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원기고❶] 한미동맹 위협하는 반미(反美) 운동

회원기고❶


한미동맹 위협하는 반미(反美) 운동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동맹은 일부 곡절이 있었지만 양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군사동맹에서 시작하여 경제동맹, 과학기술, 문화동맹, 가치동맹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지난 4월 27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제 한미동맹의 영역이 사이버안보과 우주까지 확대되어 명실상부하게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걸맞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미동맹을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으로 성격지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한미동맹을 악의적으로 위협하는 두 세력이 존재한다. 바로 북한과 그 추종세력인 종북세력이다. 이들은 해방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반미투쟁을 전개해왔다. 한반도 안보의 주된 축인 한미동맹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반미운동은 국가안보적 관점이나 경제사회적으로도 국익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78년 넘은 반미운동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반미(反美) 운동의 효시는 1866년 조선 말 제너럴셔먼호사건(General Sherman)이다. 이후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반미의 싹이 태동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반미운동이 시작된 것은 해방 직후 미 군정 체제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무려 78년의 역사이다. 


  해방 공간에서 미군정 반대투쟁으로부터 시작된 반미투쟁은 <표1>과 같이 6.25 남침전쟁을 거쳐 1960년대와 70년대의 지하운동기, 1980년대 미문화원 점거 및 방화사건, 맥아더동상 철거투쟁, 반미반전투쟁, 미선-효선이 장갑차사건, 한미FTA 반대투쟁,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투쟁,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으로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제 반미운동은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뿐만 아니라 ‘생활 반미’라는 용어처럼 일상 영역에서도 대중화된 상태이다.


반미운동 전략


  북한과 국내에서 전개되는 반미운동 기본 방침은 1971년 8월 6일 김일성이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숭리할 것이다>라는 연설에서 제시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이다. 이른바 김일성의 반미전략이다. 여기서 김일성은 세계 반제 공산화전략과 남조선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반미투쟁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할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도 그대로 견지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국제반동의 원흉, 세계제국주의의 두목, 세계 인민의 공동의 적,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 등으로 규정하며 제1의 주적(主敵)으로 간주한다. 이는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남한사회를 미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로, 남한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정권(또는 친미파쇼정권) 등으로 성격 지우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은 남한혁명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의 ‘민족해방’ 전략이란 남한혁명을 위해선 먼저 남한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미 제국주의(주한미군 및 미대사관 관료 등)를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남한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바로 ‘민족해방=남한사회의 자주화=미제축출=반미자주화’가 핵심이다. 북한은 반미자주화투쟁을 대남혁명의 핵심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종북세력의 반미관과 전략도 북한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1991)이란 내부 문건에 잘 정리되어 있다. 종북세력들은 한국사회변혁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으로 설정하고, 변혁과제로 과제로 ‘자주-민주-통일’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의 자주란 남한사회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사회이므로 남한혁명을 위해 먼저 미제를 축출해야 한다는 ‘반미자주화투쟁’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군철수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의 핵심과제이자 남한혁명의 선결과제인 것이다. 북한과 종북세력은 민족자주권 확립을 내세워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흔들어 남한혁명의 주된 걸림돌인 세계최강인 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만들고 적화혁명을 성사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최근 반미투쟁의 양상과 특징


  첫째, 북한은 종북세력과 연대하여 반미투쟁을 일상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 반미운동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반미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종북세력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견해이다. 종북세력의 핵심지휘부는 직접 북한의 공개 및 비공개 비밀지령을 하달받고 반미투쟁을 방향과 세부투쟁을 전개한다. 북한의 비공개 비밀지령은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구 225국)이나 정찰총국을 통해 국내 지하망에게 직접 하달된다. 이들은 공히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를 이용해 첨단암호방식인 ‘스테가노그라피’(Staganography)를 활용하여 교신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간첩단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05년 맥아더동산철거투쟁, 인천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저지투쟁, 부산APEC 반대투쟁 등을 2007년에는 한미FTA 저지투쟁, 을지포커스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보고한 바있다. 올 초 적발된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자통 민중전위), 민노총 침투간첩망 사건에 서도 재확인된다. 북한은 2022년 6월 9일 제주간첩단에게 반미 집중행동 월간으로 정하여 반전평화시위를 전개하도록 지령한바 있다.


  둘째,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핵심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한 반미 의식화에 주력해오고 있다. 이의 사례를 보면 종북세력들은 반미구국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종북조직+비(非)종북 좌파조직+건전 시민운동권(NGO)’과의 연대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반미투쟁의 조직을 사안별, 이슈별로 발족시켜 투쟁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효선미선이 범대위,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범대위(일명 광우병 범대위),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범국민운동대책위, 파병반대 범대책위 등이 그것이다. 일종의 통일전선 성격의 ‘반미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 가동하고 있다.

 

  셋째, 반미운동의 대중화되었다. 이른바 ‘생활반미운동’이 그것이다. 과거와 같이 반미운동을 좌파운동권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다. 효선이 미선이 미군장갑차 사망사건,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및 각종 반미캠페인 등을 보면 일상 생활 속에 반미운동(‘생활반미운동’)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사이버 반미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다방면에서 반미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에 개설해 놓은 친북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조평통 홈페이지), 구국전선(반제민전 홈페이지), 백두넷 등 180여 개에 달하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사이버 반미투쟁을 일상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정찰총국과 통일전 전부에서는 이른바 ‘댓글팀’을 운용하며 국내에 조작된 반미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키고 있다.


  다섯째, ‘갓끈 전술’을 원용하여 반미투쟁과 반일투쟁을 배합하고 있다. 갓끈전술이란 김일성이 1969년 간첩 및 공작원 양성소인 금성정치군사대학(현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을 방문하여 행한 연설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김일성은 “남조선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이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머리에서 날라가듯이 남조선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만다”며 반미·반일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 초 적발된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자통 민중전위)사건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중지 투쟁 등 반미·반일투쟁을 선동하는 지령문이 확인된 바 있다.


  여섯째, 반미투쟁세력 및 비호세력이 국회 등 정치권에까지 진출하여 제도권 내에서 반미투쟁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이란 미명 하에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며 반미반전(미국반대, 전쟁반대)투쟁과 종전선언 및 미군철수 등의 여론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2021년 8월에는 국회의원 74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 북한은 3자(북한, 남한, 해외) 연대투쟁을 통해 반미투쟁을 극대화하고 있다. 해외 친북단체들과 인사들을 동원하여 반미투쟁 전선을 해외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향후 전망 및 정책제언


  국내에서의 반미투쟁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폐해와 파급력은 매우 크며 막대한 역기능을 양산시키고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가짜뉴스로 왜곡된 반미관 및 반미의식 확산, 한미FTA 반대등 국책사업 방해, 국제사회에서 국익훼손, 북한의 반미투쟁전략 정당화, 국론분열 및 사회교란 등이 그것이다.


  향후 북한은 정권적 차원에서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반미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IT관련 첨단기술력과 산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사이버공간과 오프라인을 배합한 반미투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에서 반미투쟁을 방치하는 것은 6.25 남침전쟁 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하여 사망한 약 3만 7,000명의 넋과 자유의 가치를 모독하는 망국적 행위이다. 이의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당국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반미투쟁전략과 실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둘째, 반미투쟁의 사상적 토대인 주체사상과 반미 대남전략론을 와해시키고, 활동 동력이 되고 있는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필요하며 불순자금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셋째, 반미투쟁 차단과 관련하여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인원-기구 정상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또한 종북세력의 반미투쟁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로 반미단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속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에 대해 국가안보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현시기와 같은 사상적 혼돈국면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무차별적으로 전개되는 반미투쟁 관련한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여 일종의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한다. 즉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반미선동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북세력의 반미투쟁에 대항한 건전한 범국민적인 대항세력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


  끝으로, 국내 반미투쟁을 배후조종하고 있는 사령탑인 북한의 대남공작을 차단시켜야 한다. 더나아가 북한 김씨정권을 고립화시켜야 원천적으로 반미투쟁이 소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