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협회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간첩 법제 관련 세미나 개최

  8.8(목) 협회 유동열 편집위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관한 세미나에 주관단체장 겸 발제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정보기관의 방첩 역량이 무너지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법제가 허술해 벌어진 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시점에 개최되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유동열 원장은 “현행법 체계는 안보 위해 세력을 제어하는 법제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법제로 전락하고 있고, 더욱이 우방국 등 외국이나 단체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현행 간첩죄 관련 조항인 형법 제98조(간첩), 군형법 제13조(간첩),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제5조(자진지원)는 최소 32년, 최대 70년이 경과한 조항들인 만큼 안보 위해 행위를 차단하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공수사에 종사해 온 전직 경찰,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법학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회에서는 김운곤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