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❶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성과와 의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31일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美국방장관과 본인은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오스틴 장관과의 4번째 국방장관회담으로, 양국의 국방장관이 한미동맹 70주년인 2023년의 시작을 함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미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속에서 美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는 다음의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미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불법적 군사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의 의도를 평가하고, 동맹의 굳건한 한반도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먼저, 북한의 도발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동맹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1) 특히, 북한이 작년 말 자행한 무인기 침투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이며, 향후에도 한미간 긴밀히 소통·공조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오스틴 장관과 본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분야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 분야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체계 분야에서는 북한 핵위기시 한미 위기관리협의를 활성화하여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동기획 분야에서는 올해 가을에 예정된 제55차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확장억제의 기획단계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한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실행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에 대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동실행 분야에 대한 이번 합의에 따라 2월 말 워싱턴 D.C.에서 제8차 DSC TTX가 시행되었다. 이번 TTX에서는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가운데,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동맹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同연습의 결과를 TDS 개정에 반영함은 물론 가까운 시일내 한미 정치, 군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방장관회담 직후 시행된 ‘미국 전략폭격기와 한미 5세대 전투기들의 연합 공중훈련’2)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제54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가운데 오스틴 장관의 방한과 연계하여 2차례 연속적으로 시행되었던 연합공중훈련은 동맹의 다양한 억제능력을 보여주는 ‘행동하는 확장억제의 실체’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김여정이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美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창출하고자 했던 동맹 노력의 효과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됨에 따라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우리 국방부는 회담 이전부터 다양한 한미간의 협의를 계기로 미측에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제고 노력이 긴요함을 적극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오스틴 장관이 이번 방한에 맞춰 별도의 기고문을 발표3)한 것은 일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강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셋째,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구현을 위해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그수준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반기 연합연습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핵사용 가능성 증대 등 안보 위협의 변화를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보다 실전적인 조건에서 11일 연속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사단급 규모의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등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이번 회담을 계기로 오스틴 장관과 본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먼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 : Defense Trilateral Talks)를 개최하여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번 회담에서 한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국방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의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한 합의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된 우리 정부 인태전략의 국방분야 이행과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이해와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스틴 장관과 본인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키고,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측은 올해 가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환영 의사를 밝히고, 세부사항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양국 선배 장병들이 전장에서 함께 흘렸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어온 혈맹은 어느덧 ‘고희(古稀)’를 맞이하였다. 오스틴 장관이 본인의 기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70여년의 성상 동안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 온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상호운용성과 적응력이 뛰어난 동맹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금의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지금의 성취에만 만족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그래왔듯이 향후 70년도 이러한 도전에 함께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방위공약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 그리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에 기초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에게는 한미동맹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북한에게는 확고한 동맹의 억제능력과 오판시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리고 국제사회에는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본인은 금번 국방장관회담의 성과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 우리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별기고❶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성과와 의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31일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美국방장관과 본인은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오스틴 장관과의 4번째 국방장관회담으로, 양국의 국방장관이 한미동맹 70주년인 2023년의 시작을 함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미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속에서 美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는 다음의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미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불법적 군사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의 의도를 평가하고, 동맹의 굳건한 한반도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먼저, 북한의 도발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동맹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1) 특히, 북한이 작년 말 자행한 무인기 침투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이며, 향후에도 한미간 긴밀히 소통·공조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오스틴 장관과 본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분야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 분야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체계 분야에서는 북한 핵위기시 한미 위기관리협의를 활성화하여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동기획 분야에서는 올해 가을에 예정된 제55차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확장억제의 기획단계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한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실행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에 대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동실행 분야에 대한 이번 합의에 따라 2월 말 워싱턴 D.C.에서 제8차 DSC TTX가 시행되었다. 이번 TTX에서는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가운데,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동맹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同연습의 결과를 TDS 개정에 반영함은 물론 가까운 시일내 한미 정치, 군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방장관회담 직후 시행된 ‘미국 전략폭격기와 한미 5세대 전투기들의 연합 공중훈련’2)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제54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가운데 오스틴 장관의 방한과 연계하여 2차례 연속적으로 시행되었던 연합공중훈련은 동맹의 다양한 억제능력을 보여주는 ‘행동하는 확장억제의 실체’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김여정이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美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창출하고자 했던 동맹 노력의 효과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됨에 따라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우리 국방부는 회담 이전부터 다양한 한미간의 협의를 계기로 미측에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제고 노력이 긴요함을 적극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오스틴 장관이 이번 방한에 맞춰 별도의 기고문을 발표3)한 것은 일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강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셋째,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구현을 위해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그수준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반기 연합연습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핵사용 가능성 증대 등 안보 위협의 변화를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보다 실전적인 조건에서 11일 연속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사단급 규모의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등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이번 회담을 계기로 오스틴 장관과 본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먼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 : Defense Trilateral Talks)를 개최하여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번 회담에서 한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국방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의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한 합의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된 우리 정부 인태전략의 국방분야 이행과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이해와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스틴 장관과 본인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키고,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측은 올해 가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환영 의사를 밝히고, 세부사항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양국 선배 장병들이 전장에서 함께 흘렸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어온 혈맹은 어느덧 ‘고희(古稀)’를 맞이하였다. 오스틴 장관이 본인의 기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70여년의 성상 동안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 온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상호운용성과 적응력이 뛰어난 동맹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금의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지금의 성취에만 만족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그래왔듯이 향후 70년도 이러한 도전에 함께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방위공약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 그리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에 기초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에게는 한미동맹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북한에게는 확고한 동맹의 억제능력과 오판시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리고 국제사회에는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본인은 금번 국방장관회담의 성과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 우리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