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함의
이흥석 국민대 겸임교수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사무총장
Ⅰ. 들어가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60일을 맞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면 복속이라는 전쟁의 목표을 수정하고, 돈바스지역과 마리우폴을 점령하여 돈바스지역과 크림반도를 지상으로 연결하는 2단계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만 해도 전쟁은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글로벌파이어파워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22위로 양국 간 군사력 차이가 상당하여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를 전망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의 항전의지가 SNS를 타고 알려지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쟁물자를 지원하고 강력한 경제제재가 나오면서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예상하지 못한 항전으로 고민에 빠져있다. 여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라고 알려진 러시아 군대가 군수품 지원이 부족하거나, 아날로그식 지휘통제체계를 사용하고, 포로로 잡힌 병사의 증언으로 민낯이 드러나자 자포리자 원전과 민간시설을 공격하면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진공폭탄과 최신 무기인 극초음속미사일 ‘킨잘’을 사용하여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핵 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군에 대해 경계태세 강화지시를 내렸다. 푸틴이 전략군을 준비하는 의도는 실제 사용보다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강압하는 수단으로 보이지만, 만약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핵분쟁 가능성이 이제 가능한 영역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북러 관계는 김정은 체제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며 강화되고 있다.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양국관계는 소원하였으나, 푸틴이 집권하면서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의 대러 비난성명에 반대를 했고, 전쟁의 원인을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로 비난하는 친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화성-15형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여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 했던 핵모라토리움도 파기했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 핵미사일을 고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 하다고 본다.
Ⅱ.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와 러시아의 핵 강압전략
1.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지난 2018년 러시아가 돈바스지역에 러시아군을 파병하자 당시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 국방위원장 알렉산드로 투르노비치는 “핵무장 포기는 우리의 역사적 실수였다”고 후회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이며, 1991년 소련연방이 붕괴되면서 핵무기를 승계하여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Cooperation Threat Reduction, CTR)에 따라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무기 폐기를 대가로 안보를 보장받기로 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냉혹한 국제질서의 희생양이 되었다.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은 구소련체제의 붕괴에 대비하여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미 상원의원 넌과루가 등 24명이 공동 발의하여 통과시킨 ‘소비에트 핵위협 감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소비에트 핵위협 감소법은 미국이 협력안보의 관점에서 소련연방의 해체로 파 생되는 안보위협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냉전체제 경쟁국이었던 러시아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 100톤을 제공받고 약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핵탄두 내 핵물질 가치에 상응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핵폐기 비용으로 6천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경제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 폐기를 담보로 미국·영국·러시아·유엔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주권과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성공요인을 정치지도 자들의 결정, 안전보장에 대한 강대국과 유엔 의 약속, 경제적 보상과 냉전 이후 형성된 국제 사회 신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동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승계한 핵무기는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므로 역사적·경 제적·군사적 투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정부의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이 안보를 보장받는 선택지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거나 자주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동맹을 맺는 것은 외적균형, 자주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내적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이며, 내외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최적의 방안이다. 하지만 신생독립국 우크라이나는 자주국방을 추구하기에는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으며, 후원국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결국 동맹보다 낮은 수준의 집단안전보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당시 소련의 붕괴로 미소냉전체제는 형해화되면서 냉전을 대표했던 집단안보 성격의 제도적 기구인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용도 폐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푸틴이 집권 한 후 러시아가 위상을 회복하면서 구소련제국의 부활을 도모하는 팽창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상시 안보위협에 노출되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지역의 친러 정권 수립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침공을 당하게 되었다. 반면 푸틴은 침공전 조기 승전을 기대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선전으로 예상보다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국제사회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2. 러시아의 핵 강압전략
오스굿(Robert E. Osgood)은 강압(coercion) 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는 군사전략으로 설명한다. 강압의 수단은 주로 군사력이며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이 상호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심리적 효과에 기반하여 분쟁 또는 전쟁을 억제하는 절대무기이므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22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국가존립이 위협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러시아가 공개한 국가안보개념 에 따라 만약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하면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 스콧 베리어 소장도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설명하며 “러시아의 전쟁지속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소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에 는 세계 최고의 핵무기 능력을 보유한 점과 더불 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 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공 개한 자료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6,255 기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평가되었다.
한스 크리스텐슨 미국과학자연맹(FAS) 핵정보 프로젝트 소장은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러시아 또는 동맹국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했 을 때, 러시아의 핵무기 시설이 공격당했을때, 국가존망을 위협 받는 경우’로 설명하면서 실제 사용지침은 핵억제 보다는 지역분쟁과 상대국에 대한 공포 조성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크렘린 대변인이 언급한 ‘국가존립이 위기에 처한 상황’과 크리 스텐슨이 지적한 핵사용 시기가 일치하고 있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푸틴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재재를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명분으로 삼아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푸틴은 핵무기를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 내거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재재를 해제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푸틴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성향이다. 론펠트(D. Ronfeldt)는 권위 주의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권력욕구가 커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한다. 푸틴은 KGB에서 성장했고 장기간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내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체첸, 남오세아니아, 조지아, 크림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독단적 의사결정과 상명하복식 명령체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북한의 우크라이나 대응
북한의 외교 원칙은 자주권의 존중이다. 강대국이 힘을 바탕으로 약소국을 위협하거나 침공하는 것을 비난해 왔고, 특히 미국은 ‘제국주의 원수’로 폄하하여 적대시 해오고 있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그 명분도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이라고 일관되게 주장 해왔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편향된 인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을 설명하는 데 그대로 나타났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자주권을 중요 한 가치로 상정하고 미국이 이라크·리비아·아프 가니스탄에 대해 개입할 때는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비난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자주권의 존중’ 관점에서 러시아를 비난해야 하지만 오히려 미국을 침공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2월 2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행보를 주권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이중기준으로 비난한 것은 북한이 미국에게 주장해온 ‘적대시정책 철회, 이중기준 철폐’를 재강조하며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 후 친러시아적 행보를 하고 있다. 3월 2일 유엔총회에서 열린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과 3월 24일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벨라루 스·시리아·에리트레아와 러시아 편에 섰다.
또한 올해 들어 IRBM, 순항미사일, 극초 음속미사일, 신형단거리미사일 등 총 13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특히, 3월 24일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여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파기했고, 4월 16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다각화를 강화했다’고 발표한 점을 보면 전술핵무기 고도화를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양상을 보면 이미 작전배치 완 료한 미사일의 성능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병행하는 행보이다. 2021년 1월 제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을 발 표하면서 2025년까지 개발하는 전략무기를 공개한 바 있는데 그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집중 하는 전략적 시기를 이용하여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 구하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를 압박하는 공세적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Ⅳ.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함의
1.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가속
김정은과 당정군엘리트는 러시아가 우크라 이나를 침공하고 핵 강압전략을 사용하는 행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핵무기가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해 왔다’는 신념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최근에 북한매체 ‘조선 의 오늘’은, 김정은이 리비아 사태를 예로 들면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협의체인 6자회담 참 가국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핵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3월 25일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화성-15형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였 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적 행보가 중요하지만, 우크 라이나전쟁으로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핵무기 중심의 군사전략과 공세적 핵태세 지향
러시아의 핵 강압전략은 북한이 핵무력 중심의 군사전략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은 배제하면서 경제적 수단을 우선시했고, 러시아와 군사적 대결은 3차 대전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2월 24일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침공을 한 후 미국과 나토는 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크라이나에는 나토군이 없다’고 명확히 밝혀 러시아의 전면전을 간접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관찰하여 강압수단으로서 핵무기의 가치와 군사적 개입의 한계성을 군사전략에 환류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핵 무기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여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을 통합운용하는 전략을 구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분쟁에서 재래식전력이 열세인 적대국은 일차적으로 미국에게 핵 확전을 유인하여 이를 거부하게 만들어 동맹국에 대한 확 장억제를 재검토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만약 유인 핵 확전이 실패할 경우는 제한적인 핵 사용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강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공세적 핵태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 대한 확증보복과 남한에 대한 비대칭확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전략핵과 전술핵을 전력화하고 있어 확전보복태세와 비 대칭확전태세를 통해 삼각억제를 도모할 것으 로 보인다.
Ⅴ. 나가며
북한은 걸프전과 이라크전, 아프간전의 교훈을 분석하여 지휘체계와 부대구조를 재편하고 전자전·사이버전 능력을 확충하였으며 포병과 미사일 중심의 비대칭전력을 강화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전쟁의 교훈도 분석하여 군사전략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유엔 경제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만드는 강제적 수단이다. 2018년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협상에 나온 배경에는 맞춤형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 특히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압박한 결과이다. 따라서 유엔제재가 무실화되지 않도록 재점검하는 외교적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둘째,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을 고려한 비핵화 중심의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이 긴요하다. 현재 북한은 3중고로 인해 김정은 집권 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어 경제개선이 시급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취약점 즉 경제상황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구사하여, 실제적 비핵화조치에 상응하는 경제지원과 제재조치를 병행하는 융합적 투트랙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하고 중점과업을 추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방안을 재검토하여 국방개혁의 성과가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을 상쇄하고 압도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핵전력을 운용하는 지휘체계가 김정은 중심의 중앙집권적 지휘체계에서 작전부대로 위임 되는지, 전략군과 포병부대의 편성 변화 등 핵 태세도 살펴보아야 한다. 병행하여 동맹의 주요현안인 전작권 전환, 맞춤형억제, 연합훈련에 대한 실효성도 재점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함의
이흥석 국민대 겸임교수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사무총장
Ⅰ. 들어가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60일을 맞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면 복속이라는 전쟁의 목표을 수정하고, 돈바스지역과 마리우폴을 점령하여 돈바스지역과 크림반도를 지상으로 연결하는 2단계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만 해도 전쟁은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글로벌파이어파워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22위로 양국 간 군사력 차이가 상당하여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를 전망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의 항전의지가 SNS를 타고 알려지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쟁물자를 지원하고 강력한 경제제재가 나오면서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예상하지 못한 항전으로 고민에 빠져있다. 여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라고 알려진 러시아 군대가 군수품 지원이 부족하거나, 아날로그식 지휘통제체계를 사용하고, 포로로 잡힌 병사의 증언으로 민낯이 드러나자 자포리자 원전과 민간시설을 공격하면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진공폭탄과 최신 무기인 극초음속미사일 ‘킨잘’을 사용하여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핵 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군에 대해 경계태세 강화지시를 내렸다. 푸틴이 전략군을 준비하는 의도는 실제 사용보다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강압하는 수단으로 보이지만, 만약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핵분쟁 가능성이 이제 가능한 영역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북러 관계는 김정은 체제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며 강화되고 있다.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양국관계는 소원하였으나, 푸틴이 집권하면서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의 대러 비난성명에 반대를 했고, 전쟁의 원인을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로 비난하는 친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화성-15형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여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 했던 핵모라토리움도 파기했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 핵미사일을 고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 하다고 본다.
Ⅱ.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와 러시아의 핵 강압전략
1.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지난 2018년 러시아가 돈바스지역에 러시아군을 파병하자 당시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 국방위원장 알렉산드로 투르노비치는 “핵무장 포기는 우리의 역사적 실수였다”고 후회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이며, 1991년 소련연방이 붕괴되면서 핵무기를 승계하여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Cooperation Threat Reduction, CTR)에 따라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무기 폐기를 대가로 안보를 보장받기로 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냉혹한 국제질서의 희생양이 되었다.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은 구소련체제의 붕괴에 대비하여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미 상원의원 넌과루가 등 24명이 공동 발의하여 통과시킨 ‘소비에트 핵위협 감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소비에트 핵위협 감소법은 미국이 협력안보의 관점에서 소련연방의 해체로 파 생되는 안보위협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냉전체제 경쟁국이었던 러시아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 100톤을 제공받고 약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핵탄두 내 핵물질 가치에 상응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핵폐기 비용으로 6천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경제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 폐기를 담보로 미국·영국·러시아·유엔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주권과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성공요인을 정치지도 자들의 결정, 안전보장에 대한 강대국과 유엔 의 약속, 경제적 보상과 냉전 이후 형성된 국제 사회 신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동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승계한 핵무기는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므로 역사적·경 제적·군사적 투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정부의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이 안보를 보장받는 선택지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거나 자주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동맹을 맺는 것은 외적균형, 자주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내적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이며, 내외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최적의 방안이다. 하지만 신생독립국 우크라이나는 자주국방을 추구하기에는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으며, 후원국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결국 동맹보다 낮은 수준의 집단안전보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당시 소련의 붕괴로 미소냉전체제는 형해화되면서 냉전을 대표했던 집단안보 성격의 제도적 기구인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용도 폐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푸틴이 집권 한 후 러시아가 위상을 회복하면서 구소련제국의 부활을 도모하는 팽창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상시 안보위협에 노출되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지역의 친러 정권 수립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침공을 당하게 되었다. 반면 푸틴은 침공전 조기 승전을 기대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선전으로 예상보다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국제사회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2. 러시아의 핵 강압전략
오스굿(Robert E. Osgood)은 강압(coercion) 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는 군사전략으로 설명한다. 강압의 수단은 주로 군사력이며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이 상호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심리적 효과에 기반하여 분쟁 또는 전쟁을 억제하는 절대무기이므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22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국가존립이 위협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러시아가 공개한 국가안보개념 에 따라 만약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하면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 스콧 베리어 소장도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설명하며 “러시아의 전쟁지속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소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에 는 세계 최고의 핵무기 능력을 보유한 점과 더불 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 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공 개한 자료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6,255 기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평가되었다.
한스 크리스텐슨 미국과학자연맹(FAS) 핵정보 프로젝트 소장은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러시아 또는 동맹국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했 을 때, 러시아의 핵무기 시설이 공격당했을때, 국가존망을 위협 받는 경우’로 설명하면서 실제 사용지침은 핵억제 보다는 지역분쟁과 상대국에 대한 공포 조성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크렘린 대변인이 언급한 ‘국가존립이 위기에 처한 상황’과 크리 스텐슨이 지적한 핵사용 시기가 일치하고 있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푸틴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재재를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명분으로 삼아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푸틴은 핵무기를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 내거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재재를 해제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푸틴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성향이다. 론펠트(D. Ronfeldt)는 권위 주의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권력욕구가 커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한다. 푸틴은 KGB에서 성장했고 장기간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내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체첸, 남오세아니아, 조지아, 크림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독단적 의사결정과 상명하복식 명령체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북한의 우크라이나 대응
북한의 외교 원칙은 자주권의 존중이다. 강대국이 힘을 바탕으로 약소국을 위협하거나 침공하는 것을 비난해 왔고, 특히 미국은 ‘제국주의 원수’로 폄하하여 적대시 해오고 있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그 명분도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이라고 일관되게 주장 해왔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편향된 인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을 설명하는 데 그대로 나타났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자주권을 중요 한 가치로 상정하고 미국이 이라크·리비아·아프 가니스탄에 대해 개입할 때는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비난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자주권의 존중’ 관점에서 러시아를 비난해야 하지만 오히려 미국을 침공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2월 2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행보를 주권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이중기준으로 비난한 것은 북한이 미국에게 주장해온 ‘적대시정책 철회, 이중기준 철폐’를 재강조하며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 후 친러시아적 행보를 하고 있다. 3월 2일 유엔총회에서 열린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과 3월 24일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벨라루 스·시리아·에리트레아와 러시아 편에 섰다.
또한 올해 들어 IRBM, 순항미사일, 극초 음속미사일, 신형단거리미사일 등 총 13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특히, 3월 24일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여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파기했고, 4월 16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다각화를 강화했다’고 발표한 점을 보면 전술핵무기 고도화를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양상을 보면 이미 작전배치 완 료한 미사일의 성능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병행하는 행보이다. 2021년 1월 제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을 발 표하면서 2025년까지 개발하는 전략무기를 공개한 바 있는데 그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집중 하는 전략적 시기를 이용하여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 구하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를 압박하는 공세적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Ⅳ.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함의
1.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가속
김정은과 당정군엘리트는 러시아가 우크라 이나를 침공하고 핵 강압전략을 사용하는 행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핵무기가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해 왔다’는 신념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최근에 북한매체 ‘조선 의 오늘’은, 김정은이 리비아 사태를 예로 들면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협의체인 6자회담 참 가국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핵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3월 25일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화성-15형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였 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적 행보가 중요하지만, 우크 라이나전쟁으로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핵무기 중심의 군사전략과 공세적 핵태세 지향
러시아의 핵 강압전략은 북한이 핵무력 중심의 군사전략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은 배제하면서 경제적 수단을 우선시했고, 러시아와 군사적 대결은 3차 대전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2월 24일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침공을 한 후 미국과 나토는 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크라이나에는 나토군이 없다’고 명확히 밝혀 러시아의 전면전을 간접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관찰하여 강압수단으로서 핵무기의 가치와 군사적 개입의 한계성을 군사전략에 환류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핵 무기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여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을 통합운용하는 전략을 구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분쟁에서 재래식전력이 열세인 적대국은 일차적으로 미국에게 핵 확전을 유인하여 이를 거부하게 만들어 동맹국에 대한 확 장억제를 재검토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만약 유인 핵 확전이 실패할 경우는 제한적인 핵 사용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강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공세적 핵태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 대한 확증보복과 남한에 대한 비대칭확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전략핵과 전술핵을 전력화하고 있어 확전보복태세와 비 대칭확전태세를 통해 삼각억제를 도모할 것으 로 보인다.
Ⅴ. 나가며
북한은 걸프전과 이라크전, 아프간전의 교훈을 분석하여 지휘체계와 부대구조를 재편하고 전자전·사이버전 능력을 확충하였으며 포병과 미사일 중심의 비대칭전력을 강화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전쟁의 교훈도 분석하여 군사전략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유엔 경제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만드는 강제적 수단이다. 2018년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협상에 나온 배경에는 맞춤형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 특히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압박한 결과이다. 따라서 유엔제재가 무실화되지 않도록 재점검하는 외교적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둘째,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을 고려한 비핵화 중심의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이 긴요하다. 현재 북한은 3중고로 인해 김정은 집권 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어 경제개선이 시급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취약점 즉 경제상황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구사하여, 실제적 비핵화조치에 상응하는 경제지원과 제재조치를 병행하는 융합적 투트랙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하고 중점과업을 추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방안을 재검토하여 국방개혁의 성과가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을 상쇄하고 압도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핵전력을 운용하는 지휘체계가 김정은 중심의 중앙집권적 지휘체계에서 작전부대로 위임 되는지, 전략군과 포병부대의 편성 변화 등 핵 태세도 살펴보아야 한다. 병행하여 동맹의 주요현안인 전작권 전환, 맞춤형억제, 연합훈련에 대한 실효성도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