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논단]김정은 집권 10년 평가와 2022년 북한정세 전망
이흥석 국민대 겸임교수 /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사무총장
김정은 집권 10년 “정치·군사와 경제의 비대칭적 발전”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자 최고사령관을 시작으로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에 추대되면서 3대 세습을 완성했다. 당시 다수의 전문가가 젊은 김정은체제가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면서 국제정치에서 북한의 입지를 높였다. 하지만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고 2020년부터 김정은의 중병설, 김여정의 위임통치설과 쿠데타설 등 김정은체제의 불안정 징후가 재점화되었다.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2021년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당 총비서에 추대되고, 11월 11일자 로동신문에서 ‘위대한 수령’으로 찬양되었으며, 11월 중순에 열린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에서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김정은은 집권 10년을 맞아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선대 수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립 수령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으나 경제는 실패하여 대중 종속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 명분은 핵미사일능력을 매개로 북미 비핵협상에서 유엔제재 해제를 이끌어내고 그 여력으로 경제개선을 통해 인민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비핵화협상에서 유엔제재 해제, 체제보장 등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북미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 경제는 기초체력을 상실했고 대중 경제적 의존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비중은 2000년 25% 수준에서 2012년 87%, 2019년 94%로 급증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에너지, 교통인프라, 외화 등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고가치 상품은 생산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광물 등 원자재를 중국에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수출구조의 질적 악화에 있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제시하며 경제난 극복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경제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제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2022년 북한 키워드 “김정은사상(주의) · 신방위전략 · 경제발전”
2022년 북한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은 제8차 당대회와 4차례 전원회의에서 큰 틀을 엿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사상(주의) 일색화, 군사적으로는 신방위전략 가속화, 경제적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개인적 찬양은 삭제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유지했다. 북한은 최초에 사회주의체제로 출발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으며,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으로 선군후당(先君後黨)의 정치방식을 내세우며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의 실천 이데올로기로 등장했고, 김정은은 3대 세습 승계를 수렴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표방해 왔다.
북한체제에서 이데올로기는 수령만이 창출할 수 있고, 수령 후계자만이 계승·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안은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를 사용하고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향을 확인해 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2년에 북한은 전국가적으로 김정은사상(주의)를 담론화한 후 이념화를 지향하면서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20년 3월 신형무기를 시험발사한 자리에서 실전배치를 지시하며 처음으로 신방위전략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제8차 당대회 총화에서 가장 큰 성과로 ‘국방건설로 국가의 위신을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핵무기 고도화 및 전술핵 개발을 시사하면서 중단없는 핵무력 건설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2021년 당 창건일과 연계하여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개최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개발한 신형무기체계를 선전하면서 군사력 증대의 당위성을 피력하여 대내결속을 도모했다.
북한은 공언한 바와 같이 2022년에 다탄두기술 완성, 극초음속활동비행전투부 개발, 중형잠수함 현대화, 핵추진잠수함 설계 및 개발, 무인타격장비 개발, 군사정찰위성을 전력화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 강도는 북한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선과 신정부 출범 등 정치일정, 미국의 독립기념일 또는 중간선거를 이용하거나 북한의 기념일을 고려한 전략적 도발이 예상된다. 북한이 선택하는 전략적 도발은 신형무기체계 전력화와 대외관계 주도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목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자연재해, 대북제재 등 3중고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을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악화되어 종국에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관련하여 올해 4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성과를 평가하면서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은 국가경제발전 2년 차이므로 올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관성적 ‘수치’상 보고에서 기층단위까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로 충성심을 입증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급단위에 대한 무사안일주의와 비효율적 현상에 대해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사상투쟁과 규율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정세 3대 변수 : 김정은 건강·한국 대선·북미 관계
2022년 북한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김정은 건강, 한국 대선 결과, 북미 관계 개선으로 보인다.
먼저 김정은의 건강이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당 제1비서를 신설하고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북한사전에 ‘대리인’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지닌 권한과 의무를 맡아서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당 제1비서는 당 총비서를 대리할 수 있어 당중앙군사위원장도 겸직하게 되면 군권도 장악할 수 있다. 당 제1비서직을 만든 것은 최고지도자 유고에 대비하여 후계체제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8차 당대회에서 당 제1비서에 대한 구체적 발표는 없었으나 김정은이 공개 활동이 일정 기간 없는 경우 김여정 후계자설이 수차례 나왔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매체에서 김여정의 쿠데타설이 제기된 바가 있으나 국정원이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다.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여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면서 유고에 대비하여 당 제1비서를 만든 것은 김정은 건강 등 최고지도자 공백을 경험한 학습효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한국의 대선결과이다. 한국정부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은 강온주기를 반복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북미간 비핵화회담도 유인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협상의 난항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종전선언을 매개로 남북간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형국이다.
따라서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은 내년 5월까지로 볼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선결과에 따라 종전선언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북미관계의 열쇠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미국의 대응에 따라 ‘강대강 또는 선대선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표명하는 등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 철회, ‘근본적 문제’ 해결, ‘이중적 기준’ 철회를 반복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원칙적인 외교와 대화에 기반한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이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히했다. 따라서 북미간 관계 개선은 단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종전선언과 관련된 미국 내 반대 여론은 관계 개선에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하며
김정은에게 2022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성과를 달성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일차적으로 종전선언 결과와 베이징 올림픽, 이차적으로 한국의 대선결과를 지켜보며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병행하여 미중간 패권 경쟁의 틈을 이용하여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북미 관계개선의 모멤텀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3월에 결정될 차기 정부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 비핵화와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의 다차원 방정식에서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명확한 지향점을 가질 것을 제언한다.
[신년논단]김정은 집권 10년 평가와 2022년 북한정세 전망
이흥석 국민대 겸임교수 /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사무총장
김정은 집권 10년 “정치·군사와 경제의 비대칭적 발전”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자 최고사령관을 시작으로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에 추대되면서 3대 세습을 완성했다. 당시 다수의 전문가가 젊은 김정은체제가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면서 국제정치에서 북한의 입지를 높였다. 하지만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고 2020년부터 김정은의 중병설, 김여정의 위임통치설과 쿠데타설 등 김정은체제의 불안정 징후가 재점화되었다.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2021년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당 총비서에 추대되고, 11월 11일자 로동신문에서 ‘위대한 수령’으로 찬양되었으며, 11월 중순에 열린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에서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김정은은 집권 10년을 맞아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선대 수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립 수령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으나 경제는 실패하여 대중 종속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 명분은 핵미사일능력을 매개로 북미 비핵협상에서 유엔제재 해제를 이끌어내고 그 여력으로 경제개선을 통해 인민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비핵화협상에서 유엔제재 해제, 체제보장 등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북미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 경제는 기초체력을 상실했고 대중 경제적 의존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비중은 2000년 25% 수준에서 2012년 87%, 2019년 94%로 급증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에너지, 교통인프라, 외화 등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고가치 상품은 생산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광물 등 원자재를 중국에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수출구조의 질적 악화에 있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제시하며 경제난 극복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경제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제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2022년 북한 키워드 “김정은사상(주의) · 신방위전략 · 경제발전”
2022년 북한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은 제8차 당대회와 4차례 전원회의에서 큰 틀을 엿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사상(주의) 일색화, 군사적으로는 신방위전략 가속화, 경제적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개인적 찬양은 삭제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유지했다. 북한은 최초에 사회주의체제로 출발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으며,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으로 선군후당(先君後黨)의 정치방식을 내세우며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의 실천 이데올로기로 등장했고, 김정은은 3대 세습 승계를 수렴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표방해 왔다.
북한체제에서 이데올로기는 수령만이 창출할 수 있고, 수령 후계자만이 계승·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안은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를 사용하고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향을 확인해 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2년에 북한은 전국가적으로 김정은사상(주의)를 담론화한 후 이념화를 지향하면서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20년 3월 신형무기를 시험발사한 자리에서 실전배치를 지시하며 처음으로 신방위전략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제8차 당대회 총화에서 가장 큰 성과로 ‘국방건설로 국가의 위신을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핵무기 고도화 및 전술핵 개발을 시사하면서 중단없는 핵무력 건설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2021년 당 창건일과 연계하여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개최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개발한 신형무기체계를 선전하면서 군사력 증대의 당위성을 피력하여 대내결속을 도모했다.
북한은 공언한 바와 같이 2022년에 다탄두기술 완성, 극초음속활동비행전투부 개발, 중형잠수함 현대화, 핵추진잠수함 설계 및 개발, 무인타격장비 개발, 군사정찰위성을 전력화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 강도는 북한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선과 신정부 출범 등 정치일정, 미국의 독립기념일 또는 중간선거를 이용하거나 북한의 기념일을 고려한 전략적 도발이 예상된다. 북한이 선택하는 전략적 도발은 신형무기체계 전력화와 대외관계 주도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목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자연재해, 대북제재 등 3중고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을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악화되어 종국에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관련하여 올해 4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성과를 평가하면서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은 국가경제발전 2년 차이므로 올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관성적 ‘수치’상 보고에서 기층단위까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로 충성심을 입증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급단위에 대한 무사안일주의와 비효율적 현상에 대해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사상투쟁과 규율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정세 3대 변수 : 김정은 건강·한국 대선·북미 관계
2022년 북한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김정은 건강, 한국 대선 결과, 북미 관계 개선으로 보인다.
먼저 김정은의 건강이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당 제1비서를 신설하고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북한사전에 ‘대리인’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지닌 권한과 의무를 맡아서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당 제1비서는 당 총비서를 대리할 수 있어 당중앙군사위원장도 겸직하게 되면 군권도 장악할 수 있다. 당 제1비서직을 만든 것은 최고지도자 유고에 대비하여 후계체제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8차 당대회에서 당 제1비서에 대한 구체적 발표는 없었으나 김정은이 공개 활동이 일정 기간 없는 경우 김여정 후계자설이 수차례 나왔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매체에서 김여정의 쿠데타설이 제기된 바가 있으나 국정원이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다.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여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면서 유고에 대비하여 당 제1비서를 만든 것은 김정은 건강 등 최고지도자 공백을 경험한 학습효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한국의 대선결과이다. 한국정부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은 강온주기를 반복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북미간 비핵화회담도 유인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협상의 난항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종전선언을 매개로 남북간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형국이다.
따라서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은 내년 5월까지로 볼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선결과에 따라 종전선언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북미관계의 열쇠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미국의 대응에 따라 ‘강대강 또는 선대선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표명하는 등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 철회, ‘근본적 문제’ 해결, ‘이중적 기준’ 철회를 반복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원칙적인 외교와 대화에 기반한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이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히했다. 따라서 북미간 관계 개선은 단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종전선언과 관련된 미국 내 반대 여론은 관계 개선에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하며
김정은에게 2022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성과를 달성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일차적으로 종전선언 결과와 베이징 올림픽, 이차적으로 한국의 대선결과를 지켜보며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병행하여 미중간 패권 경쟁의 틈을 이용하여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북미 관계개선의 모멤텀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3월에 결정될 차기 정부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 비핵화와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의 다차원 방정식에서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명확한 지향점을 가질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