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이용준 회장(한미우호협회 회장, 前 외교부 북핵대사)이 조선일보(10.04일자)에 기고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朝鮮칼럼] 트럼프의 좌충우돌 외교가 이룬 불가사의한 성취
그린란드 매입 소동과
베네수엘라·이란 침공…
중국의 거점 다 무너뜨려
정상적으론 오래 걸릴 난제
1년 안팎에 대부분 해결
다음은 대만·북한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23~25일(현지시각) 시 주석 국빈 방문을 통해 ‘경쟁은 이어가되 충돌은 피한다’는 미·중 관계의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2기 외교는 출범 초부터 기행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파나마 운하 탈환 발언, 그린란드 매입 소동, 베네수엘라 침공, 이란 폭격 등을 세계는 충동과 즉흥의 산물로 조롱했다. 전문가들조차 베네수엘라 침공 가능성을 “정치 평론 수준의 허풍”으로 치부했고,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국제사회의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의 실제 결과를 지도 위에 겹쳐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중국이 중남미, 중동, 북극해에서 노심초사 구축해 온 핵심 거점들이 불과 1년 사이에 동시다발로 무너진 것이다. 우연이라 보기엔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된 움직임이다.
파나마 운하 양측의 항만은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이 2047년까지 항만 운영권 연장 계약을 완료한 상태였기에, 정상적 방식으로는 중국의 운하 지배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압박과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파나마 정부는 돌연 ‘일대일로 탈퇴’를 선언했고, 파나마 법원은 항만 운영 계약을 위헌으로 판결해 무효화했다. 이로써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14년 ‘몽둥이 외교’로 건설했고 카터 대통령이 1999년 파나마에 양도했던 운하가 다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편입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친중 좌파 정권은 차베스 이래 20여 년간 미국의 숱한 제재와 봉쇄에도 굳건히 버텨온 중국의 중남미 최대 교두보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용기 150여 대를 동원한 3시간의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며 상황을 순식간에 정리했다.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망을 장악했고, 베네수엘라의 불법적 원유 수출 물량 80%를 헐값에 독점해 온 중국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베네수엘라의 공짜 원유 지원에 의존해 온 중국의 맹방 쿠바도 붕괴 위기에 놓였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은 중동 지역 전체에서 중국의 최대 외교·군사·경제 거점이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이란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란의 불법적 대중국 원유 수출을 차단하려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8개월째 진행 중인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이 수십 년간 건설한 군사력과 핵 시설을 대부분 파괴했고 신정 체제도 거의 무너졌다. 중국은 원유 수출이 금지된 이란이 불법적으로 수출해 온 저가 원유의 80~90%를 독식해 왔으나, 최근 미국의 해상 봉쇄로 공급망이 차단되었다. 핵 문제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미국에 유리한 기회의 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넓어 보인다.
덴마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각 압박은 파나마, 베네수엘라, 이란 문제와 비교도 안 되게 생뚱맞은 발상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난 9월 22일 미국·덴마크·그린란드 3자 협정을 통해 미군의 그린란드 전략기지 추가 설치권과 자유통행권을 확보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지 설치·파병·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데도 성공했다. 또한, 향후 그린란드가 독립하더라도 협정이 승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통해 이루고자 한 목표를 사실상 모두 영구적으로 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란한 그린란드 매입 소동 뒤에 숨겨진 진정한 협상 목표는 어쩌면 이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 네 가지 사안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첫째, 정상적 외교로는 수십 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할 고도의 난제를, 파격적이고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1년 내외에 대부분 해결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사안 모두가 패권 도전자 중국을 정조준하며, 중국이 해외 거점 지역에 구축한 전략적 교두보의 와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란 전쟁의 다음 순서로는, 동아시아의 큰 현안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첫째는 대만 문제다. 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인민해방군에 지시한 바 있는데, 이제 몇 달만 지나면 2027년이 시작된다. 둘째 현안은 북한 문제다.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 중인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고 중국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북한을 중국에서 분리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될 것이다. 두 사안 모두 한국의 안보나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그 전개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 총비서가 동부지역에서 동해 방향으로 진행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이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신문 뉴스1
[朝鮮칼럼] 트럼프의 좌충우돌 외교가 이룬 불가사의한 성취
협회 이용준 회장(한미우호협회 회장, 前 외교부 북핵대사)이 조선일보(10.04일자)에 기고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朝鮮칼럼] 트럼프의 좌충우돌 외교가 이룬 불가사의한 성취
그린란드 매입 소동과
베네수엘라·이란 침공…
중국의 거점 다 무너뜨려
정상적으론 오래 걸릴 난제
1년 안팎에 대부분 해결
다음은 대만·북한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23~25일(현지시각) 시 주석 국빈 방문을 통해 ‘경쟁은 이어가되 충돌은 피한다’는 미·중 관계의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2기 외교는 출범 초부터 기행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파나마 운하 탈환 발언, 그린란드 매입 소동, 베네수엘라 침공, 이란 폭격 등을 세계는 충동과 즉흥의 산물로 조롱했다. 전문가들조차 베네수엘라 침공 가능성을 “정치 평론 수준의 허풍”으로 치부했고,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국제사회의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의 실제 결과를 지도 위에 겹쳐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중국이 중남미, 중동, 북극해에서 노심초사 구축해 온 핵심 거점들이 불과 1년 사이에 동시다발로 무너진 것이다. 우연이라 보기엔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된 움직임이다.
파나마 운하 양측의 항만은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이 2047년까지 항만 운영권 연장 계약을 완료한 상태였기에, 정상적 방식으로는 중국의 운하 지배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압박과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파나마 정부는 돌연 ‘일대일로 탈퇴’를 선언했고, 파나마 법원은 항만 운영 계약을 위헌으로 판결해 무효화했다. 이로써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14년 ‘몽둥이 외교’로 건설했고 카터 대통령이 1999년 파나마에 양도했던 운하가 다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편입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친중 좌파 정권은 차베스 이래 20여 년간 미국의 숱한 제재와 봉쇄에도 굳건히 버텨온 중국의 중남미 최대 교두보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용기 150여 대를 동원한 3시간의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며 상황을 순식간에 정리했다.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망을 장악했고, 베네수엘라의 불법적 원유 수출 물량 80%를 헐값에 독점해 온 중국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베네수엘라의 공짜 원유 지원에 의존해 온 중국의 맹방 쿠바도 붕괴 위기에 놓였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은 중동 지역 전체에서 중국의 최대 외교·군사·경제 거점이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이란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란의 불법적 대중국 원유 수출을 차단하려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8개월째 진행 중인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이 수십 년간 건설한 군사력과 핵 시설을 대부분 파괴했고 신정 체제도 거의 무너졌다. 중국은 원유 수출이 금지된 이란이 불법적으로 수출해 온 저가 원유의 80~90%를 독식해 왔으나, 최근 미국의 해상 봉쇄로 공급망이 차단되었다. 핵 문제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미국에 유리한 기회의 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넓어 보인다.
덴마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각 압박은 파나마, 베네수엘라, 이란 문제와 비교도 안 되게 생뚱맞은 발상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난 9월 22일 미국·덴마크·그린란드 3자 협정을 통해 미군의 그린란드 전략기지 추가 설치권과 자유통행권을 확보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지 설치·파병·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데도 성공했다. 또한, 향후 그린란드가 독립하더라도 협정이 승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통해 이루고자 한 목표를 사실상 모두 영구적으로 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란한 그린란드 매입 소동 뒤에 숨겨진 진정한 협상 목표는 어쩌면 이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 네 가지 사안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첫째, 정상적 외교로는 수십 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할 고도의 난제를, 파격적이고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1년 내외에 대부분 해결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사안 모두가 패권 도전자 중국을 정조준하며, 중국이 해외 거점 지역에 구축한 전략적 교두보의 와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란 전쟁의 다음 순서로는, 동아시아의 큰 현안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첫째는 대만 문제다. 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인민해방군에 지시한 바 있는데, 이제 몇 달만 지나면 2027년이 시작된다. 둘째 현안은 북한 문제다.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 중인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고 중국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북한을 중국에서 분리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될 것이다. 두 사안 모두 한국의 안보나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그 전개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 총비서가 동부지역에서 동해 방향으로 진행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이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신문 뉴스1
[朝鮮칼럼] 트럼프의 좌충우돌 외교가 이룬 불가사의한 성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