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Issue&Analysis] 트럼프 관세전쟁과 한국경제 –상호관세를 중심으로-

[이슈&분석 Issue&Analysis]  트럼프 관세전쟁과 한국경제 –상호관세를 중심으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교수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트럼프)은 당선 이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정책을 내놓았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고,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은 전개 양상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는 보편 관세,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등 가능한 모든 종류의 관세를 포괄하고 있다.

보편 관세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보편 관세 도입으로 미국이 각국과 맺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은 폐기되는 절차를 밟는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이야기한 관세는 국가별 관세였다.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는 기존 관세를 추가로 10% 포인트 높였다. 이들 나라에 대한 국가별 관세 부과의 명분은 불법 이민과 마약 통제를 잘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품목 관세는 특정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로서 미국의 산업 형편에 따라 수입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상호 관세는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균형 상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부과한 국가별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면서 국경 봉쇄 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협력을 끌어냈다.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과거 이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에 부여했던 혜택을 폐지했다. 보편 관세,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까지 주요 무역국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사실 이 정도의 관세는 달러화 강세로 문제를 약화할 수 있었다. 미국의 주요 무역국들은 트럼프가 들고나온 상호 관세 수준에 경악했다. 상호 관세는 그 수준이 매우 높고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 미치는 부작용도 클 수밖에 없다.

상호 관세로 미국의 주식시장과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트럼프는 잠정적으로 90일 동안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세계 경제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각국은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워싱턴으로 달려가고 있다.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각국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은 급변할 수 있다. 중국이 이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굴복할 것인지에 관해 속단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트럼프 이후에도 개선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의 속성상, 미국인들이 중국이 보여준 행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치는 양국의 갈등을 더 악화시킬 것이고, 정책으로 이를 치유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현재 미·중 갈등을 단기적인 상황으로 치부하지 말고, 상당 기간 이러한 방향이 지속될 것으로 상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트럼프의 의도와 관세 정책의 결과

<기축통화국, 미국>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미국을 제조강국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제조업은 다른 업종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업종이다.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이고,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28.6%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최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이다. 미국에서 이런 산업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통화가 국제 통화로서 통용되고 많은 사람이 안전 자산으로 미국의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로 교역 상대국은 미국 달러를 가지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서 보유한다.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이자율은 매우 낮게 유지될 수 있다. 미국 재정적자가 지속돼도 국채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야말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결된다. 산유국이 석유 매장량이 고갈되기까지 석유를 퍼내서 팔 듯이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빚을 내고 돈을 찍어내어 정부의 지출을 늘릴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국민이 일하지 않아도 나라가 돌아간다. 기축통화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 돈으로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국민에게 수입품을 나눠주고, 교역 상대국은 수출해서 번 돈으로 기축통화국 국채를 매입한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경상수지 적자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통화가치를 유지하고 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전산업, 원자력, 군수산업, 자동차 등 많은 산업에서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수입품으로 대체됐다. 기축통화국으로서 이러한 산업이 무너져도 미국민들의 소비는 줄지 않았다.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는 그동안 EU, 중국 등의 도전을 받았다. 이 선순환적 소비구조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 트럼프는 시스템이 붕괴하기 전에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전통>

관세는 과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매우 어려 상황에서 미국을 구한 수단이었다. 관세는 독립 이후 어려운 재정을 도왔고, 1890년대에는 유치산업 보호에 사용되어 미국의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는 의원 시절 관세를 대폭 올리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당시 이러한 관세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 됐다. 관세 인상으로 당시로서는 신산업이었던 주석(tin)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었다. 설탕과 같이 국내 조달이 필수품목은 무관세를 실시하고 대신 피해 농가를 보조해 주는 정책을 사용했다. 매킨리는 관세 인상 정책을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지받았다. 그는 1896년 대통령이 됐고 재선에도 성공했으나, 바로 암살당했다. 관세 정책이 물가만 올리고 인기가 없는 정책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관세 정책은 반대도 거세지만 찬성도 강한 논란이 있는 정책이다.

<관세 정책의 효과>

트럼프는 관세 인상으로 국내 산업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공급망의 부재 속에서도 견딘 미국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인한 공급망의 혼란은 견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동차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린다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미국의 산업 기반을 회복할 수 있다.

경상수지의 적자 폭을 줄이는 것도 관세 정책의 효과이고 관세 수입으로 인한 재정 수입 증가 효과도 있다. 빚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진 정책이 관세 정책이다. 물가 상승은 유가 하락으로 막을 수 있다. 관세 인상으로 국가채무가 감소하면 국채시장의 안정과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모두 장기적 효과다.

단기적으로 관세 인상은 어려움을 만들어낸다. 기대와는 달리 교역 상대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미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교역 상대국은 해외로부터 수입을 위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이에 따라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미국의 통화가치도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유동성이 창출되는 메커니즘이 중단되고 유동성이 축소되어 자산시장 변동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 위축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의 성과가 가시화할 때까지 이러한 단기적 부작용을 통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은 관세 인상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하면 국채 공급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는 하락하는 힘도 존재한다.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재정적자도 감소하면 미국의 통화가치가 증가한다. 현재 상반된 힘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은 매우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기본적으로 단기적 악재, 장기적 호재를 가져온다. 따라서 트럼프는 국민을 설득하면서 장기적으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는 단기적 악재에 따른 반발에 대응해야 한다.

과거 매킨리 시절에 경제가 성장하고 수입대체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트럼프의 시대에서 되풀이된다면, 미국은 자동차와 전자,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다시 세계를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채무는 감소하고, 통화가치는 증가하며 금리는 낮아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의 최종 승자는?

트럼프는 WTO 체제를 형해화하고 다자간 협의에서 양자간 협의로 무역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함으로써 양자 간 협의 시대를 열었다. 중국을 빼고 많은 나라가 트럼프와 협상을 시작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만, 현재의 공급망 구조는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된 상품들이 미국에서 소비되는 구조다. 중국은 미국에 물건을 파는 나라이지 아직 중국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 주는 나라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도 사실 중국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이 미국이 세계에 제공했던 시장을 제공하는 날에 중국은 미국을 꺾는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을 단절했을 때, 중국이 타국으로 수입했던 중간재도 사 줄 수 없다.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미국과 협상하지 말라고 협박해도 이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단절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할 카드가 없다. 중국은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할 동맹도 찾을 수 없다.

중국이 버틴다면 중국 이외의 나라에는 호재가 발생한다. 미국은 과거 중국을 죽의 장막에 갇히도록 했던 전략을 다시 꺼낼 수 있다. 이 전략은 중국을 제외한 대안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섬유는 이미 탈중국이 가능하다. 전자제품은 과거 일본이 기러기군단으로 세계 공급망을 장악했던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알루미늄은 현재 중국이 세계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과잉 공급이 진행되는 품목들이다. 중국과 미국이 교역을 단절하면, 그 시장은 다른 나라에 기회로 작용한다.

중국은 주변국에게 위협적 국가로 행동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에서 이러한 위협은 현존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위협적이었다. 중국은 저가품으로 승부를 보려는 국가에는 저가품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았다. 중국은 이들에게 외주를 줄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품목들의 국산화율을 높였다. 지난 10년간 이 제품들의 대중국 수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단절된다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대체 공급망이 구축되고 중간재를 공급하던 우리나라에도 호재다. 물론 미국은 중국과 타협할 것이다.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타협 자체가 승리다. 미국이 관세를 10%로 올린다는 것만을 협상하려고 했다면 10%도 못 올렸을 것이다. 지금 기본관세 10%가 문제가 아니라 상호 관세 문제로 10% 보편 관세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10%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미 미국은 승리했다.

상호 관세 협상 전략은?

상호 관세는 미국과 교역 상대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와 비례해 결정됐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는 미국의 평균 관세를 비교해도, 그리고 기존에 자유무역협정의 관세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숫자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7월8일까지 90일 유예를 결정한 것도 관세 자체보다는 다자간 무역 질서를 붕괴시키고 양자 간 무역 질서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미 이 목적은 달성됐다.

우리나라는 25%의 상호 관세 수준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갔다. 터무니없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는가. 단언컨대 협상 카드는 없다.

조선 협력을 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방위비 협상을 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혹자는 방위비를 이야기하면 논의만 복잡해진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는 조선 협력이 지렛대일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 맞는 이야기지만, 상호 호혜적 거래에서 지렛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상대방은 누가인가.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미국과 세계와의 전쟁으로 생각하는 이는 매우 적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전쟁은 2차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미국은 경제 우방이 필요하다. 세계와 한꺼번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트럼프와 세계의 관세를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공급망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중국 중심의 세계 공급망에 고립시키기를 바란다. 즉, 트럼프는 세계와의 관세 협상에서 세계 각국이 중국으로부터의 탈출하여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하나의 협상 전략이다.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는 자유무역이다. 우리도 가지 못한 길이고, 미국도 가지 못한 길이다. 미국은 경제 우방이 필요하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미국이 시작부터 관세보다는 국경 문제와 마약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강력한 공급망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파나마에 대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과의 공급망을 공고히 구축하고, 중국의 장악한 의약품 등 미국의 필수품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양허안이 핵심이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양허안과 비교하여 협상을 하고, 90일 초과하더라도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을 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의 양허안에는 농축산물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른 카드는 경상수지를 감축하고 이와 연동하여 상호 관세를 철폐하는 카드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법은 원유, 자동차를 미국에서의 수입을 늘리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방위비와 앨래스카 가스전은 관세 협상과 별개의 사업이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들 사업의 타당성이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알아봐야 한다. 방위비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서해와 대만해협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부터 결정하여 우리가 인도태평지역에서의 평화 유지에 얼마나 기여 할 것인는지를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 앨래스카 가스전의 사업성은 여러 나라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결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 가스전 사업의 사업성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과거 해외의 운동화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제품들만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중국산 제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국산 제품만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중국제품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유다.

지금 미국은 자신의 시장을 닫으려고 한다. 트럼프는 중국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중국이 이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둘도 없는 기회가 온다. 물론 우리와도 시장을 일부 닫으려는 선언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은 열려져 있다. 시장이 축소되어 당분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다.

상호 관세의 경우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가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공급망을 더욱 공공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다. 패권을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무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중국과 경쟁 속에서 섬유와 의류가 물러나고, 신발이 밀려나고, 철강이 물러나고, 화학이 물러나고, 이제 반도체도 물러나야 할 형국이다.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냐가 상호 관세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상호 관세의 협상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한미 간 자유무역으로 향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