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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군사훈련, 한반도만큼 중요한 곳 없다"

전작권 전환엔 "조건 충족돼야"

북한이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의 중요성을 단호한 어조로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내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군사 안보 동맹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존 커비 신임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변화가 있는지 질문을 받고 "우리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며 한반도보다 (군사훈련이) 더 중요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커비 대변인은 "지난 2년간 북한과 외교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한미군사훈련이 일부 중단되거나 성격이 바뀌었지만 군사대비 태세가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훈련이 계속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달 초 8차 당대회를 통해, "미국과 실시하는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거듭되는 경고를 한미 당국이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대북 저자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관해서도 한국 측과 온도 차이를 보였다. 서 장관이 전작권 ‘조기전환’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날 미국 국방부는 "서로 동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입장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장관이 ‘성과’를 이야기한 것은 미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틀 속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한미 간 별다른 입창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21년 1월 29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