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정찬권 회원(국가안보재난연구원 원장)이 자유일보(11.02일자)에 기고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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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廣場] SCM(한미안보협의회) 연기는 전작권 ‘조건’ 재점검할 기회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그런데 지난 주 한·미 국방장관이 매년 가을 개최하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발표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당초 정부 복안은 진행 중인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치고,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X-Year)를 결정한 뒤, 2027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2028년 전환하는 것이었다.
전환 로드맵 변화 징후는 지난 4월 한·미 연합사령관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조건 달성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할 때 나타났다.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을 군사적 판단보다 정치적 결정을 앞세우다가 큰코 다칠 수 있다. SCM 연기를 ‘조건 기반(Conditions-based)’ 여건 충족성 제고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SCM 연기를 오히려 기회삼아 정부가 전작권 전환 전 충분히 재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억제력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이뤘고 전술핵 탑재 발사체를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력 정책법 제정해 핵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했다. 북한이 다층적 미사일·드론을 동시에 섞어 쏘면 현 3축 체계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핵·재래식통합(CNI), 다층 방공망 구축, 실시간 정보 공유 강화가 절실하다.
둘째, 독자 정보·감시·정찰(ISR)능력이다. 한국군의 ISR역량은 평양-원산 이남에 국한된다고 알려져 있다. RQ-4B 글로벌 호크 4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6대, 정찰위성 5기 등을 확보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정찰위성의 감시주기는 두 시간 단위인데, 이동식 발사대의 추적·타격에는 공백이 불가피하다. 미군의 ISR자산 한국 배정이 해제되면 눈 감고 전쟁해야 할 판이다.
셋째, 한·미 통합지휘체계 간 상호 운용성이다. 한국군 지휘통제체계와 미군 다영역지휘통제체계의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연동이 제한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드론·위성영상·사이버·우주·실시간 통신 감청 등 연합정보 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까지 연동이 미흡할 경우 연합전투·작전 시 지휘 공백 발생을 피할 수 없다.
넷째, 전쟁 기획 및 연습훈련 능력이다. 미군 주도의 작전계획 작성 과정에서 의견 제시, 조율에 그치는 한국군이 독자 작전계획 수립 및 작전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연합훈련의 수시 연기·축소·중단도 전환 조건 충분성 검증에 걸림돌이다. 2026년 자유의방패연습 야외기동훈련은 22회 실시됐는데 이는 지난해 51회 대비 57% 감소한 것이다. 또 8월 UFS연습 워 게임에서 북한군이 서부전선 돌파 후 서울 외곽 수킬로미터 지점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군 장교단의 군사 전문성이다. 미군의 전작권 행사와 주도적 업무통제체제는 전쟁 억제에 기여하는 것이 분명하다. 반면 한국군을 주변화하고 군사 전문성 배양을 가로막은 양날의 칼이다. 게다가 현 정권의 군 수뇌부 대폭 물갈이는 군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허물었다. 군사 전문성 회복탄력성(Resilience) 지수는 금방 높아지지 않는다. 빈총 경계는 우연이 아니다.
한·미 간 시각차로 인해 전작권 전환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 일정에 따른 ‘시점 기반’ 전환은 안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다고 무한정 둘 수도 없기에 정치적 명분과 안보적 실리를 챙길 절충안이 절실하다.
해법으로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모델을 응용한 ‘보충성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의 전작권 전환 방식’을 제안한다. 전작권의 큰 틀은 한국군으로 전환하되 한국군 독자 역량이 부족한 정보·감시·정찰, 다영역지휘통제·C4I체계, 핵심 전략 표적기획 등 특정 분야 권한은 한시적으로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제2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두는 방안이다. 반 쪽 전환이 안 되도록 분야별 이양 시한과 평가 기준을 두는 것으로 한·미 모두 윈윈 전략이다.
[자유廣場] SCM(한미안보협의회) 연기는 전작권 ‘조건’ 재점검할 기회
협회 정찬권 회원(국가안보재난연구원 원장)이 자유일보(11.02일자)에 기고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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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廣場] SCM(한미안보협의회) 연기는 전작권 ‘조건’ 재점검할 기회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그런데 지난 주 한·미 국방장관이 매년 가을 개최하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발표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당초 정부 복안은 진행 중인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치고,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X-Year)를 결정한 뒤, 2027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2028년 전환하는 것이었다.
전환 로드맵 변화 징후는 지난 4월 한·미 연합사령관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조건 달성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할 때 나타났다.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을 군사적 판단보다 정치적 결정을 앞세우다가 큰코 다칠 수 있다. SCM 연기를 ‘조건 기반(Conditions-based)’ 여건 충족성 제고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SCM 연기를 오히려 기회삼아 정부가 전작권 전환 전 충분히 재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억제력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이뤘고 전술핵 탑재 발사체를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력 정책법 제정해 핵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했다. 북한이 다층적 미사일·드론을 동시에 섞어 쏘면 현 3축 체계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핵·재래식통합(CNI), 다층 방공망 구축, 실시간 정보 공유 강화가 절실하다.
둘째, 독자 정보·감시·정찰(ISR)능력이다. 한국군의 ISR역량은 평양-원산 이남에 국한된다고 알려져 있다. RQ-4B 글로벌 호크 4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6대, 정찰위성 5기 등을 확보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정찰위성의 감시주기는 두 시간 단위인데, 이동식 발사대의 추적·타격에는 공백이 불가피하다. 미군의 ISR자산 한국 배정이 해제되면 눈 감고 전쟁해야 할 판이다.
셋째, 한·미 통합지휘체계 간 상호 운용성이다. 한국군 지휘통제체계와 미군 다영역지휘통제체계의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연동이 제한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드론·위성영상·사이버·우주·실시간 통신 감청 등 연합정보 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까지 연동이 미흡할 경우 연합전투·작전 시 지휘 공백 발생을 피할 수 없다.
넷째, 전쟁 기획 및 연습훈련 능력이다. 미군 주도의 작전계획 작성 과정에서 의견 제시, 조율에 그치는 한국군이 독자 작전계획 수립 및 작전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연합훈련의 수시 연기·축소·중단도 전환 조건 충분성 검증에 걸림돌이다. 2026년 자유의방패연습 야외기동훈련은 22회 실시됐는데 이는 지난해 51회 대비 57% 감소한 것이다. 또 8월 UFS연습 워 게임에서 북한군이 서부전선 돌파 후 서울 외곽 수킬로미터 지점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군 장교단의 군사 전문성이다. 미군의 전작권 행사와 주도적 업무통제체제는 전쟁 억제에 기여하는 것이 분명하다. 반면 한국군을 주변화하고 군사 전문성 배양을 가로막은 양날의 칼이다. 게다가 현 정권의 군 수뇌부 대폭 물갈이는 군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허물었다. 군사 전문성 회복탄력성(Resilience) 지수는 금방 높아지지 않는다. 빈총 경계는 우연이 아니다.
한·미 간 시각차로 인해 전작권 전환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 일정에 따른 ‘시점 기반’ 전환은 안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다고 무한정 둘 수도 없기에 정치적 명분과 안보적 실리를 챙길 절충안이 절실하다.
해법으로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모델을 응용한 ‘보충성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의 전작권 전환 방식’을 제안한다. 전작권의 큰 틀은 한국군으로 전환하되 한국군 독자 역량이 부족한 정보·감시·정찰, 다영역지휘통제·C4I체계, 핵심 전략 표적기획 등 특정 분야 권한은 한시적으로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제2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두는 방안이다. 반 쪽 전환이 안 되도록 분야별 이양 시한과 평가 기준을 두는 것으로 한·미 모두 윈윈 전략이다.
[자유廣場] SCM(한미안보협의회) 연기는 전작권 ‘조건’ 재점검할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