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12 협회 이용준 회장 THE TODAY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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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이용준 회장(한미우호협회 회장, 前 외교부 북핵대사)이 THE TODAY(9.12일자)에 기고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준 칼럼] 한미동맹, 이제는 '받는 만큼 주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일방적 안보 의존의 시대는 끝났다… 미·중 신냉전 속 상호주의와 한국의 선택

이용준 한미우호협회장 · 전 외교부 북핵대사


개도국 시절의 안보 타성을 벗어날 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의 균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통상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한편,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한미관계 불협화음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성향 탓으로 돌리지만, 이는 안일하고 편의주의적인 해석이다. 지금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패권국 미국의 국력 퇴조와 미.중 패권대결이 만든 구조적 변화이며, 설사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기본골격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시적 비정상이 아니라 '뉴노멀'의 새로운 동맹 질서로 정착되고 있다.


미국이 압도적 국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동맹국에 조건 없이 안보 지원을 퍼주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미국의 요구에 따른 상호주의적 새 동맹 질서가 정착 중이다. 그간 미국의 동맹국들은 적게 주고 최대한 많이 받는 동맹의 혜택을 장기간 누려왔지만, 이제 그건 미국의 능력 밖의 일이 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미국에게 받는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하는 새로운 상호주의적 동맹 질서가 미래 세계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점차 깨달아 가는 중이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을 사람들은 자국우선주의라고 비난하지만, 미국의 동맹국 중 이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자국우선주의적 실리외교는 트럼프 외교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외교정책의 대세이며, 한국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자국우선주의 국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동맹국들에 대해 일방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경제력 쇠퇴와 중국의 패권 도전에 지친 끝에 냉혹한 자국우선주의 외교 그룹에 뒤늦게 합류했고, 이것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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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종 특별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용준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안보 기여에 인색한 한국의 현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은,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를 비판할 처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간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안보 지원에 의존해 왔으나, 응당 부담해야 할 상호주의적 협조나 기여에 몹시 인색했다.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무관심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점유를 막기 위해 미국이 2015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실시 중인 '항행의 자유' 작전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은 물론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함대까지 동참하고 있지만, 역내 동맹국 중 유독 한국만 불참하고 있다. 필리핀 근해에서 2024년 시작된 대중국 연합해군훈련에도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아태지역 동맹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까지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의 모습은 없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선진우방국들의 지원을 받기만 했고, 정부도 국민도 그걸 당연시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군사력은 세계 5위로 올라섰고, 경제 규모도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세계 10위권이다. 이제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혜택받아 왔던 개도국 시대의 타성은 그만 접어야 할 때다. “한국도 이제 제 몫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미국이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안보협력에 철저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안보 지원을 받는 만큼 상응하는 기여를 제공하라는 입장이다.


동맹은 '미래 안보를 위한 투자'이자 신뢰의 축적


동맹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적 관계이며, 동맹국에 대한 상호주의적 기여의 제공은 미래의 안보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미국의 세계정책에 영국과 더불어 가장 적극 동참하는 나라인 호주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는 일본군이 호주 북방 파푸아뉴기니를 점령하고 호주 북단 도시 다윈을 폭격하는 급박한 위기를 맞았으나, 미국의 대대적 군사 지원으로 간신히 살아났다. 그 이래로 호주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큰 전쟁은 물론 2024년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습에도 6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는 훗날 자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사회의 확실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동맹관계는 친구관계와 마찬가지다. 집안 중대사가 있을 때 친구들의 도움만 받고 남이 어려울 때는 모른 체 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최소주의로 해석해 한국이 이란전쟁과 무관하다고 하는 해석은 동맹관계의 기본 정신을 간과하는 자국 이익 중심주의적 주장이다. 조약 문구에 명시된 의무만 이행하면 충분하다는 인식은, 한반도 위기의 순간 미국이 동맹조약 문구에 따라 지원 의무를 부인할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셈이다. 조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반도 전쟁 재발시 미국은 파병할 의무가 없다.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핵우산을 제공하고 정보자산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동맹은 조약 문구의 이행이 아니라 상호신뢰와 상호주의적 지원의 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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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보훈단지 추모비 앞에서 열린 한미 합동 현충일 추모행사에서 한미 장병들이 줄지어 헌화,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율배반적 태도를 넘어 결단의 시간으로


대만 문제에 관한 한국의 정책은 동맹의 신뢰성 측면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다. 20세기 냉전 시대에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대치지역이었듯이, 미.중 신냉전 체제에서는 대만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대만은 엄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되는 태평양 지역 안에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과정에서 미군이 공격받는다면, 이는 조약 문구상 “태평양 지역에서 당사국이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지극히 무관심하고 냉담하다. 이 문제에 관한 자유민주진영의 외교적 집단행동에 동참하기를 극히 꺼리고 있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매년 필리핀 근해에서 실시하는 대만사태 대비 합동해상훈련에도 불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화를 내는 이유는 “왜 한국이 앞장서서 도와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유독 한국만 항상 다른 곳으로 줄을 서느냐”는 데 있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으면서 마음은 늘 중국 쪽에 가 있는 나라를 동맹국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이 상주하고 있고 미국의 전략자산 지원과 핵우산 제공까지 받는 나라가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의 유지를 원한다면 마땅히 동맹국의 일원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며, 만일 그게 아니라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맹관계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자발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이다. 한국 앞에 놓은 선택의 옵션은 명확하다. 많이 주고 많이 받는 확장적 동맹이건,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축소적 동맹이건, 동맹 없는 안보 자립이건, 이제는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적게 주고 많이 받던 시절, 최소한의 기여로 최대한의 안보 혜택을 누리던 과거형 동맹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한미동맹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라면, 미국에게 받는 만큼 우리도 주고 미국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먼저 주어야 하는 새로운 동맹의 질서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이용준 칼럼] 한미동맹, 이제는 '받는 만큼 주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