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김현재
김현재/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재학
2021년 1월 7일,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적인 승리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까지 이르기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결국 시위대들의 의사당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 오늘의 사태는 시위대들이 주장하는 “반공”과는 전혀 동떨어진, 오히려 원조 공산주의 이념 그 자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작금의 사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1917년 11월 7일, 러시아 공산당 볼셰비키 (공산당으로의 당명 변경은 1918년 7차 당대회이나, 편의를 위해 공산당으로 표기)는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이미 존재하던 알렉산더 케렌스키의 러시아 임시정부와 이중권력 상태에서 탈피하여, 임정을 무너뜨리고 전 러시아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닌은 형식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여줘야 했기에, 이듬해 1월 5일에 제헌의회를 소집하기로 하였고, 1917년 11월 중으로 첫 제헌의회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 총선에서 러시아 사회혁명당이 무려 전체의석의 40%를 차지하고 볼셰비키는 고작 24%만을 득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선거결과에 당황한 레닌과 트로츠키 등 볼셰비키들은 결국 18년 1월 5일 제헌의회 소집일에 두마 (국회)를 적위군을 동원하여 무력 점거 및 의회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사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실질적인 탄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초유의 미 의사당 점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선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니라 공산 볼셰비키 혁명의 논리 그대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아니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무력적인 선거불복은 단순한 친위 쿠데타, 즉 반역일 뿐입니다. 특히 대법과 모든 소송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를 우직하게 버텨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전통적이며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오늘의 사태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자살행위로 끝난 소위 실패한 도박이 되고 말았습니다. 1960년대에 불이 붙은 일본 학생운동권의 몰락이 결국 지나친 폭력과 소요사태로 인한 대중들의 불신과 반감으로 인하여 아사마 산장 사건을 끝으로 완전히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과 동일합니다 (Schilling, The final days of revolutionary struggle in Japan).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은 임기이나 이마저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정헌법 제25조 4항, [Whenever the Vice President and a majority of either the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or of such other body as Congress may by law provide, transmit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ir written declaration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 Vice President shall immediately as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office as Acting President.]에 근거하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로 당장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겠다는 여론이 형성 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펜스 부통령에 대한 공식서한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Reimann, Reports: Cabinet Members In Discussions To Remove Trump As President By Invoking 25th Amendment), 남은 기간 동안 미국 전체의 반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 이외에도 더욱 중요하게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재선에는 실패했으나 74,222,959표를 얻은 역대 최대득표 낙선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의 74,222,959표는 심지어 “새로운 희망”이란 구호를 내걸고 등장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2008년 대선 득표인 59,934,814표보다도 1,400만 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어떠한 소요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이 생각했던 만큼 관철시키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상원 다수당 역시 1월 6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 엄청난 미국 내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정부분의 타협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과 정반대의 행보를 기대하고 뽑아준 미국 리버럴 유권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 직후부터 차기 장관 내정자들에 대하여 너무 오바마 사람으로만 채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었고, 때문에 당의 압력으로 일부 인사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Michael, Biden Faces Intense Pressure From All Sides as He Seeks Diverse Cabinet). 비록 1월 7일의 소요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만, 그 지지자들 역시 모든 걸 체념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은 이미 상당히 복잡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국내정세에서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미 중국은 보란 듯이 미 의사당 소요사태를 인용하여, 홍콩사태에서도 사망자는 없었다라며 미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China drew a comparison on Thursday (Jan 7) between the storming of the US Capitol by supporters of President Donald Trump and last year's often-violent protests in Hong Kong, but noted that no one had died when demonstrators took over the legislature of the China-ruled city.” (China draws comparison between storming of US Capitol, Hong Kong protests).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중 압박의 핵심에는 홍콩 인권법과 그에 따른 홍콩 인권탄압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고 이것이 자유 서방 국가들에게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그런 미국의 자유민주 가치에 대하여 정면 반박과 함께 조롱과 야유를 보내고 있으니, 민주주의와 공산 권위주의의 이념경쟁에서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난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곧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미국의 발언권이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에서 트럼프 행정부보다 약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압박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어도, 기조에 따른 변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명분이 약해진 이 상황에서 기조가 변하지 않고 심지어 實 억제력에 제한이 없더라도 어떠한 명분으로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큰 문제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미소 냉전기에서의 자유 서방의 승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우월성이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보다 인간의 기본권과 다양성을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나 더욱 잘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의장막’ 안에서 구소련의 위성국들과 심지어 발트 3국을 비롯한 구소련 구성국가들 내에서도 체제반발이 일어나게 되어 소련이 무너진 것입니다. 중국이란 신냉전의 주적을 구소련과 같이 무너뜨리기 위해선 중국 내부에서의 체제반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며, 이것은 미국이 홍콩인권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 핵심적이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압박은 군사적인 하드파워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하드파워 뿐만 아닌 미국의 소프트파워 또한 세계 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손에 든 무기로 적을 압박하는 것이 어찌 한 손으로만 대적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손자병법에서 손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적을 조종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기다려라”. 즉, 적에게 빈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以夷制夷(이이제이)를 언급하며, 최대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끼리 싸우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세간에 미국 민주당이 중국의 사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떠돌지만, 미국이란 거대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중국에게는 적일 뿐입니다. 민주당을 중국이 멋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어째서 민주당 오바마 정권기에 ‘Pivot To Asia’ 정책과 대한민국 사드 배치는 막지 못했으며, 최근의 홍콩 인권법 가결과 대중제재에 대하여 어떠한 손을 쓰지 못했는지 말 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모든 자유 서방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졌습니다. 그것이 좋아할 일이든 아니든, 이제 미국의 행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내부에서 서로 계속되는 충돌사태를 지지한다면 이는 중국에 크나큰 호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외부의 강한 적을 대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위신과 체면을 먼저 복구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최우선일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세계정세 속에서 미국의 체면치레가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할 따름입니다.
영원한 친구들 259호(2021년 1~2월)에 기고된 글입니다.
미국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김현재
김현재/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재학
2021년 1월 7일,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적인 승리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까지 이르기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결국 시위대들의 의사당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 오늘의 사태는 시위대들이 주장하는 “반공”과는 전혀 동떨어진, 오히려 원조 공산주의 이념 그 자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작금의 사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1917년 11월 7일, 러시아 공산당 볼셰비키 (공산당으로의 당명 변경은 1918년 7차 당대회이나, 편의를 위해 공산당으로 표기)는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이미 존재하던 알렉산더 케렌스키의 러시아 임시정부와 이중권력 상태에서 탈피하여, 임정을 무너뜨리고 전 러시아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닌은 형식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여줘야 했기에, 이듬해 1월 5일에 제헌의회를 소집하기로 하였고, 1917년 11월 중으로 첫 제헌의회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 총선에서 러시아 사회혁명당이 무려 전체의석의 40%를 차지하고 볼셰비키는 고작 24%만을 득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선거결과에 당황한 레닌과 트로츠키 등 볼셰비키들은 결국 18년 1월 5일 제헌의회 소집일에 두마 (국회)를 적위군을 동원하여 무력 점거 및 의회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사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실질적인 탄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초유의 미 의사당 점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선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니라 공산 볼셰비키 혁명의 논리 그대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아니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무력적인 선거불복은 단순한 친위 쿠데타, 즉 반역일 뿐입니다. 특히 대법과 모든 소송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를 우직하게 버텨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전통적이며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오늘의 사태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자살행위로 끝난 소위 실패한 도박이 되고 말았습니다. 1960년대에 불이 붙은 일본 학생운동권의 몰락이 결국 지나친 폭력과 소요사태로 인한 대중들의 불신과 반감으로 인하여 아사마 산장 사건을 끝으로 완전히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과 동일합니다 (Schilling, The final days of revolutionary struggle in Japan).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은 임기이나 이마저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정헌법 제25조 4항, [Whenever the Vice President and a majority of either the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or of such other body as Congress may by law provide, transmit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ir written declaration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 Vice President shall immediately as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office as Acting President.]에 근거하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로 당장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겠다는 여론이 형성 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펜스 부통령에 대한 공식서한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Reimann, Reports: Cabinet Members In Discussions To Remove Trump As President By Invoking 25th Amendment), 남은 기간 동안 미국 전체의 반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 이외에도 더욱 중요하게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재선에는 실패했으나 74,222,959표를 얻은 역대 최대득표 낙선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의 74,222,959표는 심지어 “새로운 희망”이란 구호를 내걸고 등장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2008년 대선 득표인 59,934,814표보다도 1,400만 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어떠한 소요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이 생각했던 만큼 관철시키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상원 다수당 역시 1월 6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 엄청난 미국 내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정부분의 타협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과 정반대의 행보를 기대하고 뽑아준 미국 리버럴 유권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 직후부터 차기 장관 내정자들에 대하여 너무 오바마 사람으로만 채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었고, 때문에 당의 압력으로 일부 인사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Michael, Biden Faces Intense Pressure From All Sides as He Seeks Diverse Cabinet). 비록 1월 7일의 소요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만, 그 지지자들 역시 모든 걸 체념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은 이미 상당히 복잡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국내정세에서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미 중국은 보란 듯이 미 의사당 소요사태를 인용하여, 홍콩사태에서도 사망자는 없었다라며 미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China drew a comparison on Thursday (Jan 7) between the storming of the US Capitol by supporters of President Donald Trump and last year's often-violent protests in Hong Kong, but noted that no one had died when demonstrators took over the legislature of the China-ruled city.” (China draws comparison between storming of US Capitol, Hong Kong protests).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중 압박의 핵심에는 홍콩 인권법과 그에 따른 홍콩 인권탄압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고 이것이 자유 서방 국가들에게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그런 미국의 자유민주 가치에 대하여 정면 반박과 함께 조롱과 야유를 보내고 있으니, 민주주의와 공산 권위주의의 이념경쟁에서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난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곧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미국의 발언권이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에서 트럼프 행정부보다 약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압박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어도, 기조에 따른 변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명분이 약해진 이 상황에서 기조가 변하지 않고 심지어 實 억제력에 제한이 없더라도 어떠한 명분으로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큰 문제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미소 냉전기에서의 자유 서방의 승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우월성이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보다 인간의 기본권과 다양성을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나 더욱 잘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의장막’ 안에서 구소련의 위성국들과 심지어 발트 3국을 비롯한 구소련 구성국가들 내에서도 체제반발이 일어나게 되어 소련이 무너진 것입니다. 중국이란 신냉전의 주적을 구소련과 같이 무너뜨리기 위해선 중국 내부에서의 체제반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며, 이것은 미국이 홍콩인권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 핵심적이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압박은 군사적인 하드파워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하드파워 뿐만 아닌 미국의 소프트파워 또한 세계 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손에 든 무기로 적을 압박하는 것이 어찌 한 손으로만 대적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손자병법에서 손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적을 조종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기다려라”. 즉, 적에게 빈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以夷制夷(이이제이)를 언급하며, 최대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끼리 싸우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세간에 미국 민주당이 중국의 사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떠돌지만, 미국이란 거대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중국에게는 적일 뿐입니다. 민주당을 중국이 멋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어째서 민주당 오바마 정권기에 ‘Pivot To Asia’ 정책과 대한민국 사드 배치는 막지 못했으며, 최근의 홍콩 인권법 가결과 대중제재에 대하여 어떠한 손을 쓰지 못했는지 말 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모든 자유 서방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졌습니다. 그것이 좋아할 일이든 아니든, 이제 미국의 행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내부에서 서로 계속되는 충돌사태를 지지한다면 이는 중국에 크나큰 호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외부의 강한 적을 대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위신과 체면을 먼저 복구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최우선일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세계정세 속에서 미국의 체면치레가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할 따름입니다.
영원한 친구들 259호(2021년 1~2월)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