략적인 푸틴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한 배려없이 전쟁 종식을 서두르는 트럼프가, 한반도 핵과 한미 동맹 정책에 대해 한국을 패싱(passing)하고 일방주의로 나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현실이다.
2. 트럼프-김정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대책
우리의 초미 관심사는 트럼프가 언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재개하느냐이다. 트럼프 취임 직후, 트럼프가 "나와 김정은은 절친. 그는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북한을 ‘핵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자,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핵국이라는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다. NPT 체제가 계속되는 한, 공인된 핵보유국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을 핵국이라고 표현 했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건 아니란 것이, 백악관의 성명(1월 28일), 미-일 정상회담(2월 8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뮌헨안보회의’에서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의 3자회담(2월 15일)에서 밝혀졌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5일 한미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이 트럼프 취임이후 ‘뮌헨안보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나 한미일 3국간의 흔들림 없는 동반자관계를 재확인 하고,“3국간의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한미일 3국간 군사 훈련과 일본 자위대,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방위력과 억지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종래에 사용해 왔던 ‘한반도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한미일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DPRK)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암호 화폐 도용을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북한과 러시아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확실한 동맹정책과 북한핵에 대한 확고부동한 비핵화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워낙 일방주의적이고, 내각에는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Hegseth) 국방장관 등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충성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감히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트럼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신경을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미국과 어떤 공동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집중하여야 한다.
먼저, 트럼프-김정은 회담 재개에는 장애물이 많다.
트럼프는 1기 때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이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성과 있는 회담으로 만들기 위해서 1기 때와는 완전 다른 새로운 의제와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김정은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특대사변"을 연출했다고 주장했으나,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곤 다시는 트럼프와 대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8-19년 사이에 트럼프-김정은 간에 27회 서신 교환(트럼프가 김정은에게 16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11회)를 통한 소위 ‘브로맨스’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고 김정은이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1기의 미-북 정상회담 때와 트럼프 2기의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교훈을 발견한다.
이 두 시기 간의 유사점이 무엇인가? 김정은이 건재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똑같은 주인공이 무대에 서 있다는 점과 이 둘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같다. 또한 트럼프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나토 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두 시기 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정부의 존재와 입장이다. 2018-19년에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과소평가했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기만 하면 김정은이 비핵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가 무슨 양보를 하더라도 무조건 합의문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를 바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위협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한미 간에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이다.
지금은 한국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 때와 완전히 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증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을 만들어 핵확장억제력을 가시화하고 강화하며, ‘힘을 통한 북핵 억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국 정부가 지금의 한미 확장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트럼프에게 북핵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며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훈련 까지 트럼프 마음대로 협상카드로 사용해 버리라고 한다면, 북핵문제는 완전 통제 불가능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마음대로 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재개하려고 한다면, 그전에 사전작업으로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한미 정상이 만나서 ‘북한이 2019∼2025년 사이에 미사일을 200여 회 실험했고, 핵무기는 100여 개로 늘렸다’는 최신 정보를 가지고 한미 양국이 북핵 위협을 솔직하게 공동 평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전술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고도화하고 실제로 수차례 전술핵 사용 훈련을 실시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몇 차례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해 온 푸틴을 본받아, 김정은이 ‘재래식·핵 통합 전쟁 수행 태세’를 갖추고 핵사용을 협박하고 있는 한반도의 냉엄한 현실에 대해 한미 양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를 억제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공통된 억제전략과 대북 대화 전략을 꼼꼼히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면 ‘주고받기(give and take)’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면 된다.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시키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할 몇 가지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미 간 나토 식의 핵공유와 핵기획을 하며, 미국의 365일 24시간 첨단 정찰위성을 한국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안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해 관철하면 된다.
그리고 트럼프에 요구할 사항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고르바초프 당서기와의 핵군축회담에서 소련이 유럽에 배치한 SS-19, SS-21 등 중거리 핵미사일과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퍼싱-2 중거리 핵미사일을 완전히 군축한 것”처럼, 미국이 북한 핵을 모두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미북 정상회담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급부 없이 양보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3. 한미 안보-경제-기술-정보-문화동맹 플러스 조선동맹+원자력동맹으로 확대해 나가야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로 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동맹국에게는 불편한 압박을, 푸틴-김정은-시진핑 등 독재자에게는 관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깊이 분석해 보면,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에 한국 국회에서 한 연설을 보면 트럼프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신봉자이다. 동맹국 한국에 대한 수호의지가 확실하다. 그는 이러한 신념과 신앙을 바탕으로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국제 사회에서 사회주의와 중국을 제압하고, 미국의 학교와 군대와 정부에서 ‘성(sex)을 남성과 여성 만 인정하는 젠더정의 정책’을 확고하게 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에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한국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지도 세력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 외교·안보·경제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트럼프의 관세부과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정부와 경제계가 협업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우리의 수출입에 약간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미국이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는 상대적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작년 11월 대통령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여 “한국의 세계적 군함 건조와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의 유지·보수·정비(MRO)분야에 긴밀한 협력을 하자”고 제의한 바가 있다. 한국의 조선 능력은 중국 다음 세계 2위이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함정 수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고, 중국은 태평양에서 제2도련선 확보와 미국 해양 세력을 능가하기 위해 함정수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기를 원하므로 우리는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의 조선산업과 해군함정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존스 법(Jones Act), 국방수권법 등 제한이 있으나,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미국 의회의 지지로 이를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기존의 반도체(Chips)동맹에서 조선(Ships)동맹으로 동맹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조선 산업들이 지혜를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좋은 조건에서 미국과 조선동맹을 체결하고, 미국과 윈-윈 하는 방향으로 한미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 공급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가스채굴을 획기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3배정도 늘리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농축우라늄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평화적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협상을 통해 확보하며,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협력 및 원자력 수출시장 공동 개척 등에 나섬으로써 한미 원자력동맹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존의 한미 안보-경제-기술-정보-문화동맹에 다가 조선 및 원자력동맹까지 7차원의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슈&분석 Issue&Analysis] 트럼프 2기의 한반도 핵과 동맹정책 어디로 가는가?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前 국방대 부총장
1. 트럼프의 일방주의 외교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Make America Greate Again)’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 조치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DonRoe(도날드 트럼프+먼로(미국의 고립주의를 내세웠던 제5대 대통령) 독트린’이라고 풍자할 정도로 트럼프는 상대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초강대국-미국의 일방주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 소유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멕시코 만’을 ‘아메리카 만’이라고 부르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 불법이민의 강제 송출에 대해 콜롬비아가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트럼프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공으로 나오니, 콜롬비아는 재빨리 꼬리를 내렸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중국에 대해서 10%관세 부과를 조치하였다.
트럼프의 일방주의 행동 중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러시아와 단독회담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젤린스키 정권의 약점을 들추고 미국의 대 우크라이나 기존 군사지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의 반을 대가로 지불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위기에 몰린 약소국에 대해 강대국인 미국이 약탈하는 것”이라고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침략국인 러시아를 제재하기는커녕 약소국인 우크라이나의 팔을 비틀고 있어, 가히 세계는 약육강식의 19세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세계가 혼란하고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등이 자국중심주의로 나가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이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하는데, 국내 정치가 미증유의 난국에 처해 있으니, 국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들고 있다. 침략적인 푸틴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한 배려없이 전쟁 종식을 서두르는 트럼프가, 한반도 핵과 한미 동맹 정책에 대해 한국을 패싱(passing)하고 일방주의로 나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현실이다.
2. 트럼프-김정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대책
우리의 초미 관심사는 트럼프가 언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재개하느냐이다. 트럼프 취임 직후, 트럼프가 "나와 김정은은 절친. 그는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북한을 ‘핵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자,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핵국이라는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다. NPT 체제가 계속되는 한, 공인된 핵보유국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을 핵국이라고 표현 했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건 아니란 것이, 백악관의 성명(1월 28일), 미-일 정상회담(2월 8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뮌헨안보회의’에서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의 3자회담(2월 15일)에서 밝혀졌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5일 한미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이 트럼프 취임이후 ‘뮌헨안보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나 한미일 3국간의 흔들림 없는 동반자관계를 재확인 하고,“3국간의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한미일 3국간 군사 훈련과 일본 자위대,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방위력과 억지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종래에 사용해 왔던 ‘한반도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한미일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DPRK)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암호 화폐 도용을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북한과 러시아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확실한 동맹정책과 북한핵에 대한 확고부동한 비핵화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워낙 일방주의적이고, 내각에는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Hegseth) 국방장관 등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충성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감히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트럼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신경을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미국과 어떤 공동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집중하여야 한다.
먼저, 트럼프-김정은 회담 재개에는 장애물이 많다.
트럼프는 1기 때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이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성과 있는 회담으로 만들기 위해서 1기 때와는 완전 다른 새로운 의제와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김정은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특대사변"을 연출했다고 주장했으나,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곤 다시는 트럼프와 대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8-19년 사이에 트럼프-김정은 간에 27회 서신 교환(트럼프가 김정은에게 16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11회)를 통한 소위 ‘브로맨스’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고 김정은이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1기의 미-북 정상회담 때와 트럼프 2기의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교훈을 발견한다.
이 두 시기 간의 유사점이 무엇인가? 김정은이 건재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똑같은 주인공이 무대에 서 있다는 점과 이 둘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같다. 또한 트럼프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나토 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두 시기 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정부의 존재와 입장이다. 2018-19년에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과소평가했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기만 하면 김정은이 비핵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가 무슨 양보를 하더라도 무조건 합의문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를 바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위협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한미 간에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이다.
지금은 한국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 때와 완전히 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증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을 만들어 핵확장억제력을 가시화하고 강화하며, ‘힘을 통한 북핵 억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국 정부가 지금의 한미 확장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트럼프에게 북핵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며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훈련 까지 트럼프 마음대로 협상카드로 사용해 버리라고 한다면, 북핵문제는 완전 통제 불가능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마음대로 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재개하려고 한다면, 그전에 사전작업으로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한미 정상이 만나서 ‘북한이 2019∼2025년 사이에 미사일을 200여 회 실험했고, 핵무기는 100여 개로 늘렸다’는 최신 정보를 가지고 한미 양국이 북핵 위협을 솔직하게 공동 평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전술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고도화하고 실제로 수차례 전술핵 사용 훈련을 실시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몇 차례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해 온 푸틴을 본받아, 김정은이 ‘재래식·핵 통합 전쟁 수행 태세’를 갖추고 핵사용을 협박하고 있는 한반도의 냉엄한 현실에 대해 한미 양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를 억제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공통된 억제전략과 대북 대화 전략을 꼼꼼히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면 ‘주고받기(give and take)’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면 된다.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시키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할 몇 가지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미 간 나토 식의 핵공유와 핵기획을 하며, 미국의 365일 24시간 첨단 정찰위성을 한국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안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해 관철하면 된다.
그리고 트럼프에 요구할 사항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고르바초프 당서기와의 핵군축회담에서 소련이 유럽에 배치한 SS-19, SS-21 등 중거리 핵미사일과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퍼싱-2 중거리 핵미사일을 완전히 군축한 것”처럼, 미국이 북한 핵을 모두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미북 정상회담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급부 없이 양보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3. 한미 안보-경제-기술-정보-문화동맹 플러스 조선동맹+원자력동맹으로 확대해 나가야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로 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동맹국에게는 불편한 압박을, 푸틴-김정은-시진핑 등 독재자에게는 관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깊이 분석해 보면,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에 한국 국회에서 한 연설을 보면 트럼프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신봉자이다. 동맹국 한국에 대한 수호의지가 확실하다. 그는 이러한 신념과 신앙을 바탕으로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국제 사회에서 사회주의와 중국을 제압하고, 미국의 학교와 군대와 정부에서 ‘성(sex)을 남성과 여성 만 인정하는 젠더정의 정책’을 확고하게 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에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한국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지도 세력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 외교·안보·경제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트럼프의 관세부과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정부와 경제계가 협업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우리의 수출입에 약간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미국이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는 상대적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작년 11월 대통령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여 “한국의 세계적 군함 건조와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의 유지·보수·정비(MRO)분야에 긴밀한 협력을 하자”고 제의한 바가 있다. 한국의 조선 능력은 중국 다음 세계 2위이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함정 수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고, 중국은 태평양에서 제2도련선 확보와 미국 해양 세력을 능가하기 위해 함정수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기를 원하므로 우리는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의 조선산업과 해군함정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존스 법(Jones Act), 국방수권법 등 제한이 있으나,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미국 의회의 지지로 이를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기존의 반도체(Chips)동맹에서 조선(Ships)동맹으로 동맹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조선 산업들이 지혜를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좋은 조건에서 미국과 조선동맹을 체결하고, 미국과 윈-윈 하는 방향으로 한미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 공급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가스채굴을 획기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3배정도 늘리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농축우라늄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평화적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협상을 통해 확보하며,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협력 및 원자력 수출시장 공동 개척 등에 나섬으로써 한미 원자력동맹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존의 한미 안보-경제-기술-정보-문화동맹에 다가 조선 및 원자력동맹까지 7차원의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