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좌담회]전환기 한미동맹의 좌표와 진로
협회는 한용섭 모닝포럼 위원장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과 “전환기 한미동맹의 좌표와 진로”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대미관계 5년’을 평가하고, 5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향후 ‘대미정책과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특별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현 정부의 대미정책 평가, △미중 패권경쟁시대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한미 경제공동체 구성, △포괄전 전략동맹 재도약 등 다양하고 중요한 한미동맹 사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 5년 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 후에 새로 탄생하는 윤 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대미정책방향 혹은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해 주세요.
(이상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 5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나치게 경도돼 한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을 형성하는 주변4강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문 정 부는 임기 말까지도 종전선언 성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은 문 정부에 대해 사실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 인다. 북한이 한국 정부에 실망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한 국의 미흡한 중재자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기 존 남북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차기 정부는 우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가 치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통해 한미간 안보 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021년 5월 한 미정상회담에서 이미 동맹의 발전방향은 제시 됐다고 본다. 당시 한미 양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했을뿐 아니라 내 용적으로도 그 범위와 폭을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기존에 주요 어젠다로 예상되던 북핵 문제와 코 로나19 백신 협력은 물론 경제와 국방, 핵심기 술 협력 등 한미 간에 논의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슈들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이 갈 길은 자강(自强)과 함께 연대(連帶)라는 점을 유념하고 동맹 정상 화에 노력해야 한다. 동맹의 신뢰를 높이기 위 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중단된 연 합훈련 재개 등 동맹의 대비태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한미동맹 정상화 방향으로
(김창수) 문재인 정부는 안보 군사 차원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종전선언을 임기 내에 추진하 겠다는 목표 하에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 군의 현상 변경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9.19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남북합의를 통해 군사 적 긴장 완화,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였 지만, 남북관계는 정체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 일의 위협은 더욱 증가하였다. ‘부상하는 중국’ 과 ‘상대적 쇠퇴의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헷징 (strategic hedging)을 모색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악화 내지 약화되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에 대한 일 본, 호주, 인도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고, 북한과 중국의 반응을 너무 의식하면서 미국이 주도하 는 QUAD, AUKUS, Five-Eye 등 다자안보대 화협력체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 러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 후기에 와서 는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비증액을 통한 자주국 방력 제고를 강조하는 등 대미외교를 복원하려 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다. 차기 정부의 대미정책/한미동맹 발전방향 은 표류했던 한미동맹 관계를 연착륙(soft-landing) 시키고 명실공히 ‘포괄적 전략동맹 최우선 노선’을 표방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 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미국 추월’ 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미래전망 시나리오 를 냉철하게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5년간 가장 적합한 현실주의적 국가안보전략 을 수립하고 대미정책과 한미동맹을 보수(補修, mending)하고 최신화(最新化, updating)하여 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민주주의 가치 공유적, 미래 지향적 동맹으로 지속해서 강화 및 심화시 키면서 상호신뢰에 기초한 대미정책을 모든 대 외정책의 기초로 확고하게 재정립하여야 할 것 이다. 2022년 5월 22일 조미(한미) 수교 140 주년을 맞이하는 한미관계는 대주변국 관계, 즉 남북, 한일, 한중, 한러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고,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의 글로벌 차 원에서의 영향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다자협의체 적극 참가
(김영호)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강압외교에 직면 하여 한미동맹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 다. 문재인정부는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보다는 북한과 민족공조를 내세워 21세기 변화된 국제 정세에 맞게 한미동맹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 키고 못하고 오히려 약화시켰다. 새 정부는 약화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시키는 것을 최 우선적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 위협 때문에 미국은 양 자동맹으로 이루어진 기존 ‘허브 앤 스포크 안 보시스템’에 다자적 협의체를 새롭게 만들어 더 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새로운 흐름에 전 혀 동참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기존 양자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쿼드’와 ‘오커스’를 결성하여 기존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은 당연히 이런 새로운 다자협의체에 참여해야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 제한 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이런 다자협의체에 국 익의 관점에서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신범철) 문재인 정부 대미 외교는 외화내빈(外 華內貧)의 시기였다고 본다. 겉으로는 별문제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속으로는 곪아갔다 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차례 정상회담 을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2021년 5월 정상회담은 좋은 내용 을 담고 있는데, 그 뒤에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 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 비핵 화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동맹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작동되지 않고 있는 대화 메커니즘, 즉 외교국방 2+2 회담과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등을 재가동하고, 한미 연합군사훈 련을 복원하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미중패권경쟁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도 들지 말고, 전략적 모호성 을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안 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 국)”을 벗어나서 우리가 미국편임을 확실하 게 하면서, 정치군사경제 등 포괄적 전략동 맹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QUAD 플러스에 도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것이 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현) 이제 ‘안미경중’처럼 안보와 경제를 분 리할 수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여러 외교안보 사안 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이 선택을 미룬 채 전략 적 모호성을 지속하면 양쪽 모두로부터 러브콜 대신 냉대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불가피 하게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다. 선택을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 한다.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 (安美經世:안보는 미국-경제는 세계)로
향후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을 위해 당면한 사안들을 세 부류로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체제, 정체성의 문 제가 포함되며 이는 항상 명확한 선언적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원칙은 명확하게 하되 실제 이 행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 혹은 유연성이 필요 한 사안들이다. 셋째, 전략적 모호성 영역이다. 미중 사이에서 명확히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함 의가 있는 사안,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 장 판단이 곤란한 문제, 대책 없이 연루될 가능 성이 있는 사안들은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택하되 한국의 선택 은 미중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이슈와 입장의 선택이라는 논리로 프레이밍해야 한다. 즉, 한 국은 우리의 정체성과 국익 우선순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미중 어느 한 편을 선택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의 선 택은 불가피하게 중국보다는 미국의 입장과 유 사할 것이라는 점(한미 체제의 유사성, 가치의 유사성 때문), 그리고 이는 한중 간에 존재하는 체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 로 주장해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유연성-명확성으로 진화해야
(김창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에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전 략적 신뢰성(strategic reliability)으로 점차 또 는 동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중패권경쟁 시대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 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의 불신과 한국의 입지 만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안미경중”이 라는 기만적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미국과 미국 의 동맹국 및 동반자국가들과의 관계를 확실하 게 하면서, 안보국방군사 위주에서 경제문화과 학기술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할 뿐 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QUAD 플 러스, 한미일 안보대화협력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의 “3不 정책”, 즉 사드추가배치 반대, 미국 주 도의 미사일 방어체제 불가입, 한미일 3각 동맹 추진 반대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한 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안보 적,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 한미연합방위체 제를 약화하는 어떠한 정책도 일방적으로 무리 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김영호) 패권국가는 국제정치질서는 생산하는 ‘생산자’이고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에 해당된다. 중국은 전후 미국이 만들 어둔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질서 하에서 경제력 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미국의 패권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완력국가’로서 중 국이 내세우는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미 국은 패권국가로서 자유와 인권과 자유무역의 가치를 내세우고 이를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켜 나가고 있다. 미국 패권질서의 특징은 그 질서 하에서 생겨나는 이익을 미국이 독식하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는 점 이다. 일본과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중패권경쟁 시대에 중 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정치경제 질서 교란에 대 응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된다. ‘안미경중’의 논리를 내세워 미중패권경쟁 시대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외 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 되지 않는다. 한국와 중국의 상호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다.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경제 적 이유 때문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 를 양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 인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합의해준 ‘3 불합의’는 굴욕적이고 한국의 안보주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3불합의’를 폐 지하고 사드를 정식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배치해야 하고 실시간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도 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 제에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미일 안 보협력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늑대전사외교 유의해야
(신범철) 안미경중은 2020년대 들어서는 현실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용어이다. 이미 한중 경제관계는 협력관계보다 경쟁관계로 접어든 영역이 많다. 중국으로부터 얻고 있는 흑자 폭 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반면 안보영역은 미 국과의 동맹이 없다면 북핵 위협과 중국의 늑대 전사외교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안보 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안미경세(安美經世)가 보다 바람직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굳이 누구 편을 들겠다는 용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쿼 드 플러스에 열린 접근을 해야 하지만, 기능별 협력부터 차근 차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윤석열 당선자는 작년 ‘Foreign Affairs’ 잡지에서 “한·미 양국은 포괄적인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첨단반도체, 배터리, 사이버 장비, 우주, 원자력, 제약,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양국 정부 는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조율함 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협력하고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 국과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 구성 을 하자고 하는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 에 대해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취약점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상현)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현상 중 하 나는 각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에서 취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팬데 믹의 영향으로 미중 모두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확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21년 5월 한미정 상회담에서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 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백신 파트 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는 한편 글로벌보건 안보구상(GHSA) 선도그룹 참여 및 행동계획워 킹그룹에도 관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 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글로벌 공급망 협력 을 합의하고 민간 우주탐사, 과학·항공 분야 파 트너십, 국제 원자력 협력에 합의했다. 정상회 담을 계기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류션, SK이노베이션 등 4개 기업이 총 44조 원 규모의 미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세계 원전수출 시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거의 독 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관련 대부분의 원 천기술을 가진 미국과 원전건설 경험을 쌓은 한 국이 손을 잡는 것도 이상적인 파트너십이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 참여해 야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필요는 없 다고 본다. 반도체처럼 한국이 중국에 대해 지 니는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에 당연히 참여해 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 이에서 한 쪽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과 중국 이 윈윈(win-win)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나 가 능한 선택이다. 만약 미국과 중국 간에 제로섬 (zero-sum) 게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미국 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중국을 선택하는 것 과 같다. 그리고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4차 산 업혁명 이후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특성상 우리 의 미래경제가 중국 경제의 한 부분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다만 선택하되 그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김창수) 2월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인 도·태평양전략 보고서」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 맹국, 우방국, 동반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중국이 미소 냉전 종식 후 30년 간 고도의 경제성장, 특히 2010년 일본을 추월 하여 제2 GDP 국가가 된 배경에는 세계무역기 구(WTO) 가입과 해외투자 초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얻은 막대한 무역흑자, 기술이전이 있었 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규범에 기반한 국 제 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부정하고 대신 중국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구 축, 일대일로 구상과 남중국해/동중국해의 내해 화(內海化)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군사 분야 대 응뿐 아니라 경제무역 분야의 대응 또한 필요하 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 구 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경제무역 분야 의 대응의 절박감을 한미 양국이 공유한다는 메 시지를 어필하는 상징성이 있다. 그렇지만 향후 미중패권경쟁 전개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중국 을 배제한 경제공동체 구성 여부와 조건, 한국이 가입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의 연 관성 문제 등 관련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신중하 게 검토하면서 변화하는 장점의 극대화와 약점 의 최소화(다차원의 비용 대 효과 포함)를 단계 별로 시의적절하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사기술패권경쟁의 추이를 주목해야
(김영호) 미중패권경쟁은 군사와 경제와 기술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폴 케네디 교수가 ‘강 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국가들은 군사력을 키우고 유지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 다.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준 전후 자유주의적 경 제질서 하에서 경제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급격하게 키워왔다. 중국은 자신이 혜 택을 본 질서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이를 교란하고 있다. 군사력은 경제력 없이는 증강시키기 어렵고 경제력은 기술력의 도움 없이는 발전시키고 어 렵다. 미중패권경쟁이 기술 패권경쟁으로 번지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미국 장비, 소프트웨어, 부품을 사용한 반도체 제품을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일 체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화 했고 이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다. 제3국의 경 우도 미국 장비와 부품을 사용해서 생산한 반도 체 제품은 제재를 받은 중국 기업에 판매할 수 없다. 윤석열 후보가 ‘포괄적 한미 경제·안보 대 화’의 틀을 제의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 의적절하고 국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제조업 공급망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 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새로운 한미간 안보경제 대화틀을 만들어 능동 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신범철) 장점을 극대화 하는 것은 결국 한국이 상기 언급된 첨단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과의 협력 수 준도 높아지고, 중국의 견제도 극복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 첨단산업분야에서 미국이나 중 국 기업과의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고 따라잡힐 경우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사회]그러면 바람직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재도약하려면 우리 국내에서 미국을 보는 태도, 한미동맹을 보는 태도 등에서 어떤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상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그리 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보듯이 국가 의 안위를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은 결국 스스로 를 방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이를 물리적으 로 뒷받침할 국방·경제력이다. 요컨대 자강(自 强)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강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반도 주변은 온통 우리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월 등하게 우세한 국가들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 열세를 보완하려면 자강 못지않게 연대(連帶)가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과 의 굳건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동맹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무엇보다도 우 리 스스로 동맹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야 미국 도 한미동맹을 존중할 것이다. 한미동맹 그 자 체가 맹목적으로 중시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요한 안보자산으로 간주 하는 존중을 보일 때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포 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창수) 미국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동맹 관계를 보는 인식과 태도가 다양하 고 상충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현실적이 라는 점은 인정한다. 근현대사 전반에 대한 양 립 불가한 정도의 해석과 인식은 보수 정권과 진보정권의 등장과 퇴장에 맞추어 변화하였고,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도 보 수와 진보, 중도로 국민이 분열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 하다. 근현대사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놓 은 일부 민족주의 국사학자들과 제자들, 그들의 논문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전파한 학계와 언론 계, 일본 강점 시대의 약탈과 부정적 측면을 부 각한 소설과 영화 등을 흥행시키는 데 성공한 문화계, 1945년 해방과 6.25 한국전쟁의 배경 과 과정 및 결과를 북한 정권의 논리대로 학습 하고 교육한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를 양대 축으로 한 운동권과 민노총, 전교조, 천주 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소위 진보와 민주주 의 발전이라는 미명 하의 이데올로그들이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정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에서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평화 와 통일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북한의 통일 전략과 군사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좌편향 동맹부정론 공격논리 만들어야
좌편향된 역사 인식과 태도를 단기간에 바 로 잡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장 기간에 걸쳐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고 생각된다. 다만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식의 허구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분단의 고통과 북한 주민의 고난을 미국과 역대 한국 정부 등 외부 적대적 정책의 탓으로 돌려 온 잘못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1) 수세적 방어나 방조에서 벗어 나 적극적으로 화두 선점, 명칭과 의미 부여, 해 석과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커뮤니 케이션(SC)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양성; (2) 제 주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유엔평화유지 군, 한일 GSOMIA 연장,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의 임무와 역 할 변경, 연합군사연습과 훈련, 확장억제 등이 가져온 우리 안보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이해하 기 쉽고 새로운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한 국방 홍보원, 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활용; (3) 선제 타격론, 사드추가배치론, 핵공유론, 미군전술핵 재반입론, 핵무장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는 공허한 평화론 등 다양한 주장과 논쟁에 거리를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과 재원의 적시 적재 공급; (4) 다만, 전 정부의 역사인식의 교정이나 신적폐 청산이라는 과거 지향적 접근방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현재와 미 래에 집중하는 접근방식을 선제적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반미정서와 반미논리 적시에 대응해야
(김영호) 반미론자들은 군사주권의 논리를 내세 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빼앗긴 것이 없는데 무엇을 ‘환수’해야 한다 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합참의 합의 하에 모 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회사로 치 면 50대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 시도하는 이유 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 장성으로 보임하고 그 밑에 미군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둔 다고 한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퍼싱 룰’에 따라서 자국군의 통제권을 다른 나 라에 넘긴 전례가 없다. 문재인정부는 중국 압력에 굴복해서 ‘3불합 의’를 해주고 군사주권을 내팽겨치더니 전시작 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주권을 내세우 는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혀 근 거없는 군사주권의 논리를 내세워 전시작전통 제권 전환 문제를 이용해서 반미정서를 부추기 고 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중지되 어야 한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모두 미국과 연합방위체 제를 구축해서 자신의 국가안보를 지켜나가고 있다. 나토와 일본과 호주 모두 미국과 연합방 위체제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연합 군사훈련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사 태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다. 국제정치는 불평등하다. 국제법상 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평등하지만 국력과 군사 력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한다. 약소국과 중 견국은 자신들과 위협 인식과 가치와 이념을 공 유하는 강대국과 동맹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유 지하는 길 밖에 없다. 구한말 한국인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은 반미론자들 과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의 ‘속 국’이나 ‘종속국’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미국의 거인이라는 어깨 위에 올라 가서 함께 국제정치질서를 유지하고 북한의 위 협에 대처해나간다는 ‘용미론적 인식’이 그 어 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신범철) 미국 내에서 팽배하고 있는 “한국이 중 국에 경사되었다”고 하는 인식을 시정할 필요 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인해 워싱턴의 많은 씽크 탱크에서 한국이 중국 에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대미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갈 것임을 분명하 게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문재인 정부 진영의 반미론자들은 한미동맹이 한국을 종속시키고 미국이 한국 의 자주성을 가스라이팅(마비조종)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데요. 작전통제권이 없어 아직도 한국의 군사주권이 없다고 하는 주장과 더불 어 말이죠. 이에 대한 대응방법과 개선방안 은 무엇입니까?
(이상현) 한국 진보진영 일부에서 내세우는 주 장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담론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식이다. 작전 통제권이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위 기시 군사협력의 효율을 위한 체제라는 것이 문 제의 본질이다. 하지만 일부 반미론자들은 이를 마치 우리가 아무런 군사주권이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런 논란을 종식키려면 차기정부는 어느 수준의 조건을 충족한 후 전작권을 전환할 것인지 한미 정부 간 차원은 물론 한국 국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와 함께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국방분야의 투자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김창수) 극단적인 반외세자주론과 평화통일지 상주의로 무장한 좌파 이데올로그들의 정체성 과 신념을 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주 로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보수 기득권에 대 한 뿌리 깊은 증오와 반감, 복수심을 가장한 ‘정 의구현’, 북한 공산주의 독재체제에 대한 막연 한 동경과 현실과의 괴리를 의도적으로 도외시 하는 이중잣대들을 가진 신기득권 세력의 ‘내로 남불’이 반미와 반일감정을 고취하면서 북한정 권의 입장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다. ‘군사주권의 회복’,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명분을 앞세운 허 구적 현상파괴 주장, 확장억제 제공 반대와 남 북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군사 연습과 훈련의 축소와 폐지, 유엔군사령부 폐 지, 주한미군 감군과 철수, 한반도비핵지대화, 미군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 반대 등은 거 의 모두 같은 반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이에 대한 대응방법과 개선방안 은 매우 어렵지만, 앞에서 본인이 제시한 4가지 정도의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남북한 이외의 외생적 요인들 이 작용하게 된다면 좌파 이데올로그들은 쟁점 별로 기존의 입장을 적절하게 변경하고 정당성 과 변명거리를 개발하는 생존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반미론자들은 북한에 가스라이팅 당해
(신범철) 반미론자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본 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이 북한에 의해 가스라 이팅 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우리가 주권 국가라면, 우리에게 위협이 무엇이고 그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외교안보전략을 구상 하는 첫 출발점이다. 당면한 위협은 미국이 아 니라 북한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자주성이 문제된 시기도 있지만 이미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을 몇 차례 개정한 이후 사 실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자주권과 작전통 제권은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지적이다. 나토의 경우에도 전쟁이 나면 미국 주도의 통합 사령부에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는데, 그럼 나 토국가들도 군사주권이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 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통해 안정적 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사회]미국의 한미동맹관, 한국에 대한 시 각은 수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미국이 미·중 패권경쟁에 미국편을 들라하고 한국의 지지 를 동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내 트럼프식 일방주의 적극 대응해야
(이상현) 미국의 동맹관이 크게 흔들린 것은 트 럼프 행정부 시절의 레거시이다. 트럼프는 동 맹에 대해서도 ‘돈과 승리’ 외에는 별 관심을 보 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한미관계의 세 가지 축 인 북핵, 무역, 동맹 이슈를 뒤섞고 연계함으로 써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동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정상적 접근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전반적인 미 국 외교태세 붕괴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의 철학과 민주당의 외교안 보 성향을 종합해 볼 때, 바이든 시대 대외정책 의 두 축은 다자주의·동맹 네트워크와 가치·규 범외교로 요약 가능하다. 다자주의는 우선 국 제제도 및 레짐에 대한 존중과 복귀를 포함한 다. 또한 다자주의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 력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다자주의에 대 한 존중은 미국의 국익만을 앞세우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의 반전(反轉)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환 태평양동반자협정(TPP) 재가입, 이란 JCPOA 복귀 검토 등은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의 신호 탄이 될 것이다. 가치·규범외교는 미국이 전통 적으로 중시해온 가치의 회복을 지향하며 이는 트럼프가 강조해온 거래적 국제관계관의 반전 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로 인해 한국에게 발생할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국과 협의 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한국의 롯데마트에 보복을 했을 때 미국이 미온적 태 도를 취하면서 한국이 실망했던 사례를 교훈으 로 삼아야 한다.
(김창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는 한미동맹관에서 외견상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동맹중시정책의 내용은 일관 성을 유지하였다. 즉 SCM/MCM 개최, UNC 재활성화(revitalization), CFC/USFK 역할과 임무 변경,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 유지, 평택 캠 프 험프리즈로의 이전 완료, 대북 억제를 위한 전략 자산의 운용과 전개, 동맹의 한반도 차원 을 넘어선 지역 차원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역 할 확대 기대 및 권장 등은 변화가 없다고 평가 한다. 다만, 향후 미중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소 위 新북방삼각동맹 對 新남방삼각동맹의 대치 라는 국제안보환경의 분명하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미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을 비판하고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정도로 미 국 편에 동승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의 근본적 변 화는 한국의 핵심국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한국 정부와 국민은 망설임이나 주저 함 없이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호)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미중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택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사드 보복과 ‘3불합 의’를 강요하는 ‘패도적 패권국가’가 아니고 동 맹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호 합의를 중시하는 ‘왕도적 패권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맞게 미 중패권경쟁에서 입장을 정하라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행정부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방위 비 분담금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은 국 제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본이 되었든 나 토가 되었든 더 이상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나카소네 총리가 주둔 비용 부담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부르지 않 고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도록 했다. 미군이 일 본에 주둔하고 미일동맹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 본이 GDP 대비 1%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미군과 미일동맹이 없다고 한다 면 일본의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한국도 이제 국력과 경제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 옳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과 세계 국제정치질서를 허무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니아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차원의 문 제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핵무기 비확산 문 제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국제정치질서 유 지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 으로 본다. 북한은 핵 보유 강대국들과 달리 불 량국가로서 국제정치질서에는 관심이 없고 핵 을 갖고 한국과 주변국가들을 위협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매우 위험한 국가이다. 한 국은 미국과 유엔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폐 기를 위해 노력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범철) 미국도 한국의 입장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중국을 태평 양 건너에서 상대하지만 한국은 바로 이웃나라 로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미국 지지보다 큰 틀에서 지지를 구하되 세부적인 사안과 관련 해서는 선택적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사회]북한의 핵미사일은 이제 한국이 통제 하거나 영향을 미칠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데 요. 그러면 미국의 대북한 확장억제력과 거부 적 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은 비핵 3축 체제를 갖추어야
(이상현) 한국이 갈 길은 어떤 경우이든 비핵-평 화국가의 길이라고 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사실상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고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거 나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도모하는 것은 한 반도의 비핵화를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길 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할 것은 세 가지이다. 핵 3축 체제(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대신 한미 가 비핵 3축체제를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확장억지(핵우산) 강화이다. 이를 위해 한미가 상시로 확장억지 강화와 구현 방안을 협 의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둘째, 비핵 억지력 강화이다. 최첨단 재래식 무기와 정보감시 역량을 바탕으로 필요시 압도 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제공조이다. 한미가 협력하여 북한 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과 유인을 병행 해야 한다.
(김창수)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미사일 전력의 고도화 추세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통제력과 영 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 북한의 경제력과 재래식 군사력, 과학기술력의 격차가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 대량살상무기를 대외협상력으로 의존하며 또한 그 사용을 위협 하면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핵협상을 요 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 아 보인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강화 와 보장,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미사일 대응체 계 개발 지원과 같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리라 생각한다.
중국-패도적 패권국가 VS 미국-왕도적 패권국가
(김영호)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북한은 핵무 기 숫자를 늘려가고 고도화시켜나가고 운반수 단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북한 이 2027년이 되면 핵무기를 200개 보유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핵 문제 대응방안으로 서 한국의 독자 핵 개발과 나토식의 핵공유협정 체결과 미국 전술핵무기 재반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의 핵 개발을 미국 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 국군 장교들은 2019년 7월 발표한 National War College 보고서에서 북핵 위기가 해결되 지 않으면 나토식 핵공유 모델을 참고하여 ‘아 시아판 핵공유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 하고 있다. 북한 핵 보유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판 핵공유 모델 발전시켜야
최근 한국 국민의 여론도 북핵 문제가 완전 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도 독자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70%이다. 동시에 한국의 여론은 한국 독자 핵 개발이 한미동맹이 균열을 초래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정 부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극 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 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새 정부에서는 한국군 장교들을 미국 전략사령부에 보내서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새 정부 에서는 한국군 장교들을 미국 전략사령부에 보 내서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한미 다양한 확장억제력 갖추어야
(신범철) 일단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 특히 핵우산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본다. 그간 중단되었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를 재가동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절 차와 관련하여 한미간에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 쳐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신 뢰도를 높임으로써 북한핵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 고 있지만,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소요 될 국내정치적 갈등과 북한의 핵군축 논리에 끌 려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확장억제를 강 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특별 좌담회]전환기 한미동맹의 좌표와 진로
협회는 한용섭 모닝포럼 위원장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과 “전환기 한미동맹의 좌표와 진로”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대미관계 5년’을 평가하고, 5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향후 ‘대미정책과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특별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현 정부의 대미정책 평가, △미중 패권경쟁시대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한미 경제공동체 구성, △포괄전 전략동맹 재도약 등 다양하고 중요한 한미동맹 사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 5년 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 후에 새로 탄생하는 윤 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대미정책방향 혹은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해 주세요.
(이상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 5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나치게 경도돼 한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을 형성하는 주변4강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문 정 부는 임기 말까지도 종전선언 성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은 문 정부에 대해 사실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 인다. 북한이 한국 정부에 실망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한 국의 미흡한 중재자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기 존 남북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차기 정부는 우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가 치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통해 한미간 안보 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021년 5월 한 미정상회담에서 이미 동맹의 발전방향은 제시 됐다고 본다. 당시 한미 양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했을뿐 아니라 내 용적으로도 그 범위와 폭을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기존에 주요 어젠다로 예상되던 북핵 문제와 코 로나19 백신 협력은 물론 경제와 국방, 핵심기 술 협력 등 한미 간에 논의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슈들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이 갈 길은 자강(自强)과 함께 연대(連帶)라는 점을 유념하고 동맹 정상 화에 노력해야 한다. 동맹의 신뢰를 높이기 위 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중단된 연 합훈련 재개 등 동맹의 대비태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한미동맹 정상화 방향으로
(김창수) 문재인 정부는 안보 군사 차원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종전선언을 임기 내에 추진하 겠다는 목표 하에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 군의 현상 변경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9.19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남북합의를 통해 군사 적 긴장 완화,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였 지만, 남북관계는 정체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 일의 위협은 더욱 증가하였다. ‘부상하는 중국’ 과 ‘상대적 쇠퇴의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헷징 (strategic hedging)을 모색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악화 내지 약화되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에 대한 일 본, 호주, 인도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고, 북한과 중국의 반응을 너무 의식하면서 미국이 주도하 는 QUAD, AUKUS, Five-Eye 등 다자안보대 화협력체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 러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 후기에 와서 는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비증액을 통한 자주국 방력 제고를 강조하는 등 대미외교를 복원하려 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다. 차기 정부의 대미정책/한미동맹 발전방향 은 표류했던 한미동맹 관계를 연착륙(soft-landing) 시키고 명실공히 ‘포괄적 전략동맹 최우선 노선’을 표방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 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미국 추월’ 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미래전망 시나리오 를 냉철하게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5년간 가장 적합한 현실주의적 국가안보전략 을 수립하고 대미정책과 한미동맹을 보수(補修, mending)하고 최신화(最新化, updating)하여 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민주주의 가치 공유적, 미래 지향적 동맹으로 지속해서 강화 및 심화시 키면서 상호신뢰에 기초한 대미정책을 모든 대 외정책의 기초로 확고하게 재정립하여야 할 것 이다. 2022년 5월 22일 조미(한미) 수교 140 주년을 맞이하는 한미관계는 대주변국 관계, 즉 남북, 한일, 한중, 한러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고,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의 글로벌 차 원에서의 영향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다자협의체 적극 참가
(김영호)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강압외교에 직면 하여 한미동맹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 다. 문재인정부는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보다는 북한과 민족공조를 내세워 21세기 변화된 국제 정세에 맞게 한미동맹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 키고 못하고 오히려 약화시켰다. 새 정부는 약화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시키는 것을 최 우선적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 위협 때문에 미국은 양 자동맹으로 이루어진 기존 ‘허브 앤 스포크 안 보시스템’에 다자적 협의체를 새롭게 만들어 더 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새로운 흐름에 전 혀 동참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기존 양자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쿼드’와 ‘오커스’를 결성하여 기존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은 당연히 이런 새로운 다자협의체에 참여해야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 제한 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이런 다자협의체에 국 익의 관점에서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신범철) 문재인 정부 대미 외교는 외화내빈(外 華內貧)의 시기였다고 본다. 겉으로는 별문제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속으로는 곪아갔다 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차례 정상회담 을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2021년 5월 정상회담은 좋은 내용 을 담고 있는데, 그 뒤에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 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 비핵 화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동맹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작동되지 않고 있는 대화 메커니즘, 즉 외교국방 2+2 회담과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등을 재가동하고, 한미 연합군사훈 련을 복원하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미중패권경쟁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도 들지 말고, 전략적 모호성 을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안 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 국)”을 벗어나서 우리가 미국편임을 확실하 게 하면서, 정치군사경제 등 포괄적 전략동 맹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QUAD 플러스에 도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것이 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현) 이제 ‘안미경중’처럼 안보와 경제를 분 리할 수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여러 외교안보 사안 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이 선택을 미룬 채 전략 적 모호성을 지속하면 양쪽 모두로부터 러브콜 대신 냉대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불가피 하게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다. 선택을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 한다.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 (安美經世:안보는 미국-경제는 세계)로
향후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을 위해 당면한 사안들을 세 부류로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체제, 정체성의 문 제가 포함되며 이는 항상 명확한 선언적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원칙은 명확하게 하되 실제 이 행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 혹은 유연성이 필요 한 사안들이다. 셋째, 전략적 모호성 영역이다. 미중 사이에서 명확히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함 의가 있는 사안,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 장 판단이 곤란한 문제, 대책 없이 연루될 가능 성이 있는 사안들은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택하되 한국의 선택 은 미중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이슈와 입장의 선택이라는 논리로 프레이밍해야 한다. 즉, 한 국은 우리의 정체성과 국익 우선순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미중 어느 한 편을 선택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의 선 택은 불가피하게 중국보다는 미국의 입장과 유 사할 것이라는 점(한미 체제의 유사성, 가치의 유사성 때문), 그리고 이는 한중 간에 존재하는 체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 로 주장해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유연성-명확성으로 진화해야
(김창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에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전 략적 신뢰성(strategic reliability)으로 점차 또 는 동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중패권경쟁 시대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 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의 불신과 한국의 입지 만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안미경중”이 라는 기만적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미국과 미국 의 동맹국 및 동반자국가들과의 관계를 확실하 게 하면서, 안보국방군사 위주에서 경제문화과 학기술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할 뿐 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QUAD 플 러스, 한미일 안보대화협력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의 “3不 정책”, 즉 사드추가배치 반대, 미국 주 도의 미사일 방어체제 불가입, 한미일 3각 동맹 추진 반대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한 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안보 적,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 한미연합방위체 제를 약화하는 어떠한 정책도 일방적으로 무리 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김영호) 패권국가는 국제정치질서는 생산하는 ‘생산자’이고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에 해당된다. 중국은 전후 미국이 만들 어둔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질서 하에서 경제력 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미국의 패권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완력국가’로서 중 국이 내세우는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미 국은 패권국가로서 자유와 인권과 자유무역의 가치를 내세우고 이를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켜 나가고 있다. 미국 패권질서의 특징은 그 질서 하에서 생겨나는 이익을 미국이 독식하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는 점 이다. 일본과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중패권경쟁 시대에 중 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정치경제 질서 교란에 대 응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된다. ‘안미경중’의 논리를 내세워 미중패권경쟁 시대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외 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 되지 않는다. 한국와 중국의 상호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다.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경제 적 이유 때문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 를 양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 인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합의해준 ‘3 불합의’는 굴욕적이고 한국의 안보주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3불합의’를 폐 지하고 사드를 정식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배치해야 하고 실시간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도 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 제에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미일 안 보협력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늑대전사외교 유의해야
(신범철) 안미경중은 2020년대 들어서는 현실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용어이다. 이미 한중 경제관계는 협력관계보다 경쟁관계로 접어든 영역이 많다. 중국으로부터 얻고 있는 흑자 폭 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반면 안보영역은 미 국과의 동맹이 없다면 북핵 위협과 중국의 늑대 전사외교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안보 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안미경세(安美經世)가 보다 바람직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굳이 누구 편을 들겠다는 용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쿼 드 플러스에 열린 접근을 해야 하지만, 기능별 협력부터 차근 차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윤석열 당선자는 작년 ‘Foreign Affairs’ 잡지에서 “한·미 양국은 포괄적인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첨단반도체, 배터리, 사이버 장비, 우주, 원자력, 제약,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양국 정부 는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조율함 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협력하고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 국과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 구성 을 하자고 하는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 에 대해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취약점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상현)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현상 중 하 나는 각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에서 취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팬데 믹의 영향으로 미중 모두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확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21년 5월 한미정 상회담에서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 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백신 파트 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는 한편 글로벌보건 안보구상(GHSA) 선도그룹 참여 및 행동계획워 킹그룹에도 관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 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글로벌 공급망 협력 을 합의하고 민간 우주탐사, 과학·항공 분야 파 트너십, 국제 원자력 협력에 합의했다. 정상회 담을 계기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류션, SK이노베이션 등 4개 기업이 총 44조 원 규모의 미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세계 원전수출 시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거의 독 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관련 대부분의 원 천기술을 가진 미국과 원전건설 경험을 쌓은 한 국이 손을 잡는 것도 이상적인 파트너십이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 참여해 야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필요는 없 다고 본다. 반도체처럼 한국이 중국에 대해 지 니는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에 당연히 참여해 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 이에서 한 쪽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과 중국 이 윈윈(win-win)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나 가 능한 선택이다. 만약 미국과 중국 간에 제로섬 (zero-sum) 게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미국 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중국을 선택하는 것 과 같다. 그리고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4차 산 업혁명 이후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특성상 우리 의 미래경제가 중국 경제의 한 부분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다만 선택하되 그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김창수) 2월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인 도·태평양전략 보고서」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 맹국, 우방국, 동반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중국이 미소 냉전 종식 후 30년 간 고도의 경제성장, 특히 2010년 일본을 추월 하여 제2 GDP 국가가 된 배경에는 세계무역기 구(WTO) 가입과 해외투자 초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얻은 막대한 무역흑자, 기술이전이 있었 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규범에 기반한 국 제 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부정하고 대신 중국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구 축, 일대일로 구상과 남중국해/동중국해의 내해 화(內海化)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군사 분야 대 응뿐 아니라 경제무역 분야의 대응 또한 필요하 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 구 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경제무역 분야 의 대응의 절박감을 한미 양국이 공유한다는 메 시지를 어필하는 상징성이 있다. 그렇지만 향후 미중패권경쟁 전개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중국 을 배제한 경제공동체 구성 여부와 조건, 한국이 가입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의 연 관성 문제 등 관련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신중하 게 검토하면서 변화하는 장점의 극대화와 약점 의 최소화(다차원의 비용 대 효과 포함)를 단계 별로 시의적절하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사기술패권경쟁의 추이를 주목해야
(김영호) 미중패권경쟁은 군사와 경제와 기술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폴 케네디 교수가 ‘강 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국가들은 군사력을 키우고 유지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 다.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준 전후 자유주의적 경 제질서 하에서 경제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급격하게 키워왔다. 중국은 자신이 혜 택을 본 질서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이를 교란하고 있다. 군사력은 경제력 없이는 증강시키기 어렵고 경제력은 기술력의 도움 없이는 발전시키고 어 렵다. 미중패권경쟁이 기술 패권경쟁으로 번지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미국 장비, 소프트웨어, 부품을 사용한 반도체 제품을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일 체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화 했고 이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다. 제3국의 경 우도 미국 장비와 부품을 사용해서 생산한 반도 체 제품은 제재를 받은 중국 기업에 판매할 수 없다. 윤석열 후보가 ‘포괄적 한미 경제·안보 대 화’의 틀을 제의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 의적절하고 국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제조업 공급망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 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새로운 한미간 안보경제 대화틀을 만들어 능동 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신범철) 장점을 극대화 하는 것은 결국 한국이 상기 언급된 첨단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과의 협력 수 준도 높아지고, 중국의 견제도 극복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 첨단산업분야에서 미국이나 중 국 기업과의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고 따라잡힐 경우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사회]그러면 바람직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재도약하려면 우리 국내에서 미국을 보는 태도, 한미동맹을 보는 태도 등에서 어떤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상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그리 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보듯이 국가 의 안위를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은 결국 스스로 를 방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이를 물리적으 로 뒷받침할 국방·경제력이다. 요컨대 자강(自 强)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강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반도 주변은 온통 우리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월 등하게 우세한 국가들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 열세를 보완하려면 자강 못지않게 연대(連帶)가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과 의 굳건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동맹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무엇보다도 우 리 스스로 동맹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야 미국 도 한미동맹을 존중할 것이다. 한미동맹 그 자 체가 맹목적으로 중시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요한 안보자산으로 간주 하는 존중을 보일 때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포 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창수) 미국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동맹 관계를 보는 인식과 태도가 다양하 고 상충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현실적이 라는 점은 인정한다. 근현대사 전반에 대한 양 립 불가한 정도의 해석과 인식은 보수 정권과 진보정권의 등장과 퇴장에 맞추어 변화하였고,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도 보 수와 진보, 중도로 국민이 분열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 하다. 근현대사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놓 은 일부 민족주의 국사학자들과 제자들, 그들의 논문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전파한 학계와 언론 계, 일본 강점 시대의 약탈과 부정적 측면을 부 각한 소설과 영화 등을 흥행시키는 데 성공한 문화계, 1945년 해방과 6.25 한국전쟁의 배경 과 과정 및 결과를 북한 정권의 논리대로 학습 하고 교육한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를 양대 축으로 한 운동권과 민노총, 전교조, 천주 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소위 진보와 민주주 의 발전이라는 미명 하의 이데올로그들이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정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에서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평화 와 통일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북한의 통일 전략과 군사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좌편향 동맹부정론 공격논리 만들어야
좌편향된 역사 인식과 태도를 단기간에 바 로 잡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장 기간에 걸쳐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고 생각된다. 다만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식의 허구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분단의 고통과 북한 주민의 고난을 미국과 역대 한국 정부 등 외부 적대적 정책의 탓으로 돌려 온 잘못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1) 수세적 방어나 방조에서 벗어 나 적극적으로 화두 선점, 명칭과 의미 부여, 해 석과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커뮤니 케이션(SC)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양성; (2) 제 주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유엔평화유지 군, 한일 GSOMIA 연장,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의 임무와 역 할 변경, 연합군사연습과 훈련, 확장억제 등이 가져온 우리 안보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이해하 기 쉽고 새로운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한 국방 홍보원, 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활용; (3) 선제 타격론, 사드추가배치론, 핵공유론, 미군전술핵 재반입론, 핵무장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는 공허한 평화론 등 다양한 주장과 논쟁에 거리를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과 재원의 적시 적재 공급; (4) 다만, 전 정부의 역사인식의 교정이나 신적폐 청산이라는 과거 지향적 접근방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현재와 미 래에 집중하는 접근방식을 선제적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반미정서와 반미논리 적시에 대응해야
(김영호) 반미론자들은 군사주권의 논리를 내세 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빼앗긴 것이 없는데 무엇을 ‘환수’해야 한다 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합참의 합의 하에 모 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회사로 치 면 50대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 시도하는 이유 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 장성으로 보임하고 그 밑에 미군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둔 다고 한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퍼싱 룰’에 따라서 자국군의 통제권을 다른 나 라에 넘긴 전례가 없다. 문재인정부는 중국 압력에 굴복해서 ‘3불합 의’를 해주고 군사주권을 내팽겨치더니 전시작 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주권을 내세우 는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혀 근 거없는 군사주권의 논리를 내세워 전시작전통 제권 전환 문제를 이용해서 반미정서를 부추기 고 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중지되 어야 한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모두 미국과 연합방위체 제를 구축해서 자신의 국가안보를 지켜나가고 있다. 나토와 일본과 호주 모두 미국과 연합방 위체제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연합 군사훈련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사 태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다. 국제정치는 불평등하다. 국제법상 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평등하지만 국력과 군사 력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한다. 약소국과 중 견국은 자신들과 위협 인식과 가치와 이념을 공 유하는 강대국과 동맹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유 지하는 길 밖에 없다. 구한말 한국인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은 반미론자들 과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의 ‘속 국’이나 ‘종속국’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미국의 거인이라는 어깨 위에 올라 가서 함께 국제정치질서를 유지하고 북한의 위 협에 대처해나간다는 ‘용미론적 인식’이 그 어 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신범철) 미국 내에서 팽배하고 있는 “한국이 중 국에 경사되었다”고 하는 인식을 시정할 필요 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인해 워싱턴의 많은 씽크 탱크에서 한국이 중국 에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대미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갈 것임을 분명하 게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문재인 정부 진영의 반미론자들은 한미동맹이 한국을 종속시키고 미국이 한국 의 자주성을 가스라이팅(마비조종)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데요. 작전통제권이 없어 아직도 한국의 군사주권이 없다고 하는 주장과 더불 어 말이죠. 이에 대한 대응방법과 개선방안 은 무엇입니까?
(이상현) 한국 진보진영 일부에서 내세우는 주 장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담론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식이다. 작전 통제권이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위 기시 군사협력의 효율을 위한 체제라는 것이 문 제의 본질이다. 하지만 일부 반미론자들은 이를 마치 우리가 아무런 군사주권이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런 논란을 종식키려면 차기정부는 어느 수준의 조건을 충족한 후 전작권을 전환할 것인지 한미 정부 간 차원은 물론 한국 국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와 함께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국방분야의 투자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김창수) 극단적인 반외세자주론과 평화통일지 상주의로 무장한 좌파 이데올로그들의 정체성 과 신념을 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주 로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보수 기득권에 대 한 뿌리 깊은 증오와 반감, 복수심을 가장한 ‘정 의구현’, 북한 공산주의 독재체제에 대한 막연 한 동경과 현실과의 괴리를 의도적으로 도외시 하는 이중잣대들을 가진 신기득권 세력의 ‘내로 남불’이 반미와 반일감정을 고취하면서 북한정 권의 입장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다. ‘군사주권의 회복’,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명분을 앞세운 허 구적 현상파괴 주장, 확장억제 제공 반대와 남 북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군사 연습과 훈련의 축소와 폐지, 유엔군사령부 폐 지, 주한미군 감군과 철수, 한반도비핵지대화, 미군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 반대 등은 거 의 모두 같은 반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이에 대한 대응방법과 개선방안 은 매우 어렵지만, 앞에서 본인이 제시한 4가지 정도의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남북한 이외의 외생적 요인들 이 작용하게 된다면 좌파 이데올로그들은 쟁점 별로 기존의 입장을 적절하게 변경하고 정당성 과 변명거리를 개발하는 생존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반미론자들은 북한에 가스라이팅 당해
(신범철) 반미론자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본 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이 북한에 의해 가스라 이팅 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우리가 주권 국가라면, 우리에게 위협이 무엇이고 그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외교안보전략을 구상 하는 첫 출발점이다. 당면한 위협은 미국이 아 니라 북한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자주성이 문제된 시기도 있지만 이미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을 몇 차례 개정한 이후 사 실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자주권과 작전통 제권은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지적이다. 나토의 경우에도 전쟁이 나면 미국 주도의 통합 사령부에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는데, 그럼 나 토국가들도 군사주권이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 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통해 안정적 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사회]미국의 한미동맹관, 한국에 대한 시 각은 수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미국이 미·중 패권경쟁에 미국편을 들라하고 한국의 지지 를 동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내 트럼프식 일방주의 적극 대응해야
(이상현) 미국의 동맹관이 크게 흔들린 것은 트 럼프 행정부 시절의 레거시이다. 트럼프는 동 맹에 대해서도 ‘돈과 승리’ 외에는 별 관심을 보 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한미관계의 세 가지 축 인 북핵, 무역, 동맹 이슈를 뒤섞고 연계함으로 써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동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정상적 접근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전반적인 미 국 외교태세 붕괴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의 철학과 민주당의 외교안 보 성향을 종합해 볼 때, 바이든 시대 대외정책 의 두 축은 다자주의·동맹 네트워크와 가치·규 범외교로 요약 가능하다. 다자주의는 우선 국 제제도 및 레짐에 대한 존중과 복귀를 포함한 다. 또한 다자주의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 력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다자주의에 대 한 존중은 미국의 국익만을 앞세우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의 반전(反轉)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환 태평양동반자협정(TPP) 재가입, 이란 JCPOA 복귀 검토 등은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의 신호 탄이 될 것이다. 가치·규범외교는 미국이 전통 적으로 중시해온 가치의 회복을 지향하며 이는 트럼프가 강조해온 거래적 국제관계관의 반전 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로 인해 한국에게 발생할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국과 협의 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한국의 롯데마트에 보복을 했을 때 미국이 미온적 태 도를 취하면서 한국이 실망했던 사례를 교훈으 로 삼아야 한다.
(김창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는 한미동맹관에서 외견상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동맹중시정책의 내용은 일관 성을 유지하였다. 즉 SCM/MCM 개최, UNC 재활성화(revitalization), CFC/USFK 역할과 임무 변경,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 유지, 평택 캠 프 험프리즈로의 이전 완료, 대북 억제를 위한 전략 자산의 운용과 전개, 동맹의 한반도 차원 을 넘어선 지역 차원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역 할 확대 기대 및 권장 등은 변화가 없다고 평가 한다. 다만, 향후 미중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소 위 新북방삼각동맹 對 新남방삼각동맹의 대치 라는 국제안보환경의 분명하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미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을 비판하고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정도로 미 국 편에 동승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의 근본적 변 화는 한국의 핵심국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한국 정부와 국민은 망설임이나 주저 함 없이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호)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미중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택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사드 보복과 ‘3불합 의’를 강요하는 ‘패도적 패권국가’가 아니고 동 맹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호 합의를 중시하는 ‘왕도적 패권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맞게 미 중패권경쟁에서 입장을 정하라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행정부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방위 비 분담금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은 국 제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본이 되었든 나 토가 되었든 더 이상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나카소네 총리가 주둔 비용 부담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부르지 않 고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도록 했다. 미군이 일 본에 주둔하고 미일동맹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 본이 GDP 대비 1%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미군과 미일동맹이 없다고 한다 면 일본의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한국도 이제 국력과 경제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 옳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과 세계 국제정치질서를 허무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니아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차원의 문 제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핵무기 비확산 문 제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국제정치질서 유 지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 으로 본다. 북한은 핵 보유 강대국들과 달리 불 량국가로서 국제정치질서에는 관심이 없고 핵 을 갖고 한국과 주변국가들을 위협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매우 위험한 국가이다. 한 국은 미국과 유엔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폐 기를 위해 노력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범철) 미국도 한국의 입장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중국을 태평 양 건너에서 상대하지만 한국은 바로 이웃나라 로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미국 지지보다 큰 틀에서 지지를 구하되 세부적인 사안과 관련 해서는 선택적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사회]북한의 핵미사일은 이제 한국이 통제 하거나 영향을 미칠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데 요. 그러면 미국의 대북한 확장억제력과 거부 적 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은 비핵 3축 체제를 갖추어야
(이상현) 한국이 갈 길은 어떤 경우이든 비핵-평 화국가의 길이라고 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사실상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고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거 나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도모하는 것은 한 반도의 비핵화를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길 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할 것은 세 가지이다. 핵 3축 체제(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대신 한미 가 비핵 3축체제를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확장억지(핵우산) 강화이다. 이를 위해 한미가 상시로 확장억지 강화와 구현 방안을 협 의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둘째, 비핵 억지력 강화이다. 최첨단 재래식 무기와 정보감시 역량을 바탕으로 필요시 압도 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제공조이다. 한미가 협력하여 북한 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과 유인을 병행 해야 한다.
(김창수)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미사일 전력의 고도화 추세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통제력과 영 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 북한의 경제력과 재래식 군사력, 과학기술력의 격차가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 대량살상무기를 대외협상력으로 의존하며 또한 그 사용을 위협 하면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핵협상을 요 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 아 보인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강화 와 보장,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미사일 대응체 계 개발 지원과 같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리라 생각한다.
중국-패도적 패권국가 VS 미국-왕도적 패권국가
(김영호)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북한은 핵무 기 숫자를 늘려가고 고도화시켜나가고 운반수 단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북한 이 2027년이 되면 핵무기를 200개 보유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핵 문제 대응방안으로 서 한국의 독자 핵 개발과 나토식의 핵공유협정 체결과 미국 전술핵무기 재반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의 핵 개발을 미국 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 국군 장교들은 2019년 7월 발표한 National War College 보고서에서 북핵 위기가 해결되 지 않으면 나토식 핵공유 모델을 참고하여 ‘아 시아판 핵공유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 하고 있다. 북한 핵 보유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판 핵공유 모델 발전시켜야
최근 한국 국민의 여론도 북핵 문제가 완전 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도 독자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70%이다. 동시에 한국의 여론은 한국 독자 핵 개발이 한미동맹이 균열을 초래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정 부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극 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 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새 정부에서는 한국군 장교들을 미국 전략사령부에 보내서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새 정부 에서는 한국군 장교들을 미국 전략사령부에 보 내서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한미 다양한 확장억제력 갖추어야
(신범철) 일단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 특히 핵우산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본다. 그간 중단되었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를 재가동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절 차와 관련하여 한미간에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 쳐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신 뢰도를 높임으로써 북한핵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 고 있지만,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소요 될 국내정치적 갈등과 북한의 핵군축 논리에 끌 려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확장억제를 강 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