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변국 정세 전망❸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와 한반도
문 흥 호 한양대 명예교수
Ⅰ. 문제 제기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연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지금의 국제정세가 지난 100년 동안 경험하지못한 ‘대격변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그가 국제질서의 대혼란 국면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데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성토하는 동시에 자신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즉 대만문제 등에서 드러난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태가 미증유의 국제질서 불안을 초래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 대단결이 절실히 요구 된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이러한 국제질서 인식과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하는 사람은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다. 푸틴의 미국 비난 강도는 시진핑을 크게 능가하며 미국과 서방에 대적하기 위한 ‘강한 러시아’ 건설과 장기집권 의도는 훨씬 거칠고 노골적이다. 결국 전대미문의 30년 집권을 향한 푸틴의 한없는 권력욕은 2024년 3월의 대선 출마를 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컫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도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미국의 전략적 압박을 제국주의적 행태로 비난하며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 교묘히 이용하는 시진핑과 푸틴의 ‘내로남불’식 공감대는 그들의 표현대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이끌고 있다. 물론 그 내면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실과 갈등요인이 상존하지만 그들이 국제질서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이롭지 않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의 전략적 연대를 ‘열렬히’ 환영하며 조직의 일원으로서 왜소한 몸집을 만회할 수 있는 비장의 실력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한국을 괴롭히는 데 북한만큼 유용하고 짜릿한 카드도 없다. 실제로 김정은과 푸틴의 극동 보스토치니 회담 이후 북·중·러 전략적 밀착이 탄력을 받으며 한반도 안보상황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Ⅱ. 시진핑과 푸틴의 야합은 무엇을 꿈꾸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만큼 오랜 역사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경우도 드물다. 창당 100년을 넘긴 중국공산당의 굴곡진 역사도 과거의 소련, 러시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시진핑은 지금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중국공산당의 이념적 뿌리임을 강조하지만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를 밀착시키는 것은 과거의 이념적 유대가 아니다. 소련의 해체와 탈냉전의 위기국면에서 기본적인 선린우호만을 유지하며 각자도생했다. 그러나 강한 러시아를 꿈꾸며 등장한 푸틴은 중국과의 관계강화 필요성을 느꼈고 결국 시진핑의 ‘중국몽’과 전략적 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철저히 자신들의 권력기반과 국가이익만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 무엇이 이들의 야합을 가능하게 했는가.
첫째, 미국에 대한 강한 반감은 중러 전략적 연대의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원이다. 특히 러시아의 대미 반감은 푸틴과 같은 ‘스트롱맨’의 등장 배경이자 초장기 집권의 구실이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했지만 시진핑이 제기한 ‘신형대국관계’가 일언지하에 묵살되고 트럼프의 거친 압박에 시달리면서 대미 반감이 급증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가치, 이념, 기술,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중국을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조직적 도전자’(systemic challenger)로 규정하면서 시진핑의 반미 감정은 러시아를 넘어섰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하여 우크라이나를전폭 지원하고,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러의 반미감정이 전략적 연대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즉 기존의 반미 감정이 구체적인 군사안보적 대립으로 격화되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반러시아 전선을 구축하고, 대만에 대한 신형무기 판매와 의회, 행정부 고위 지도자의 상호방문을 추진하면서 중러의 반미 연합전선 구축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 사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내심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우크라이나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왔던 중국으로서는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할 수는 없었지만 ‘러-우 전쟁’을 자신들의 입지 강화에 활용할 여지를 모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지금도 정치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재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셋째, 해묵은 반미 감정과 이를 구체화한 전략적 연대 이외에 경제교류, 에너지협력 확대 등 양국의 고유한 교류협력과 상해협력조직(SCO), ‘일대일로’와 같은 주요 다국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중러 연대가 필요하다. 사실 과거에너지, 방위산업 등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중러의 경제교류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무역량이 약 20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러시아가 중국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해주 출해권을 허용하는 등 양국의 실질적 협력 수준이 크게 제고되었다. 특히 시진핑의 최대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라시아지역에서의 중러협력이 필수적이다.
Ⅲ. 중·러 전략적 연대의 한계는 없는가?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최상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세우면서도 중국의 빠른 강대국화 추세에 내심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시진핑의 공세적인 대외전략이 과거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던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경계심을 가졌다. 강한 러시아를 꿈꾸는 푸틴으로서 중국의 팽창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견제 심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입지 약화로 인해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면화된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이는 중·러의 전략적 연대가 외형적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 요인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중러 전략적 연대의 구심력인 대미 반감과 불만의 내용, 강도의 차이다. 탈냉전 직후 러시아는 국가재건을 위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원했던 경제적, 안보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고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이 추진되면서 러시아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특히 푸틴 집권 이후 미국에 대한 불만은 극도의 배신감으로 증폭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소위 NATO의 확장에 대한 분노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중국은 1979년 미중수교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광범위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물론 시진핑 집권 이후 소위 ‘종합국력’의 대대적인 증강에 기반한 공세적 팽창전략으로 중국위협론이 현실화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가중되고 있지만 중국의 대미 불만은 러시아와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이 ‘중미가 협력해야 할 이유는 1000가지가 넘지만 대립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중미관계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미 감정은 질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매개로 한중러의 대미 전략적 연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서 서로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고 연대할 뿐이다. 이는 그들이 전략적 연대과정에서 제3국을 겨냥한 ‘동맹’이란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이유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적대감이 극대화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우선 중국은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규정하며 이를 상호 비교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즉 대만은 1971년 유엔이 결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며 따라서 대만문제는 중국의 고유한 내정이자 최상위의 ‘핵심 이익’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주권국가이며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는 기본 외교원칙에서 접근한다. 다만 중국은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난하지는 않고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2월 24일 12개 항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증후군’이 확산될 경우 대화·협상에 의한 종전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경제, 에너지, 방산 부문의 기존 교류협력과 다국간 사업에서의 협력 역시 많은 한계요인을 갖고 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쇠퇴와 중국의 팽창으로 인한 비대칭성과 러시아 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자원과 항공우주, 핵기술 분야 등은 여전히 중국의 주요 관심사지만 이 역시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과의 거대한 경제교류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력하려고 한다. 또한 상해협력조직, 브릭스(BRICS), 일대일로 등 다국간 협력조직의 중러 전략적 연대도 내실보다는 미국을 의식한 외형적 협력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Ⅳ. 북·중·러 전략적 연대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세하여 냉전시기의 북중러 삼각 연대가 재현될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중러 연대의 성패를 좌우할 북중, 북러,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 수준과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첫째, 이념·역사·혁명의 유대를 강조하는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북중관계의 실상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철저히 자국이익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균형과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우선시하는 ‘자의적 균형전략’(strategy of arbitrary balancing act)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9년 6월 시진핑의 평양방문 이후 중국은 북한과 새로운 차원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선을 재건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북중 전략적 연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계 요인도 상존한다. 우선 중국은 대미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을 인식하며 철저히 미중관계와 연동시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미국이 대만문제를 압박하자 곧바로 대북정책을 조정한 이유다. 특히 한반도의 ‘역사적 종주권’에 집착하는 시진핑은 북한을 한반도의 영향력 확대유지를 위한 하위 관리대상으로 인식하며 이는 북중간 불신의 원천이자 전략적 연대의 한계 요인이다. 북한의 대중정책 역시 ‘불신’,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선택 여지가 없는 체제안보의 버팀목 유지 차원에서 추진된다. 따라서 북한은 자주 독립성과 종속 가능성 사이에서 북중관계의 수위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부단히 미국,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탐색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북중관계는 시기, 사안에 따라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중의 전략적 밀착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둘째, 북중러 연대의 한 축으로서 북러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중요하다. 탈냉전 이후 러시아는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하부 구조로서 북한을 인식했으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관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북러관계가 북중러 전략적 연대의 중요한 변수로 재등장했다. 특히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북·러관계가 대외정책의 ‘제1순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요 군수산업 시설을 방문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북러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은 많은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일례로 푸틴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의 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확대되기는 어렵다. 북러 군사적 밀착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도 큰 제약 요인이다. 특히 북한이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을 무시하고 북러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의 김정은 발언을 ‘화끈하게’ 도와주지 않는 중국에 대한 치기 어린 투정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셋째, 북중러 전략적 연대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진단과 대응은 향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직결된 문제다. 지적한 바와 같이 북중러 3각 연대의 핵심축인 중러, 북중, 북러관계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라는 협력유인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북중러 3국은 더이상 과거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며 고도의 권력 집중과 1인 장기집권체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또한 체제안정과 경제력, 군사력, 국제적 영향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의 국력 비교와 영향력 경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시진핑은 국제사회에서 푸틴, 김정은과 같은 기피 인물과 유사하게 인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러시아, 북한과 달리 중국은 전략적 연대에서 얻는 것보다 잃을게 훨씬 많다. 따라서 중국은 대미전략 차원에서 러시아, 북한과의 일정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두 불량국가와의 과도한 연대는 회피할 것이다. 중국 이처럼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한 북중러 전략적 연대는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Ⅴ. 결론
미국이 탈냉전 이후의 유일 패권을 고수하는한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연대의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또한 곤경에 처한 북한이 가세하여 북중러 전략적 연대가 구체화될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행이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는 당장 극복하기 어려운 내재적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대내 상황과 대외전략 목표가 상이하다. 중국은 대미 패권경쟁을 장기적인 지구전으로 판단하고 막판 승패를 좌우할 국력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 중러 전략적 협력은 대미전략의 보조수단이지만 국제사회가 외면하는 전범국가 이미지 때문에 러시아와의 과도한 밀착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중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세적 ‘늑대 외교’에서 유연한 ‘미소 외교’로 전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진핑은 유럽연합(EU), 중동,주변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국가대전략’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은 제한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자국과의 끈끈한 전략적 연대를 꺼리는 중국의 의도를 모르지 않지만 불만을 제기할 처지가 아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러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시진핑과 푸틴의 회담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푸틴이 전략적 협력 수준과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반면 시진핑은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의례적인 덕담을 나누는 수준에서 대화를 이끈다.
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동참하는 북중러 전략적 연대는 더욱 부실할 수 밖에 없다. 시진핑은 물론 푸틴도 김정은과의 과도한 군사적 밀착이 초래할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쫓기는 다급한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뿐이다. 결국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는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미국을 의식한 외형적 과시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북중러 전략적 연대가 비록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긴장 국면이 한층 고조된 한반도 안보상황에 미칠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가 모두 경색된 상황에서는 그 파장이 더 클 수 있다. 한반도가 직면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이들의 말과 몸 짓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새해 주변국 정세 전망❸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와 한반도
문 흥 호 한양대 명예교수
Ⅰ. 문제 제기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연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지금의 국제정세가 지난 100년 동안 경험하지못한 ‘대격변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그가 국제질서의 대혼란 국면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데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성토하는 동시에 자신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즉 대만문제 등에서 드러난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태가 미증유의 국제질서 불안을 초래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 대단결이 절실히 요구 된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이러한 국제질서 인식과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하는 사람은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다. 푸틴의 미국 비난 강도는 시진핑을 크게 능가하며 미국과 서방에 대적하기 위한 ‘강한 러시아’ 건설과 장기집권 의도는 훨씬 거칠고 노골적이다. 결국 전대미문의 30년 집권을 향한 푸틴의 한없는 권력욕은 2024년 3월의 대선 출마를 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컫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도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미국의 전략적 압박을 제국주의적 행태로 비난하며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 교묘히 이용하는 시진핑과 푸틴의 ‘내로남불’식 공감대는 그들의 표현대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이끌고 있다. 물론 그 내면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실과 갈등요인이 상존하지만 그들이 국제질서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이롭지 않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의 전략적 연대를 ‘열렬히’ 환영하며 조직의 일원으로서 왜소한 몸집을 만회할 수 있는 비장의 실력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한국을 괴롭히는 데 북한만큼 유용하고 짜릿한 카드도 없다. 실제로 김정은과 푸틴의 극동 보스토치니 회담 이후 북·중·러 전략적 밀착이 탄력을 받으며 한반도 안보상황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Ⅱ. 시진핑과 푸틴의 야합은 무엇을 꿈꾸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만큼 오랜 역사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경우도 드물다. 창당 100년을 넘긴 중국공산당의 굴곡진 역사도 과거의 소련, 러시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시진핑은 지금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중국공산당의 이념적 뿌리임을 강조하지만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를 밀착시키는 것은 과거의 이념적 유대가 아니다. 소련의 해체와 탈냉전의 위기국면에서 기본적인 선린우호만을 유지하며 각자도생했다. 그러나 강한 러시아를 꿈꾸며 등장한 푸틴은 중국과의 관계강화 필요성을 느꼈고 결국 시진핑의 ‘중국몽’과 전략적 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철저히 자신들의 권력기반과 국가이익만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 무엇이 이들의 야합을 가능하게 했는가.
첫째, 미국에 대한 강한 반감은 중러 전략적 연대의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원이다. 특히 러시아의 대미 반감은 푸틴과 같은 ‘스트롱맨’의 등장 배경이자 초장기 집권의 구실이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했지만 시진핑이 제기한 ‘신형대국관계’가 일언지하에 묵살되고 트럼프의 거친 압박에 시달리면서 대미 반감이 급증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가치, 이념, 기술,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중국을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조직적 도전자’(systemic challenger)로 규정하면서 시진핑의 반미 감정은 러시아를 넘어섰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하여 우크라이나를전폭 지원하고,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러의 반미감정이 전략적 연대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즉 기존의 반미 감정이 구체적인 군사안보적 대립으로 격화되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반러시아 전선을 구축하고, 대만에 대한 신형무기 판매와 의회, 행정부 고위 지도자의 상호방문을 추진하면서 중러의 반미 연합전선 구축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 사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내심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우크라이나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왔던 중국으로서는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할 수는 없었지만 ‘러-우 전쟁’을 자신들의 입지 강화에 활용할 여지를 모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지금도 정치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재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셋째, 해묵은 반미 감정과 이를 구체화한 전략적 연대 이외에 경제교류, 에너지협력 확대 등 양국의 고유한 교류협력과 상해협력조직(SCO), ‘일대일로’와 같은 주요 다국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중러 연대가 필요하다. 사실 과거에너지, 방위산업 등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중러의 경제교류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무역량이 약 20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러시아가 중국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해주 출해권을 허용하는 등 양국의 실질적 협력 수준이 크게 제고되었다. 특히 시진핑의 최대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라시아지역에서의 중러협력이 필수적이다.
Ⅲ. 중·러 전략적 연대의 한계는 없는가?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최상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세우면서도 중국의 빠른 강대국화 추세에 내심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시진핑의 공세적인 대외전략이 과거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던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경계심을 가졌다. 강한 러시아를 꿈꾸는 푸틴으로서 중국의 팽창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견제 심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입지 약화로 인해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면화된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이는 중·러의 전략적 연대가 외형적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 요인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중러 전략적 연대의 구심력인 대미 반감과 불만의 내용, 강도의 차이다. 탈냉전 직후 러시아는 국가재건을 위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원했던 경제적, 안보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고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이 추진되면서 러시아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특히 푸틴 집권 이후 미국에 대한 불만은 극도의 배신감으로 증폭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소위 NATO의 확장에 대한 분노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중국은 1979년 미중수교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광범위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물론 시진핑 집권 이후 소위 ‘종합국력’의 대대적인 증강에 기반한 공세적 팽창전략으로 중국위협론이 현실화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가중되고 있지만 중국의 대미 불만은 러시아와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이 ‘중미가 협력해야 할 이유는 1000가지가 넘지만 대립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중미관계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미 감정은 질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매개로 한중러의 대미 전략적 연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서 서로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고 연대할 뿐이다. 이는 그들이 전략적 연대과정에서 제3국을 겨냥한 ‘동맹’이란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이유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적대감이 극대화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우선 중국은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규정하며 이를 상호 비교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즉 대만은 1971년 유엔이 결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며 따라서 대만문제는 중국의 고유한 내정이자 최상위의 ‘핵심 이익’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주권국가이며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는 기본 외교원칙에서 접근한다. 다만 중국은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난하지는 않고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2월 24일 12개 항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증후군’이 확산될 경우 대화·협상에 의한 종전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경제, 에너지, 방산 부문의 기존 교류협력과 다국간 사업에서의 협력 역시 많은 한계요인을 갖고 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쇠퇴와 중국의 팽창으로 인한 비대칭성과 러시아 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자원과 항공우주, 핵기술 분야 등은 여전히 중국의 주요 관심사지만 이 역시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과의 거대한 경제교류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력하려고 한다. 또한 상해협력조직, 브릭스(BRICS), 일대일로 등 다국간 협력조직의 중러 전략적 연대도 내실보다는 미국을 의식한 외형적 협력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Ⅳ. 북·중·러 전략적 연대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세하여 냉전시기의 북중러 삼각 연대가 재현될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중러 연대의 성패를 좌우할 북중, 북러,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 수준과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첫째, 이념·역사·혁명의 유대를 강조하는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북중관계의 실상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철저히 자국이익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균형과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우선시하는 ‘자의적 균형전략’(strategy of arbitrary balancing act)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9년 6월 시진핑의 평양방문 이후 중국은 북한과 새로운 차원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선을 재건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북중 전략적 연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계 요인도 상존한다. 우선 중국은 대미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을 인식하며 철저히 미중관계와 연동시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미국이 대만문제를 압박하자 곧바로 대북정책을 조정한 이유다. 특히 한반도의 ‘역사적 종주권’에 집착하는 시진핑은 북한을 한반도의 영향력 확대유지를 위한 하위 관리대상으로 인식하며 이는 북중간 불신의 원천이자 전략적 연대의 한계 요인이다. 북한의 대중정책 역시 ‘불신’,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선택 여지가 없는 체제안보의 버팀목 유지 차원에서 추진된다. 따라서 북한은 자주 독립성과 종속 가능성 사이에서 북중관계의 수위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부단히 미국,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탐색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북중관계는 시기, 사안에 따라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중의 전략적 밀착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둘째, 북중러 연대의 한 축으로서 북러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중요하다. 탈냉전 이후 러시아는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하부 구조로서 북한을 인식했으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관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북러관계가 북중러 전략적 연대의 중요한 변수로 재등장했다. 특히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북·러관계가 대외정책의 ‘제1순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요 군수산업 시설을 방문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북러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은 많은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일례로 푸틴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의 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확대되기는 어렵다. 북러 군사적 밀착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도 큰 제약 요인이다. 특히 북한이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을 무시하고 북러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의 김정은 발언을 ‘화끈하게’ 도와주지 않는 중국에 대한 치기 어린 투정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셋째, 북중러 전략적 연대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진단과 대응은 향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직결된 문제다. 지적한 바와 같이 북중러 3각 연대의 핵심축인 중러, 북중, 북러관계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라는 협력유인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북중러 3국은 더이상 과거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며 고도의 권력 집중과 1인 장기집권체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또한 체제안정과 경제력, 군사력, 국제적 영향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의 국력 비교와 영향력 경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시진핑은 국제사회에서 푸틴, 김정은과 같은 기피 인물과 유사하게 인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러시아, 북한과 달리 중국은 전략적 연대에서 얻는 것보다 잃을게 훨씬 많다. 따라서 중국은 대미전략 차원에서 러시아, 북한과의 일정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두 불량국가와의 과도한 연대는 회피할 것이다. 중국 이처럼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한 북중러 전략적 연대는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Ⅴ. 결론
미국이 탈냉전 이후의 유일 패권을 고수하는한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연대의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또한 곤경에 처한 북한이 가세하여 북중러 전략적 연대가 구체화될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행이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는 당장 극복하기 어려운 내재적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대내 상황과 대외전략 목표가 상이하다. 중국은 대미 패권경쟁을 장기적인 지구전으로 판단하고 막판 승패를 좌우할 국력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 중러 전략적 협력은 대미전략의 보조수단이지만 국제사회가 외면하는 전범국가 이미지 때문에 러시아와의 과도한 밀착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중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세적 ‘늑대 외교’에서 유연한 ‘미소 외교’로 전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진핑은 유럽연합(EU), 중동,주변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국가대전략’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은 제한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자국과의 끈끈한 전략적 연대를 꺼리는 중국의 의도를 모르지 않지만 불만을 제기할 처지가 아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러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시진핑과 푸틴의 회담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푸틴이 전략적 협력 수준과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반면 시진핑은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의례적인 덕담을 나누는 수준에서 대화를 이끈다.
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동참하는 북중러 전략적 연대는 더욱 부실할 수 밖에 없다. 시진핑은 물론 푸틴도 김정은과의 과도한 군사적 밀착이 초래할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쫓기는 다급한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뿐이다. 결국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는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미국을 의식한 외형적 과시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북중러 전략적 연대가 비록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긴장 국면이 한층 고조된 한반도 안보상황에 미칠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가 모두 경색된 상황에서는 그 파장이 더 클 수 있다. 한반도가 직면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이들의 말과 몸 짓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