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Issue&Analysis] 2개의 회담과 리셋되고 있는 한미동맹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2개의 굵직한 회담
한미동맹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굵직한 회담이 연달아 개최되었다. APEC을 계기로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APEC이 끝나자마자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APEC 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안보 분야 합의도 있었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에 동의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동의하였다. SCM에서는 민감한 이슈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재조정과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전작권 전환 등도 논의되었다.
한미 정상회담과 SCM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재설정(reset) 과정에 들어섰다. SCM 공동성명은 통상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사실보고서(Fact Sheet)가 나오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마감일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셋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내용을 서술하고 그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미국 국가국방전략과 미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을 먼저 소개한다.
○ 미국의 국가국방전략과 국방수권법
올 가을에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가국방전략서(NDS)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3월에 발간한 임시국방전략지침(INDSG)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미국 본토 방어, 인·태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등 3가지를 꼽았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지역 패권국화 및 대만 침공을 억제(deterrence)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다른 전구(theater)의 위협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해당 전구의 억제책은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하원과 상원은 각각의 국방수권법(NDAA)을 9월과 10월에 통과시켰다. 12월에 상하원 합동으로 수정안이 도출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法案)은 약 2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및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증진할 것을 강조했다. 상원에서는 현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만일 감축시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 존재했다가 사라진 조항을 5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측으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면,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예산 사용은 확인서 제출 후 그나마 90일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안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의회는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 SCM의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화될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도 강화될 것이며 주한미군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도 미 의회의 예산 통제에도 불구하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리셋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쟁점과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자.
○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당 국가가 국가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함에 따라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나토는 2035년까지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3.5%는 직접 군사비이고 1.5%는 항만 건설, 도로 확장 등 간접 군사비이다.
한국도 2035년까지 GDP 대비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2025년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42% 수준이다. 2026년 국방비는 66조 2,947억 원으로써 2025년 대비 8.2% 증가하여 7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35년까지 연 평균 7.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력 건설비는 주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등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 R&D 투자 확대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어의 한국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은 바람직하다.
○ 추정되는 SCM 결과와 함의
헤그세스 장관은 SCM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을 한국 방어를 위한 붙박이 군에서 역내외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전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다양한 부대들은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근거로 훨씬 더 빈번하게 한국을 들락거리게 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미국의 전력 운용 방식은 주둔 전력의 경량화, 분산 배치, 신속 전개 및 순환 배치 등을 통한 운용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에도 주한미군이 이동한 바 있다. 올해도 패트리어트(PAC) 미사일 부대 2개 포대가 중동으로 배치되었다가 10월경 한국으로 복귀한 사례도 있다.
한국에 미국의 새로운 부대가 순환배치될 수도 있다. 다영역작전부대(Multi-Domain Task Force, MDTF)는 미 육군이 다영역 작전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창설한 여단급 부대로, 4개 대대로 구성되는데 이 부대들이 순환배치될 수 있다. 전략화력대대(Strategic Fires Battalion)는 장거리 정밀 화력을 담당하며, 적의 핵심 군사 시설이나 이동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방공대대(Air Defense Battalion)는 아군의 주요 시설과 부대를 적의 항공기 및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지속지원대대(Brigade Support Battalion)는 MDTF의 군수, 수송, 정비, 의무 등 작전 지원을 담당하여 부대가 장기간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영역 효과대대(Multi-Domain Effects Battalion, MDEB)는 우주, 사이버, 전자전, 정보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적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C4ISR) 체계를 교란하거나 무력화하는 역할을 한다.
주한미군은 2025년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한국에 순환배치하기도 했다. 2월에는 민항기를 개조한 정찰기인 아테네-R이 한국에 도착해 운용평가를 거쳤는데 이 정찰기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기존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대체할 전망이다. 7월에는 첨단 무인기 MQ-9A(리퍼)가 광주 기지에 순환배치되었고, 9월에는 새로운 방공시스템인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체계가 오산공군기지에 있는 제35방공포병여단에 배치되었다. IFPC는 이동식 지상기반 무기체계로 아음속 순항미사일과 드론 같은 무인항공 체계, 로켓, 포병, 박격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중위협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기에 미국판 아이언 돔이라고도 한다.
주한미군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 동안 SCM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올해 공동성명에서는 ‘현수준’이라는 용어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의미하는데, 이는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어 미 국방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스트라이커 순환배치여단이 대상이 될 것이며 규모는 3,500명 선이 될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어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훌륭한 일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양국 합참의장끼리의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는 것에 공감했다”고 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는 첫째, 한국군이 미래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 둘째,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작권을 전환해도 좋은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다. 셋째 조건은 주관적이라 평가를 유보하고 현재는 첫째 조건만 평가를 진행해 왔다.
첫째 조건의 평가는 초기운영능력(IOC), 완전운영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2019년 8월에 평가한 IOC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2년 8월에 평가한 FMC는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의 70여개 중에서 49과제만 평가했다. 평가한 과제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제 나머지 목록을 평가하고 FMC를 평가하여 합격하면 첫째 조건은 충족하게 된다. 둘째 조건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9년 이전까지 FMC 검증을 할 수 있느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조건에 기초한 평가와 정치적 판단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SCM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한미군 역할 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 주한미군 재조정, 그리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써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지휘체제를 리셋하기 위한 거대한 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리셋의 목표와 그 변화과정에서 한국 안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치밀한 세부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한미 동맹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리셋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가 합의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이다. 2015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20% 이상의 우라늄 고농축은 불가능하고 20% 미만의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의 농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이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불가능하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26개의 상용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이 핵연연료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시장 변동성에 대한 경제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산업적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 제약을 완화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술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인 동의가 확보되면, 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관련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 시 한국형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어 원전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환경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사용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현재 한국의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시급한 환경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처리 기술 중 하나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 처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의 독성 물질을 줄이고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단축시켜, 최종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라늄 자원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에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미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 한국의 산업 및 환경적 차원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한국 안보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세 번째 리셋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SSN) 건조이다. 원잠은 1993년 북핵 위기가 발생할 때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다. 노 대통령은 2003년 6월 2일 국방부 장관의 원잠 본격 추진 보고를 받고 이른바 ‘362 계획’을 승인했다. 프랑스 원잠 기술을 도입하자는 이 계획은 한동안 강력하게 진행됐으나 번번이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경주 한미정상회담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에 의해 현실화되게 되었다.
북한은 2023년 9월 3000톤급 디젤 엔진의 김군옥 영웅함을 진수시키면서 이를 핵잠수함이라고 했다. 전술핵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는 뜻이다. 2025년 3월에는 ‘핵동력전략유도탄(전략핵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BN)을 건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SSBN을 건조하면 한반도 안보는 물론 미국 안보도 위협을 받게 된다. 제2격력(Secod Strike)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한국 잠수함은 모두 디젤 엔진이다. 디젤엔진과 원자력 추진은 잠항능력, 속도, 소음 등으로 인한 생존성, 무장력 등에서 비교가 안 된다. SSBN은 가히 게임 체인지 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핵연료만 제공해 주면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잠(SSN)을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한국이 원잠 설계 능력, 건조 능력, 그리고 원잠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 기업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에서 설계, 건조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미국에서 이전된 핵물질, 장비, 기술이 핵폭발 장치 개발이나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 때문에 부처간 이견이 존재한다. 이런 이견 때문에 팩트 시트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원잠은 건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1990년대 이후 원잠 보유를 주장해 왔던 한국의 30년 숙원이 해결된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
관세 협상 타결과 안보 분야 합의는 한미동맹이 미래 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을 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국 상원은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등에 예산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미 국방부는 SCM을 통해 주한미군 역할 확대,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재조정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였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도 합의하였다.
한미동맹의 급속한 변화가 반드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미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을 통해 리셋하고자 하는 내용을 면밀히 따져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전세계준비태세(GPR)의 일환으로 한미동맹 재조정을 요구했을 때 한미 양 국방부는 2003년 4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연합군사능력발전, 군사임무 전환, 한미지휘체계 연구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2004년 9월까지 무려 12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산업과 환경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한국형 원잠 건조는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숙원 사업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형 원잠의 연료는 미국처럼 90% 고농축 우라늄을 쓸 수도 있고 프랑스처럼 20% 정도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만일 한미원자력 협정이 개정된다면 한국은 한국형 원잠 원료를 스스로 조달할 수도 있다. 사실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군사용 전용을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가 또 걸림돌이 된다. 어쨌든 원잠 건조를 위해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원잠 건조를 통한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슈&분석 Issue&Analysis] 2개의 회담과 리셋되고 있는 한미동맹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2개의 굵직한 회담
한미동맹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굵직한 회담이 연달아 개최되었다. APEC을 계기로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APEC이 끝나자마자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APEC 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안보 분야 합의도 있었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에 동의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동의하였다. SCM에서는 민감한 이슈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재조정과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전작권 전환 등도 논의되었다.
한미 정상회담과 SCM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재설정(reset) 과정에 들어섰다. SCM 공동성명은 통상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사실보고서(Fact Sheet)가 나오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마감일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셋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내용을 서술하고 그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미국 국가국방전략과 미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을 먼저 소개한다.
○ 미국의 국가국방전략과 국방수권법
올 가을에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가국방전략서(NDS)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3월에 발간한 임시국방전략지침(INDSG)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미국 본토 방어, 인·태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등 3가지를 꼽았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지역 패권국화 및 대만 침공을 억제(deterrence)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다른 전구(theater)의 위협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해당 전구의 억제책은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하원과 상원은 각각의 국방수권법(NDAA)을 9월과 10월에 통과시켰다. 12월에 상하원 합동으로 수정안이 도출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法案)은 약 2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및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증진할 것을 강조했다. 상원에서는 현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만일 감축시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 존재했다가 사라진 조항을 5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측으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면,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예산 사용은 확인서 제출 후 그나마 90일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안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의회는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 SCM의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화될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도 강화될 것이며 주한미군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도 미 의회의 예산 통제에도 불구하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리셋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쟁점과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자.
○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당 국가가 국가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함에 따라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나토는 2035년까지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3.5%는 직접 군사비이고 1.5%는 항만 건설, 도로 확장 등 간접 군사비이다.
한국도 2035년까지 GDP 대비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2025년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42% 수준이다. 2026년 국방비는 66조 2,947억 원으로써 2025년 대비 8.2% 증가하여 7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35년까지 연 평균 7.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력 건설비는 주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등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 R&D 투자 확대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어의 한국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은 바람직하다.
○ 추정되는 SCM 결과와 함의
헤그세스 장관은 SCM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을 한국 방어를 위한 붙박이 군에서 역내외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전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다양한 부대들은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근거로 훨씬 더 빈번하게 한국을 들락거리게 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미국의 전력 운용 방식은 주둔 전력의 경량화, 분산 배치, 신속 전개 및 순환 배치 등을 통한 운용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에도 주한미군이 이동한 바 있다. 올해도 패트리어트(PAC) 미사일 부대 2개 포대가 중동으로 배치되었다가 10월경 한국으로 복귀한 사례도 있다.
한국에 미국의 새로운 부대가 순환배치될 수도 있다. 다영역작전부대(Multi-Domain Task Force, MDTF)는 미 육군이 다영역 작전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창설한 여단급 부대로, 4개 대대로 구성되는데 이 부대들이 순환배치될 수 있다. 전략화력대대(Strategic Fires Battalion)는 장거리 정밀 화력을 담당하며, 적의 핵심 군사 시설이나 이동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방공대대(Air Defense Battalion)는 아군의 주요 시설과 부대를 적의 항공기 및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지속지원대대(Brigade Support Battalion)는 MDTF의 군수, 수송, 정비, 의무 등 작전 지원을 담당하여 부대가 장기간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영역 효과대대(Multi-Domain Effects Battalion, MDEB)는 우주, 사이버, 전자전, 정보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적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C4ISR) 체계를 교란하거나 무력화하는 역할을 한다.
주한미군은 2025년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한국에 순환배치하기도 했다. 2월에는 민항기를 개조한 정찰기인 아테네-R이 한국에 도착해 운용평가를 거쳤는데 이 정찰기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기존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대체할 전망이다. 7월에는 첨단 무인기 MQ-9A(리퍼)가 광주 기지에 순환배치되었고, 9월에는 새로운 방공시스템인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체계가 오산공군기지에 있는 제35방공포병여단에 배치되었다. IFPC는 이동식 지상기반 무기체계로 아음속 순항미사일과 드론 같은 무인항공 체계, 로켓, 포병, 박격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중위협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기에 미국판 아이언 돔이라고도 한다.
주한미군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 동안 SCM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올해 공동성명에서는 ‘현수준’이라는 용어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의미하는데, 이는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어 미 국방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스트라이커 순환배치여단이 대상이 될 것이며 규모는 3,500명 선이 될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어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훌륭한 일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양국 합참의장끼리의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는 것에 공감했다”고 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는 첫째, 한국군이 미래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 둘째,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작권을 전환해도 좋은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다. 셋째 조건은 주관적이라 평가를 유보하고 현재는 첫째 조건만 평가를 진행해 왔다.
첫째 조건의 평가는 초기운영능력(IOC), 완전운영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2019년 8월에 평가한 IOC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2년 8월에 평가한 FMC는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의 70여개 중에서 49과제만 평가했다. 평가한 과제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제 나머지 목록을 평가하고 FMC를 평가하여 합격하면 첫째 조건은 충족하게 된다. 둘째 조건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9년 이전까지 FMC 검증을 할 수 있느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조건에 기초한 평가와 정치적 판단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SCM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한미군 역할 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 주한미군 재조정, 그리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써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지휘체제를 리셋하기 위한 거대한 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리셋의 목표와 그 변화과정에서 한국 안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치밀한 세부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한미 동맹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리셋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가 합의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이다. 2015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20% 이상의 우라늄 고농축은 불가능하고 20% 미만의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의 농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이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불가능하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26개의 상용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이 핵연연료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시장 변동성에 대한 경제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산업적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 제약을 완화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술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인 동의가 확보되면, 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관련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 시 한국형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어 원전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환경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사용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현재 한국의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시급한 환경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처리 기술 중 하나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 처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의 독성 물질을 줄이고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단축시켜, 최종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라늄 자원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에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미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 한국의 산업 및 환경적 차원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한국 안보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세 번째 리셋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SSN) 건조이다. 원잠은 1993년 북핵 위기가 발생할 때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다. 노 대통령은 2003년 6월 2일 국방부 장관의 원잠 본격 추진 보고를 받고 이른바 ‘362 계획’을 승인했다. 프랑스 원잠 기술을 도입하자는 이 계획은 한동안 강력하게 진행됐으나 번번이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경주 한미정상회담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에 의해 현실화되게 되었다.
북한은 2023년 9월 3000톤급 디젤 엔진의 김군옥 영웅함을 진수시키면서 이를 핵잠수함이라고 했다. 전술핵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는 뜻이다. 2025년 3월에는 ‘핵동력전략유도탄(전략핵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BN)을 건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SSBN을 건조하면 한반도 안보는 물론 미국 안보도 위협을 받게 된다. 제2격력(Secod Strike)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한국 잠수함은 모두 디젤 엔진이다. 디젤엔진과 원자력 추진은 잠항능력, 속도, 소음 등으로 인한 생존성, 무장력 등에서 비교가 안 된다. SSBN은 가히 게임 체인지 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핵연료만 제공해 주면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잠(SSN)을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한국이 원잠 설계 능력, 건조 능력, 그리고 원잠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 기업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에서 설계, 건조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미국에서 이전된 핵물질, 장비, 기술이 핵폭발 장치 개발이나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 때문에 부처간 이견이 존재한다. 이런 이견 때문에 팩트 시트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원잠은 건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1990년대 이후 원잠 보유를 주장해 왔던 한국의 30년 숙원이 해결된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
관세 협상 타결과 안보 분야 합의는 한미동맹이 미래 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을 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국 상원은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등에 예산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미 국방부는 SCM을 통해 주한미군 역할 확대,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재조정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였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도 합의하였다.
한미동맹의 급속한 변화가 반드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미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을 통해 리셋하고자 하는 내용을 면밀히 따져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전세계준비태세(GPR)의 일환으로 한미동맹 재조정을 요구했을 때 한미 양 국방부는 2003년 4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연합군사능력발전, 군사임무 전환, 한미지휘체계 연구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2004년 9월까지 무려 12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산업과 환경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한국형 원잠 건조는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숙원 사업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형 원잠의 연료는 미국처럼 90% 고농축 우라늄을 쓸 수도 있고 프랑스처럼 20% 정도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만일 한미원자력 협정이 개정된다면 한국은 한국형 원잠 원료를 스스로 조달할 수도 있다. 사실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군사용 전용을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가 또 걸림돌이 된다. 어쨌든 원잠 건조를 위해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원잠 건조를 통한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