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한미관계 전망
최완규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첫 외교 행보에 나섰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었던 만큼 그의 모든 언행은 국내외 외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말로만 듣던 ‘세계 자유,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외교 기조가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그 의미를 구현할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이가 많았다.
이번 정상회의는 특히 세계 자유, 번영, 평화의 명운이 걸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자리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렸다.
우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인연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는 1949년 소련과 공산주의 팽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 조약으로 탄생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다.
우리와 나토의 첫 만남은 6·25전쟁으로 시작된다. 1950년 당시 나토 12개 회원국들 중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7개국 이 참전하였고, 1951년에는 터키(현 튀르키예), 그리스가 추가 파병하였다.
6‧25전쟁 시 전투병력을 파견한 UN 16개국 중 9개 국가가 현재 나토 회원국이다. 이외에도 현재 회원국 중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당시 국가명)와 이번 회원가입을 신청한 스웨덴 등이 의료지원을 제공하였다.
작년 8월에 종료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2001년 12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RSC-1386)을 근거로, 아프가니스탄 내 치안 및 발전을 위해 NATO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인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창설되어 2014년까지 운영되었다. 우리 군도 동의/다산 부대, 오쉬노 부대 등이 200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나토의 글로벌파트너 국가로 참여한 이래 고위급 교류, 연합연습 참관 등 군사교류 협력을 증진해홨다.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2005년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의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방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정보보안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2년 에너지 안보와 사이버 등의 분야가 포함된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 : 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를 맺었다. 2016년에는 나토 고위 군사정책을 조정 및 통제하는 군사위원회의 수장인 군사위원장이 처음으로 방한하였으며, 지난해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나토를 방문하는 등 정무차원의 정책협의회도 개최하고 있다.
「전략개념 2022」 발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 지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나토는 탈냉전 이후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동맹전략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포함한 전략문서 즉 전략개념을 발표해왔다.
▪1991년, 유럽 지역의 억제, 공동의 위기관리 및 협력안보를 추구
▪1999년, 러시아의 군사력 약화 등 글로벌 안보환경에 맞춰 군비 통제
▪2010년, 나토 상비병력 감축과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2010년 7차 전략개념 이후 12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 2022」에서는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 중국을 ‘체계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억제 및 방위력 강화, △위기 예방 및 관리, △협력안보 등 세 가지 핵심과제이자 동맹목표를 제시하였다.
동맹목표 구현을 위해 ① 나토 영향력 확대, ② 미군의 유럽주둔 전력 증강, ③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핀란드, 스웨덴의 추가 가입을 합의하여 나토 회원국이 기존 30개국에서 3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미국은 나토의 억제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4만 명의 미군을 나토사령부 직할부대로 증파하고, 발트해, 흑해 인접국들의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2만 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하여 유럽 주둔군을 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공약하였다. 이 외에도 육군 5군단 (Fort Knox, Kentucky) 전방사령부(포즈난, 폴란드) 상시 배치는 매우 주목할 만한 조치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은 유럽 신속대응군의 확대, 루마니아에 순환배치 개념의 여단급 전투단(rotational Brigade Combat Team)의 추가 배치, 영국에 F-35 2개 대대 추가 전개, 스페인 로타 해군기지에 미 해군 이지스급 구축함 4척을 6척으로 증가, 독일 및 이탈리아 방공 시스템 강화 계획을 공개하였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였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대중국 대응을 위해 미국의 동맹 및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나토의 전력 증강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나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63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패키지(NATO 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for Ukraine)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하여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북대서양 국가 간 방위력 관련 군사혁신(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 for North Atlantic)을 통해 상호작전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 국가들과 협력하여 사이버·해양안보·대테러리즘·기후변화 등에 상호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나토가 전통적 위협 이외에 민주주의 견지, 개인 자유의 보장, 국제법에 따른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계획 등을 구현하기로 하였다. 이번 나토의 신전략개념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대 강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통적 위협과 사이버·해양안보·기후변화 등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공동대응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의 반발, 미·중 경쟁의 격화
나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동맹기구이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등 중국으로 활동을 확대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인도-태평양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2010년 7차 전략개념 이후 12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문서에는 중국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에 대한 반발과 경계심의 산물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관영 ‘Global Time (환구시보 영문판)’에 중국 외교부를 대변하는 나토 연락사무소 대변인은 “나토가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편향을 갖고 있으며,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매우 악의(malicious) 있는 공격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 구축을 명분을 나토의 영향력을 ‘북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여 냉전 체제하에 보였던 ‘블록 간 충돌(bloc confrontation)’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중의 경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플랫폼, 공급망 통제, 데이터 규범, 바이오 경쟁, 첨단군사 기술, 우주 개발, 사이버 안보, 해양영역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중은 여러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징을 보이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분야별로 미·중 주도권이 교차하며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신전략문서에 대한 나토-중국, 미·중의 갈등도 국제질서 개편 중 일어난 미·중 패권경쟁의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 확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경제 동맹 및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공약을 이행하는 연장 선상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일 약 3분 정도의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라고 하였다.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관계가 자유와 민주, 법치 등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과 경제안보, 보건 및 사이버 안보, 신흥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 강조였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며,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인도 태평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핵심적인 안보 문제 관련 미·일·유럽 등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명성이 돋보인다.
또한,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을 주제로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7년 9월 21일 뉴욕 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개최되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며, 북핵 개발 의지가 강해질수록 한미일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3각 공조 의지를 다지면서 향후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재개하는데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호주, 한·폴란드 정상회담 등 10개 이상의 정상회담을 소화하였다. 특히 폴란드와 호주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방산 의제가 매우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지난 5월 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관련 무기를 현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러시아 위협 등에 대비해서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구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임기 내 4대 방산 수출국 진입 및 원전 수출국 위상 확보라는 목표가 향후 양자 및 소다자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의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확대
앞으로의 한미관계는 나토정상회의에 대한 6월 22일 국무부의 브리핑과 같은 날 공개된 18쪽 분량의 “통합국가전략(ICS: Integrated Country Strategy)”문서를 통해 전망해 볼 수 있겠다.
”통합국가전략(ICS)“문서에서 미 국무부는 주한미군과 협력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 위협을 줄이는 것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우선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미 국무부는 한미 양국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상호 번영, 포용 성장, 포스트 팬데믹 경제 회복 등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의 두 번째 목표로 경제협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미국의 수출 및 투자를 위한 시장접근 개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및 인적 유대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양국이 군사‧안보협력 외에 기술‧경제 분야 등에까지 동맹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확대를 논의하며, 한국과 쿼드간 협력의 유용성에 대해 양국의 공감대를 구축하고, 올해 중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추진하기로 공약하였다.
한미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여 지역의 안전, 번영 및 역동성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재확인 함으로써, 앞으로 한미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맺음말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나토 창설 73년만 처음으로 우리의 다자안보협력의 노정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세계 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가치와 국제규범, 공급망 재편 등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하겠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위협에 더해 중국을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체계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대망이 인도 태평양과 유럽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것은 경제안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종래의 국제경제 및 무역질서가 이익 중심이었다면, 가치와 공급망 안정성이 중시되고 경제 논리와 안보 논리가 동시에 고려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한국 기업의 유럽 방위산업시장 진출과 반도체·원전 등 분야의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토와의 군사협력은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고 방산 수출을 활성화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인 일부 나토 국가들도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6·25전쟁시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도왔으며, 휴전 이후에는 유엔사에 장교들을 파견해 정전체제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서방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더불어 유럽국가들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우리를 돕는다면. 국가안보의 불확실성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산분야 협력은 2001년 튀르키예에 K-9 자주포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노르웨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되어 운용 중이고, K-2 흑표, KA-50 경공격기, 고등훈련기 등의 수출이 여러 국가와 논의 중이다.
또한, 7월에는 나토 산하 기구로는 처음으로 ‘2022년 국제예비전력 의회(NRFC: National Reserve Force Committee)’ 하계 정기총회가 서울에서 열려 다양한 분야에서 나토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자안보협력 강화는 한국 외교에 중국 리스크의 관리라는 어려운 과제를 제기한다. 경제 관계나 북한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중국과 대결 구도를 택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정부는 인도 태평양에의 관여나 미국 및 나토와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 주도의 중국 연대망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와 우리가 정한 원칙과 규범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일관계의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안보협력이 복원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신뢰 제고와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간의 소통과 협력이 불가결하다. 그렇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와 속도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한미관계 전망
최완규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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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첫 외교 행보에 나섰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었던 만큼 그의 모든 언행은 국내외 외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말로만 듣던 ‘세계 자유,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외교 기조가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그 의미를 구현할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이가 많았다.
이번 정상회의는 특히 세계 자유, 번영, 평화의 명운이 걸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자리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렸다.
우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인연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는 1949년 소련과 공산주의 팽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 조약으로 탄생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다.
우리와 나토의 첫 만남은 6·25전쟁으로 시작된다. 1950년 당시 나토 12개 회원국들 중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7개국 이 참전하였고, 1951년에는 터키(현 튀르키예), 그리스가 추가 파병하였다.
6‧25전쟁 시 전투병력을 파견한 UN 16개국 중 9개 국가가 현재 나토 회원국이다. 이외에도 현재 회원국 중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당시 국가명)와 이번 회원가입을 신청한 스웨덴 등이 의료지원을 제공하였다.
작년 8월에 종료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2001년 12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RSC-1386)을 근거로, 아프가니스탄 내 치안 및 발전을 위해 NATO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인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창설되어 2014년까지 운영되었다. 우리 군도 동의/다산 부대, 오쉬노 부대 등이 200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나토의 글로벌파트너 국가로 참여한 이래 고위급 교류, 연합연습 참관 등 군사교류 협력을 증진해홨다.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2005년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의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방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정보보안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2년 에너지 안보와 사이버 등의 분야가 포함된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 : 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를 맺었다. 2016년에는 나토 고위 군사정책을 조정 및 통제하는 군사위원회의 수장인 군사위원장이 처음으로 방한하였으며, 지난해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나토를 방문하는 등 정무차원의 정책협의회도 개최하고 있다.
「전략개념 2022」 발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 지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나토는 탈냉전 이후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동맹전략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포함한 전략문서 즉 전략개념을 발표해왔다.
▪1991년, 유럽 지역의 억제, 공동의 위기관리 및 협력안보를 추구
▪1999년, 러시아의 군사력 약화 등 글로벌 안보환경에 맞춰 군비 통제
▪2010년, 나토 상비병력 감축과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2010년 7차 전략개념 이후 12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 2022」에서는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 중국을 ‘체계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억제 및 방위력 강화, △위기 예방 및 관리, △협력안보 등 세 가지 핵심과제이자 동맹목표를 제시하였다.
동맹목표 구현을 위해 ① 나토 영향력 확대, ② 미군의 유럽주둔 전력 증강, ③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핀란드, 스웨덴의 추가 가입을 합의하여 나토 회원국이 기존 30개국에서 3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미국은 나토의 억제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4만 명의 미군을 나토사령부 직할부대로 증파하고, 발트해, 흑해 인접국들의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2만 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하여 유럽 주둔군을 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공약하였다. 이 외에도 육군 5군단 (Fort Knox, Kentucky) 전방사령부(포즈난, 폴란드) 상시 배치는 매우 주목할 만한 조치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은 유럽 신속대응군의 확대, 루마니아에 순환배치 개념의 여단급 전투단(rotational Brigade Combat Team)의 추가 배치, 영국에 F-35 2개 대대 추가 전개, 스페인 로타 해군기지에 미 해군 이지스급 구축함 4척을 6척으로 증가, 독일 및 이탈리아 방공 시스템 강화 계획을 공개하였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였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대중국 대응을 위해 미국의 동맹 및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나토의 전력 증강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나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63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패키지(NATO 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for Ukraine)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하여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북대서양 국가 간 방위력 관련 군사혁신(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 for North Atlantic)을 통해 상호작전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 국가들과 협력하여 사이버·해양안보·대테러리즘·기후변화 등에 상호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나토가 전통적 위협 이외에 민주주의 견지, 개인 자유의 보장, 국제법에 따른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계획 등을 구현하기로 하였다. 이번 나토의 신전략개념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대 강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통적 위협과 사이버·해양안보·기후변화 등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공동대응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의 반발, 미·중 경쟁의 격화
나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동맹기구이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등 중국으로 활동을 확대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인도-태평양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2010년 7차 전략개념 이후 12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문서에는 중국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에 대한 반발과 경계심의 산물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관영 ‘Global Time (환구시보 영문판)’에 중국 외교부를 대변하는 나토 연락사무소 대변인은 “나토가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편향을 갖고 있으며,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매우 악의(malicious) 있는 공격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 구축을 명분을 나토의 영향력을 ‘북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여 냉전 체제하에 보였던 ‘블록 간 충돌(bloc confrontation)’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중의 경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플랫폼, 공급망 통제, 데이터 규범, 바이오 경쟁, 첨단군사 기술, 우주 개발, 사이버 안보, 해양영역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중은 여러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징을 보이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분야별로 미·중 주도권이 교차하며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신전략문서에 대한 나토-중국, 미·중의 갈등도 국제질서 개편 중 일어난 미·중 패권경쟁의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 확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경제 동맹 및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공약을 이행하는 연장 선상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일 약 3분 정도의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라고 하였다.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관계가 자유와 민주, 법치 등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과 경제안보, 보건 및 사이버 안보, 신흥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 강조였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며,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인도 태평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핵심적인 안보 문제 관련 미·일·유럽 등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명성이 돋보인다.
또한,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을 주제로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7년 9월 21일 뉴욕 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개최되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며, 북핵 개발 의지가 강해질수록 한미일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3각 공조 의지를 다지면서 향후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재개하는데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호주, 한·폴란드 정상회담 등 10개 이상의 정상회담을 소화하였다. 특히 폴란드와 호주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방산 의제가 매우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지난 5월 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관련 무기를 현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러시아 위협 등에 대비해서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구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임기 내 4대 방산 수출국 진입 및 원전 수출국 위상 확보라는 목표가 향후 양자 및 소다자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의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확대
앞으로의 한미관계는 나토정상회의에 대한 6월 22일 국무부의 브리핑과 같은 날 공개된 18쪽 분량의 “통합국가전략(ICS: Integrated Country Strategy)”문서를 통해 전망해 볼 수 있겠다.
”통합국가전략(ICS)“문서에서 미 국무부는 주한미군과 협력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 위협을 줄이는 것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우선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미 국무부는 한미 양국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상호 번영, 포용 성장, 포스트 팬데믹 경제 회복 등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의 두 번째 목표로 경제협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미국의 수출 및 투자를 위한 시장접근 개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및 인적 유대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양국이 군사‧안보협력 외에 기술‧경제 분야 등에까지 동맹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확대를 논의하며, 한국과 쿼드간 협력의 유용성에 대해 양국의 공감대를 구축하고, 올해 중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추진하기로 공약하였다.
한미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여 지역의 안전, 번영 및 역동성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재확인 함으로써, 앞으로 한미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맺음말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나토 창설 73년만 처음으로 우리의 다자안보협력의 노정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세계 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가치와 국제규범, 공급망 재편 등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하겠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위협에 더해 중국을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체계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대망이 인도 태평양과 유럽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것은 경제안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종래의 국제경제 및 무역질서가 이익 중심이었다면, 가치와 공급망 안정성이 중시되고 경제 논리와 안보 논리가 동시에 고려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한국 기업의 유럽 방위산업시장 진출과 반도체·원전 등 분야의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토와의 군사협력은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고 방산 수출을 활성화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인 일부 나토 국가들도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6·25전쟁시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도왔으며, 휴전 이후에는 유엔사에 장교들을 파견해 정전체제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서방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더불어 유럽국가들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우리를 돕는다면. 국가안보의 불확실성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산분야 협력은 2001년 튀르키예에 K-9 자주포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노르웨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되어 운용 중이고, K-2 흑표, KA-50 경공격기, 고등훈련기 등의 수출이 여러 국가와 논의 중이다.
또한, 7월에는 나토 산하 기구로는 처음으로 ‘2022년 국제예비전력 의회(NRFC: National Reserve Force Committee)’ 하계 정기총회가 서울에서 열려 다양한 분야에서 나토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자안보협력 강화는 한국 외교에 중국 리스크의 관리라는 어려운 과제를 제기한다. 경제 관계나 북한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중국과 대결 구도를 택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정부는 인도 태평양에의 관여나 미국 및 나토와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 주도의 중국 연대망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와 우리가 정한 원칙과 규범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일관계의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안보협력이 복원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신뢰 제고와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간의 소통과 협력이 불가결하다. 그렇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와 속도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